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역사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에 따른 2015년도 예산 재배정 요청

『서울 풍납동 토성』복원에 따른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2015년도 예산을 조기 재배정 요청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1. 재배정 요청내역

(단위 : 천원)

문 화 재 명	사 업 내 용	통계목	2014년 잔액	2015 예산 우선요청액
				계	국비	시비
서울 풍납동토성 (사적 제11호)	토지보상	시설비	0	5,000,000	3,500,000	1,500,000

2. 조기배정 요청사유

○ ‘14년 보상 진행중인 11건에 대한 조속 지급 민원 대두

- 풍납동 152-68 외 7건 : 40억원 /풍납동 139-4 외 2건 : 감정평가중

○ (주)삼표산업 일괄보상에 대한 의견

- 삼표 측에서 원하지 않고 있음. 행정심판이 진행중에 있음으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견으로 계속 소송을 제기 보상을 미룰것으로 보임.

-  앞으로 삼표측과의 협의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사업인정고시   후 손실보상(강제수용)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임. 끝.

							송 파 구 청 장
주무관										풍납토성관리팀장										문화체육과장
협조자
시행			문화체육과-778									(	2015.01.13.					)		접수			역사문화재과-726								(	201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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