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768
결재일자	2015.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안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은영	권소현	배형우		01/23 전효관
협 조

「2015년 시민제안 전문평가단」운영계획

2015. 1.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시민제안 전문평가단 운영계획

시민제안 전문평가단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제안의 숙성과 발전을 돕고 시민 제안의 채택률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시민제안 전문평가단 운영계획 (사회혁신담당관-764, ’14. 1.27)

□ 2011년 천만상상오아시스 활성화 계획 (창의담당관-1126, ’11. 2. 7)

Ⅱ		운영현황

□ 운영 목적

○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 인력을 활용하여 부서 검토 전 빠른 피드백 제공

○ 제안의 숙성과 발전을 도와 시민 제안의 채택률 제고

□ 운영 개요

구 분	행정전문평가단	민간전문평가단
인 원	12명	10명
대 상	퇴직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운영개시	2011년 3월	2013년 3월
역 할	모든 시민제안에 대하여 답변	시민투표(10표이상) 통과 제안에 답변
활동방법	무교청사에서 주3일 합동 근무	개인 생활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의견 작성
수 당	-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 (일 3시간 기준 7만원 ,월 평균 84만원)	댓글 작성 시 1건당 5천원 첨부파일을 통한 의견제시 50천원 ※ 월 상한 50만원

Ⅲ		운영성과

□ 2014년 운영실적

구 분	대상 건수	의견 등록	자료 첨부	제안 추천	즉시 반영
계	5,525	4,669	3	351	2
행정전문평가단	4,621	4,614	-	351	2
민간전문평가단	904	55	3	-	-

□ 운영실적 분석

○ ’14년 시민제안 전문평가단은 검토대상 제안 5,525건 중 4,669건의 제안에 대해 답변을 작성(의견 작성률 84.5%)

행정전문평가단의 의견등록률은 증가하였으나 접수제안에 대한 개별 의견 작성에 그쳐 퇴직공무원인 행정전문평가단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민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필요

－ 행정전문평가단의 의견등록 수는 ’13년 7,206건에서 ’14년 4,614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의견등록률은 99.8%로 전년 89.7% 대비 10.1%p 증가

⇨

－ 민간전문평가단의 의견등록 수는 ’13년 91건에서 ’14년 55건으로 감소

민간전문평가단이 보유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좋은 시민제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참여 환경 조성 필요

하였으나 의견등록률은 ’13년 2.6%에서 ’14년 6.0%로 3.4%p 증가

⇨

○ 시민제안 전문평가단의 숙성과정을 거쳐 담당부서로 배정된 천만상상 오아시스 제안의 채택률이 국민신문고보다 53% 가량 높음

－ 천만상상오아시스에서 시민투표를 통과한 제안의 채택률은 6.5%(59건 채택)이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의 채택률은 4.3%(48건 채택)

※ ’13년 전국평균 국민제안 채택률 : 2.7%

Ⅳ		2015년 운영계획

1

2년 이상 활동한 평가위원 신규 위촉 추진

□ 신규 위촉대상 : 14명 (’13. 3월 위촉)

○ 행정전문평가단 : 4명

○ 민간전문평가단 : 10명

※ 평가단 연도별 위촉내역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행정	민간	행정	민간	행정	민간	행정	민간
총계	8	0	8	0	12	10	12	10
신규위촉	8	-	-	-	4	10	8	-
재위촉	-	-	8	-	8	-	4	10

□ 위촉기간 : 2015. 3 ~ 2016. 2 (활동 성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모집방법

구 분	행정전문평가단	민간전문평가단
인 원	4명	10명 (분야별 2인)
모집 분야	시민․복지, 교통․환경	교통, 환경, 경제(문화), 복지, 안전(도시)
대 상	2년 이내 퇴직한 5급 이상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선정방법	각 부서(투자출연기관 포함)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위원회 구성

○ 구성(안)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

○ 행정전문평가단 선정기준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 이내의 자

－ 시정 업무 전반에 이해가 높고 타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은 자

○ 민간전문평가단 선정기준

－ 각 분야별 전문 지식과 소통 능력을 갖춘 자

2

시민제안 전문평가단 활성화

행정전문평가단

- 시민제안 모니터링 강화, 평가단 제안 추천 확대

□ 시민제안 분석을 통한 정책수요 파악 및 혁신의제 발굴

○ 전체 시민제안에 대한 종합적인「시민제안 모니터링 보고서」작성

－ 제안 및 요청사항을 분석하여 업무추진 시 참고하도록 관련 부서 전달

－ 시민이 원하는 정책수립을 위한「릴레이 워크숍」토론 주제 등으로 활용

□ 적극적인 제안 추천을 통한 채택률 제고

○ 평가단 추천 제안은 바로 부서 검토과정으로 넘어가는 「슈퍼패스제」도입

－ 부서검토 전에 좋은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천제 본격 시행

－ 행정전문평가단의 추천은 10표로 산정하여 제안을 곧바로 부서로 전달

※ 시민투표(10표)통과율은 전체 제안의 19.6%에 불과하여 부서검토 제안 건수 저조

민간전문평가단

- 제안 발굴․숙성에 참여, 시민과의 소통 증대

□ 전문지식 활용으로 좋은 시민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숙성

○ 정기적(주별, 월별)으로 좋은 제안을 선정하여 제안 발굴에 참여

－ 부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창의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평가단이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선정 제안에 대해 댓글 등 의견 제시

－ 선정된 제안은「서울상상마당」안건으로 상정하여 제안의 숙성 도모

□ 제안시민과 민간전문평가단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 민간전문평가단의 프로필과 소개글을 게시하여 평가 위원에게는         책임감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제안자에게는 피드백에 대한 신뢰감 제공

－ 민간전문평가단의 역할, 구성, 담당 분야 및 경력 등의 정보 제공

○ 「전문가 의견 요청하기」기능으로 활발한 토론 분위기 조성

－ 10표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제안자도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제안을 숙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안등록 시 「전문가 의견 요청하기」 기능을 추가

Ⅴ		소요예산

□ 시민제안 전문평가단 평가수당 : 총 177,600천원

□ 수당지급 기준

○ 행정전문평가단 : 「2015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사이버위원회 참석비 준용

－ 1일 3시간 : 70천원(기본 50천원, 2시간 초과시 20천원 추가)

○ 민간전문평가단

－ 제안검토 의견(댓글) 1회 : 5천원

－ 제안검토 관련 문서 첨부 1회 : 50천원

※ 월 상한 지급액 : 5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의제 발굴․실행,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사무관리비

Ⅵ		추진일정

□ 추천공지 및 접수 : ’15. 1.26(월) ~ 2. 6(금)

□ 선정위원회 개최 : ’15. 2월 중순

□ 시민제안 전문평가단 위촉 및 위촉장 수여 : ’15. 2월 말

붙	임 : 1. 2014년 시민제안 전문평가단 명단

2. 위촉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