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안내

2015. 1

서 울 특 별 시

❙ 시·도 추가지원 사업 업무처리 절차 ❙

단계		업무 주체		업무 내용
서비스 신청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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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등록		주민센터, 시 ․ 군 ․ 구		(주민센터) 신청자 정보를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하고 시 ․ 구 ․ 군로 보고 (시 ․ 군 ․ 구) 행복e음 시스템에서 신청자 정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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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서 발송		시 ․ 군 ․ 구		행복e음 시스템에 대상자 등록이 완료되면 시스템을 통해 결정통지서 출력 가능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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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카드 발급		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발급하여 우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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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생성		개발원		대상자별 자격 등을 확인하고 바우처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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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결제		활동지원 기관, 이용자		활동지원기관은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활용한 결제 실시

Ⅰ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선정

ㅇ (지원 대상) 장애 1~2급 중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ㅇ (제외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제외 대상과 동일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서비스 제외 대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붙임1〕에 입소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시간 동안, 단기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신청은 가능)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ㅇ (서비스 신청)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가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시․군․구로 보고

ㅇ (대상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하여 승인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한 대상자를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승인하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전송

ㅇ (선정 기간) 매월 말일 18:00까지 행복e음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전송 처리가 완료된 대상자에 한해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ㅇ (결정 통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대상자별로 통지

□ 대상자 자격변동

ㅇ 급여량 변경

- 주민센터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등급 변경 신청 후 자치구 담당자가 승인하여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

* “행복e음”을 통해 국고지원 대상자의 등급 변경 시 국고의 등급에 따라 추가지원사업 등급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지원사업도 재신청(등급변경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ㅇ 서비스 중지

- 국고지원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추가지원사업도 중지하여야 함

- 서비스를 이용 중인 대상자의 장애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 (국고지원 대상자) 1, 2급 → 3급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행복e음”에서 국고지원 사업을 중지하면, 추가지원 사업도 자동으로 중지

- (국고 미지원 대상자) 장애 등급이 추가지원등급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의 변동 집계 현황에서 확인 후 시․군․구 담당자 중지 처리 실시

- 전출입 발생 시 서비스 자격 해지

* 단, 전출입 발생 시점 바우처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월말까지 결제 가능
(전출입 시 해당 월까지는 전출지 예산으로 지급 처리)

Ⅱ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생성원칙

ㅇ 시․군․구 담당자가 결정한 지원량에 따라 바우처 생성

- 대상자별로 최대 360시간까지 지원되며 시간당 8,810원(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고시안)을 지원

* 해당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단가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ㅇ (국고지원 대상자) 국고 지원 바우처 생성자에 한해 바우처가 생성

ㅇ (국고 미지원 대상자) 매월 정기 생성일(매월 말일)에 생성 후 익월 1일부터 사용 가능

ㅇ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 월 말일까지만 결제가 가능(생성액 소멸)

□ 바우처 등급

ㅇ 국고 지원과 시추가지원 바우처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A_추가, 시추가지원 바우처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B_추가로 등급 결정

ㅇ 행복e음에 반영되어 있는 소득수준 정보를 활용하여 ‘가~바’형으로 판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소득수준 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150%이하, 150%초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법｣상의 의료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바형
수급자	차상위	50%이하	50%초과~ 100%이하	100%초과~ 150%이하	150%초과

ㅇ 등급은 국고 지원 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나 지원량은 시․군․구 담당자가 결정

구분	장애 등급	등급	지원량	시간당 단가		등급결정
				정부지원	본인부담
국고지원 대상자	1등급	A_추가_가형	360시간 이내	8,810원	면제	“행복e음” 시스템 상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구․군 담당자가 지원기준표에 의거 지원량을 결정
		A_추가_나형
		A_추가_다형
		A_추가_라형
		A_추가_마형
		A_추가_바형
국고 미지원 대상자 (중증장애노인)	1등급 ~ 4등급	B_추가_가형	40시간 이내	8,810원	면제	“행복e음” 시스템 상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구․군 담당자가 지원기준표에 의거 지원량을 결정
		B_추가_나형
		B_추가_다형
		B_추가_라형
		B_추가_마형
		B_추가_바형

구분	장애 등급	등급	지원량	시간당 단가		등급결정
				정부지원	본인부담
국고지원 대상자	1급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가구 (24시간 지원 선정자)	월 최대 360시간	8,810원	면제	상․사지마비 진단서 및 행복e음 시스템 상 인정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서울시 24시간 지원 선정자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가구	월 최대 200시간	8,810원	면제	와상․사지마비 진단서 및 행복e음 시스템 상 인정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자치구 담당자가 지원량을 결정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월 최대 120시간	8,810원	면제
		국비1등급	월 최대 100시간	8,810원	면제
국고 미지원 대상자	1급	장애1급 (인정점수 200점～220점)	월 최대 40시간	8,810원	면제	“행복e음” 시스템 상 등급이 결정되며, 자치구 담당자가 지원량을 결정
		시설퇴소자	월 최대 30시간	8,810원	면제	시설퇴소자 관련 등급심사 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량 결정

* 지원량은 해당년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함.

