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25
결재일자	2015.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협 조

‘15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5. 1

복 지 건 강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장애인관련 단체	)		무 □
	●	전문가	:	유 ■	(	장애인관련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5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사업 공모계획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체 육성 등을 위한『’15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법인)를 선정․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63조

❍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2		추진방향

❍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주목적인 장애인단체(법인) 증진사업 발굴‧지원

❍ 시민 참여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수용, 민간의 자발적 에너지 적극 활용

❍ 최근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 성인 프로그램 분야 계속 공모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5. 3 ～ 11월

❍ 공모사업 : 4개 분야

①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분야

-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보수교육 등

② 장애인 가족지원 분야

- 장애인 가족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상담․교육, 성폭력 예방, 부모․가족․형제지원 등

③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및 인권향상 분야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관련 분야

▸교육, 문화예술 활동, 교구개발, 인권향상을 위한 사업 등

④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분야

-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등

▸교육사업(기초학습분야, 방문교육, 직업교육 등) 및 여가활동 지원

❍ 신청자격(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로서,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

- 상기 신청자격을 갖춘 단체의 컨소시엄(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 또는 단체)

※ 전국 단위 법인(단체)의 경우, 서울시지부 및 자치구 단위 지회 중

1개 법인(단체)만 신청 가능

	지원 제외대상 사업
-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급식비 등)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등)관련 사업이나 무료급식 사업 -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 사업내용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 지 원 규 모 : 1개 사업당 30백만원 내외

- 컨소시업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비는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증액할 수 있음

❍ 공  고  일 : ’15. 1. 27(화)

- 공고방법 : 서울시․장애인복지 홈페이지 게재, 단체 등 공문발송

❍ 사업설명회 : ’15. 1. 30(금) 10:00, 3층 대회의실

❍ 접      수

- 기    간 : ’15. 1. 27(화) ~ 2.16(월) 18:00한

- 접 수 처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본관 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법인 및 단체현황, 주요활동 실적(최근 2년 이내)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 등록증

※ 전국단체(법인)의 서울시지회(지부) 신청 시 서울시 지회(지부) 입증서류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 2015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임원)의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 업 비 : 700백만원(장애인복지계정 기금 활용)

4		선정절차

모 집 공 고 ('15.1.27)		⇒	사업제안서 접수 ('15.1.27~2.16)		⇒		사업설명회 개최 ('15. 1.30)
⇒	지원단체 선정 ('15. 3. 6)		⇒	선정단체 교육 ('15. 3.20)		⇒		협약 체결 ('15. 3.25)

5		심사 및 선정

❍ 심사계획 : 관련분야 전문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적격심사(접수 시) : 단체의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 등

- 1차 심사(사업계획 사전 내용검토) : 4개 접수 분야별 전문가 사전 검토

⇒ 2차 심사 시 자료 제공  ※ 별도 구성 : 교수 및 장애인분야 전문가 4명

- 2차 심사(개별 서면심사) :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서면심사

※ 신청내용 등 심사자료 심의위원 개별 사전 배부

- 3차(종합심사) :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서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 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60점 미만 사업 및 위원 3명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사업 제외(단, 최고․최저점수가 동점일 경우 1개만 제외)

▷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조정

❍ 심사 및 선정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사업계획 (40)	사업과 기금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40)	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단체의 인적자원의 역량
사업예산 (30)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효율성
	단체의 사업에 대한 의지 (자부담 비율)

※ 컨소시업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는 가산점(5점) 부여

❍ 심사위원 수당 : 4,560천원

- 1차 전문가 사업계획 내용검토수당 : 1,680천원 (70천원×4명×6일)

- 기금운용위원심의위원 수당         : 2,880천원

∙2차 서면심사수당 : 1,680천원 (70천원×8명×3일)

∙3차 회의참석수당 : 1,200천원 (150천원×8명)

6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및 적격심사               : ’15. 1.27~2.16

❍ 사업설명회 개최                       : ’15. 1.30

❍ 사업계획 내용 검토                    : ’15. 2.17~2.25

❍ 서면심사                              : ’15. 2.26~ 3. 4

❍ 전체회의(대상사업 확정)                 : ’15. 3. 9

❍ 심사결과발표                          : ’15. 3.12

❍ 사업선정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15. 3.16

❍ 사업약정 체결, 세부사업계획서 징구 등 : ’15. 3.18

❍ 사업개시 및 상반기 사업비 교부        : ’15. 3.19

붙임 :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호

2015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대상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사 업 분 야	지원규모	비고
①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분야 -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보수교육 등 ② 장애인 가족지원 분야 - 장애인 가족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상담․교육, 성폭력 예방, 부모․가족․형제지원 등 ③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및 인권향상 분야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관련 분야 ▸교육, 문화예술 활동, 교구개발, 인권향상을 위한 사업 등 ④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분야 -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등 ▸교육사업(기초학습, 방문교육, 직업교육 등)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당 3천만원 내외	법인․단체별 1개 사업

2. 지원자격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혹은 그 컨소시엄

※ 컨소시엄: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으로 구성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비는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운용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증액할 수 있음.

	제외대상 단체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및 유사(인적, 물적 구성)단체 이중지원 불가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 서울시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중앙단위 법인․단체는 서울시지부(지회)나 자치구 단위 지부 (지회) 중 1개 단체만 신청 가능함

3. 사업기간 : 2015. 3월 ~ 2015. 11월

4.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5. 1. 30(금) 10:00

나.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다. 내  용 : 사업설명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

5. 제출서류(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및 장애인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에 게시)

① 신청공문 (담당자명, E-mail, 연락처, 팩스번호 기재)	--------	1부
② 기금지원사업 신청서	--------	1부
③ 법인 또는 단체현황(상근직원명단, 본사업 추진인력 포함)	--------	1부
④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활동실적(최근 2년)	--------	1부
⑤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1부
⑥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	1부
⑦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	1부
⑧ 이사회 또는 단체임원 회의록 사본 (※ 2015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을 포함할 것, 컨소시엄의 경우 업무분장사항도 포함되어야 함)	--------	1부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단체간 협약서 및 단체별 서류 제출 ※ 상기 서류를 따라 순서에 따라 1권으로 제본하여 15부 제출(A4용지 규격)하고 접수당일 담당자 이메일(disability@seoul.go.kr)로 별도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ː 2015. 1. 27(수) ~ 2014. 2. 16(화) 18:00한 접수

나. 장   소 ː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2133-7448)

7. 심사 및 선정기준

가. 평가지표 : 3개분야 7개 평가항목

분 야	평 가 항 목
사업계획 (40)	사업과 기금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40)	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단체의 인적자원의 역량
사업예산 (30)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효율성
	단체의 사업에 대한 의지 (자부담 비율)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는 가산점(5점) 부여

8. 심사결과 통보 : 2015. 3. 12(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9.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별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2015년 3월중 교부

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