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민원회신

최용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용순님께서 겪고 계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순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고 저축하신 권리금 회수에 임차인이 협력하지 않아 유일한 재산이신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셨는데, 그동안 일종의 재산권으로 유통되고 있는 권리금은 법령 미비로 법이 보호하는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여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실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 없이 관행으로만 인정되던 권리금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아 나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만약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가건물임대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하기 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요구되어 최용순님은 이법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관계 및 권리금의 성격, 임차인이 권리금 이전 예정인 임대인과의 계약을 꺼리는 이유 등을 토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를 소지하시고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오시는 길 : 서울시청역 4번출구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전화 : 2133-1211

이용시간 : 월~금요일 10:00~17:00

붙임: 민원접수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은경			상생협력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지원과장					01/15 오희선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58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15						/전송			21330718					/	miny1118@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