Ⅲ		바우처 결제

□ 결제원칙

ㅇ 실시간 결제가 원칙이며, 국고지원 기본급여, 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 가능 (단 국고 미지원 대상자는 매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 국고지원 바우처의 잔량이 8,810원(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고시안)미만이 되는 시점부터 시․도 추가지원 바우처 결제가 가능

* 시․군․구 추가지원 바우처가 있는 경우, 시·도추가지원 바우처의 잔량이 1시간 단가이하부터 결제가 가능

- 국고지원 바우처와 추가지원(시·도 및 시·군·구)바우처의 합산 결제는 불가

* 추가지원(시·도 및 시·군·구)바우처는 월말에 소멸되어 이월이 불가

- 1회 최대 8시간까지만 결제가 가능

ㅇ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 등 국고지원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 기준도 동일

- 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차등수가도 1일 최대 8시간으로 동일하게 적용

- 소급 결제 및 예외지급 청구의 경우에도 차등 수가 적용

【 차등수가 적용 대상 】

구분	금액 (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21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	13,210

□ 결제방법

ㅇ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이 국고지원 바우처의 결제를 위해 기 보급한 결제수단(바우처 카드, 단말기)을 활용하여 결제

ㅇ (바우처 카드) 대상자와 제공인력 모두 정보개발원이 바우처 사업결제를 위해 발급한 카드를 활용하여 결제

- 기존에 활동지원 사업의 결제를 위해 발급받은 카드를 활용하여 결제 가능

* 대상자 바우처 카드분실 시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월말에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

- 추가지원 바우처만 이용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바우처 카드를 신청

【 바우처 카드 】

대상자 카드	제공인력 카드

ㅇ (단말기) 활동지원기관이 보유한 단말기를 시․도 추가지원 사업 참여 제공인력과 매칭 후 결제

① 활동지원기관 담당자가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제공인력의 수행사업에 시․도 추가지원을 추가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사업정보수정

② 단말기 등록화면에서 단말기와 제공인력을 매칭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등록

** 기존에 단말기와 제공인력이 매칭되어 있는 경우, 추가 등록 불필요

③ 단말기 결제 시 단말기 화면에서 시․도추가지원을 선택하고 결제

* 단말기 ≫ 메뉴버튼 클릭 ≫ 사업추가 선택 ≫ 시도추가지원 추가 ≫ 설정체크 후 확인

* 시·군·구추가지원사업의 경우 단말기 ≫ 메뉴버튼 클릭 ≫ 사업추가 선택 ≫ 시·군·구추가지원 추가 ≫ 설정체크 후 확인

Ⅳ		급여비용 지급

□ 급여비용 지급 일정

ㅇ 개발원이 비용을 직접 지급하며, 활동지원기관별로 정기 지급일에 국고지원 사업 급여비용과 별도 지급

구분	결제기간	정기 지급일
1회	매월 1일 ～ 10일	15일
2회	매월 11일 ～ 20일	25일
3회	매월 21일 ～ 말일	익월 5일

ㅇ 정기 지급일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지급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지급

* 단 정기지급일이 설날, 추석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급여비용 지급 계좌

ㅇ 시․도별로 국고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가상계좌를 부여

□ 급여비용 지급보류 등

ㅇ 정기지급일 3일전까지 구․군이 예탁금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 급여비용지급이 보류되며, 지급보류된 금액은 구․군의 예탁 이후 다음 차수 정기지급일에 합산되어 지급

ㅇ 예외지급, 과오결제반납 등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가 가능

Ⅴ		예외지급

□ 지급대상

ㅇ 바우처 소멸, 전산장애, 시·군·구청장 인정 등의 사유로 급여의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보개발원에서 비용을 지급

ㅇ 활동지원기관은 예외상황에 대한 급여 제공기록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비용지급 시 시·군·구 또는 정보개발원의 심사 후 지급

