문서번호	시설계획과-4704
결재일자	2014.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류승춘	김학진	류훈		05/01 이제원
협 조
	교육문화계획팀장		전광현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2014. 5.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토계획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학교지원과,교육청,자치구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개요

용역명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일  시 : 2014. 4. 28(월) 16:00

장  소 : 11층 공용회의실

참석자

- 서울시 : 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정책관, 시설계획과장, 교육문화계획팀장, 공공시설정책팀장, 학교지원과 김규형주무관 등

- 서울연구원 : 박현찬 책임연구원, 오지연 연구원

보고내용

- 과업의 개요 및 학교시설의 진단

- 학교 이전적지 관리 및 미집행 학교에 대한 사항

- 연구진행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

회의결과

과업범위 설정

- DB구축 및 현황 진단

- 학교 시설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제시

· 교육청의 폐지, 이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전적지 및 미집행 관리 등)뿐 아니라 학교(폐지, 이전 등)결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한 판단 기준 제시

※ 연구 제목은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을 위하여 ‘학교시설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 적합

과업 진행방향

- 지역단위의 인구변화 추이 검토

- 그간 교육청의 학교시설 공급 한계와 개선사항 검토

· 교육청의 검토 기준과 도시계획적 관점의 수요변화 비교

- 생활권 계획, 10분 동네 프로젝트 등과 연계 방안 검토

· 지역 생활권 단위의 복지시설 수요를 학교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칭

- 학교시설 복합화(개방)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 방안 제시

· 지역 : 지역에 필요시설을 제공

· 학교 : 일부 시설 신축, 시설 사용료를 통한 시설 개선비용 충당

교육청과의 협력(시설계획과 + 교육협력국 + 교육청 TF운영)

- 과업 초기 정확한 현황진단을 위한 교육청 협력 필요

· 교육청 : 학교시설 물리적 현황, 수급 현황

· 서울시 : 학교시설의 공간적 현황, 주변지역 도시계획 현황

- 장기적으로 학교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교육청이 의사결정을 협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기타

- 평생교육과 정규 교육과정의 연계 사례 검토

· 교육협력국 추진 사례 : 모두의 학교(한울중학교)

※ 모든 세대가 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현재 정규교육과정(초중고)이 제외되어 있음)

향후일정

교육청과 서울시의 TF 구성을 위한 간담회 실시

첨부 :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