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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및 사후관리 철저

1.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368(2015.1.19.)호『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및 사후관리 철저』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와관련 일부 언론에서‘겸직허가가 허술하고, 허가 후에도 관리가 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가 된 바 있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겸직허가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는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겸직허가 심사시

- 반드시 본인면담을 실시하고 복무기관의 자체확인이 가능한 자료(신상명세서, 자체보유 전산자료 등)를 참고하여 신청목적과 겸직허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나. 겸직허가 규정 위반 예방교육

- 허가 받지 않은 겸직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및 연장복무, 4회 이상 경고시는 고발 등 관련규정을 월 1회 이상 교육 또는 적극 안내

- 겸직허가를 받은 사람이 과다한 수입이 있거나 사치생활로 민원이 야기 되는 등 겸직허가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시정조치(사안에 따라 교육계도, 겸직허가 취소 등)

- 겸직시간 및 겸직활동 규정 준수(퇴근 후 6시간 이상 겸직활동으로 다음날 복무에 지장이 있거나, 유흥업소 종사 금지 등)

다. 기타

- 다만, 겸직허가제도의 운영취지를 고려,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로 겸직이 필요한 사람이 허가받지 못하는 등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이진재			안전보건팀장					장형순					안전지원과장					전결 01/19 진준호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167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예장동 6-7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53						/전송			02)3706-1619					/	lover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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