【 예외지급 대상 】

구분	예외지급 사유	증빙자료 제출	제출처
바우처 소멸	카드(급여 대상자 및 활동지원인력) 및 단말기 분실 및 파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 본인포기 등으로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바우처 소멸사업의 경우 월별 바우처 소멸 포함)	활동지원기관 (급여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	정보 개발원
바우처 미생성 또는 오생성	전산장애로 인해 바우처가 미생성되었거나 적게 생성된 경우	활동지원기관 (급여제공 기록지)	정보 개발원
시·군·구청장 인정	기타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 (급여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	시·군·구

□ 업무처리 절차

ㅇ 바우처 소멸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바우처 미·오생성

- 활동지원기관이 개발원으로 청구 문서(심사자료)를 발송하고, 시스템으로 예외지급을 청구

- 개발원은 활동지원기관의 문서를 접수하면 해당 기관의 청구에 대해 중복결제, 청구사유 확인 등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 지급

【 청구 절차 】

단계		업무주체		내 용
예외지급 청구문서발송 및 시스템 등록		활동지원기관 → 개발원		∘ 활동지원기관이 개발원으로 예외지급 심사를 요청 청구서류 시 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 등을 제출 FAX(☏ 국번없이 1600-4397)로 관련서류를 제출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을 청구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예외지급 심사		개발원		∘ 활동지원기관의 예외지급 청구를 심사 청구사유 및 제공기록지 확인 등 심사를 실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결과를 등록
비용지급		개발원 → 활동지원기관		∘ 청구일 기준(공문제출 및 시스템 청구 모두 완료 시) 익월에 비용을 지급

○ 시·군·구청장 인정

- 시·군·구 담당자는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예외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1차 심사를 완료하고,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시 청구양식’(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별지 제49호서식),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별지 제50호서식)을 첨부하여 정보개발원으로 공문발송

- 활동지원기관은 시스템으로 예외지급을 청구

- 정보개발원은 시·군·구의 문서를 접수하면 해당 기관의 청구에 대해 중복결제, 청구범위 내 청구 여부 등만 확인하고 심사 없이 비용을 지급

【 청구 절차 】

단계		업무주체		내 용
예외지급 심사요청		활동지원기관 → 시군구		∘ 활동지원기관이 시군구로 예외지급 심사를 요청 청구서류 시 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 등을 제출
예외지급 사유 심사		시군구		∘ 활동지원기관의 예외지급 청구를 심사 사유서 및 제공기록지 등을 확인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제내역 유무를 확인
예외지급 청구문서발송		시군구 → 개발원		∘ 심사완료 후 지급가능 건에 대해 개발원으로 문서 발송 아래 양식을 활용해 인정시간을 명확히 청구 ∘ 활동지원기관에 심사완료를 통보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예외지급 등록		활동지원기관		∘ 시군구가 인정한 인정시간에 대해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을 청구 청구 시 청구사유를 ‘시군구청장인정’으로 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비용지급 검증		개발원		∘ 활동지원기관의 청구에 대한 정합성 검토 등 지급검증을 실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결과를 등록
비용지급		개발원 → 활동지원기관		∘ 청구일 기준(공문제출 및 시스템 청구 모두 완료 시) 익월에 비용을 지급

Ⅵ		과·오청구 비용의 반환

□  관련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3항

□  과·오청구 여부 확인

ㅇ 활동지원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활동지원인력의 과·오 청구 여부를 확인

* 급여 제공계획과 급여 제공 시간(바우처 결제시간)을 비교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실제 급여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과‧오청구 비용 반환 방법

ㅇ (반환 방법) 활동지원기관은 과·오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

* (과‧오청구 반납)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등록

** (처리결과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ㅇ (반환 기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반환은 당해연도 사업기간(당해년도 2월 1일 ~ 익년도 1월 31일)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오청구에 대한 청구 건은 관할 시‧군‧구로 반환

□  과‧오청구 반환 비용의 처리

ㅇ (과‧오반납 승인) 정보개발원은 활동지원기관이 반환한 과‧오청구 내역 검토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된 바우처를 복원

* 과‧오청구 내역 승인 시 바우처가 자동으로 복원되나,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바우처 소멸처리도 가능

** 복원된 바우처를 활용하여 기 제공 서비스 중 정상 서비스분에 대한 소급결제 당월 만 가능(당월 생성 후 미사용 바우처는 생성 월 말일 소멸)

ㅇ (과‧오반납 비용 차감) 정보개발원은 과‧오청구 승인 후 승인일이 속한 급여 제공 비용 지급 시 과‧오 청구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ㅇ (예외처리) 정보개발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활동지원기관이 반환한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활동지원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활동지원기관은 정보개발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