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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1분기 정신요양원 운영비 신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7486(2014.12.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부터 정신요양원운영 지원이 국고보조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보조예산 지원 기준안에 따라 ‘15년 1분기 운영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운영비 전체 예산을 원가심사 예정으로 원가심사 자료는 1월 28(목)까지 자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종로구청(서울정신요양원),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시립은혜로운집

* 시비 자체 지원사업(안)은 조정 완료 후 추가 신청 통지 예정임

나. 제출일시 : 2015.1.20.(화) (1분기 신청)

다. 국고보조 주요 세부 기준 : 붙임1

인건비	○ 인건비기준 : 201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 종사자수 지원기준 :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P.415~416) - 매월말 입소현원 계산 시 매월 20일초과 입원 또는 외박환자는 0.5인으로 계산 - 정원초과인력은 시·도별로 통합관리하고, 일정기간 유예 - '15.1.1일 현재 시설 내 직종별 정원초과인력은 해당인력 자연감퇴 ○ 시간외근무수당지급 - 교대근무 종사자(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간호사) 및 조리원 : 월 30시간까지 인정 - 교대근무 외 종사자 : 월 15시간까지 인정(시설장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제외) ○ 성과금 배분은 우수시설 종사자 성과금 지급중단(국고환원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체계 마련 예정) ○ 안전관리요원 연봉 : 34,977천원(시설당 1명, 시비 100%)
관리운영비	○ 입소현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단가 : 2014년정신건강사업안내(P.423) ○ 1인당 연간 지원단가 산정기준 : '14. 1월말~8월말 입소현원수의 평균값 ○ 매월 관리운영비 지원액 :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지원단가/12)×매월말 입소현원수 ○ 매월 20일초과 입원 또는 외박환자는 매월말 입소현원수에서 제외하고 관리운영비지원 ○ 유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는 무료입소자와 차등하여 지원

붙임 : 1.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건복지부 운영지원 기준

2. 1분기 운영신청양식 및 국고교부신청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시립영보정신요양원장,시립은혜로운집원장
주무관	김경희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1/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2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547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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