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454
결재일자	2015.1.1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전양례	최의수	정상택		01/15 황인식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 서울시 참여예산지원센터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2015.   1.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시 참여예산지원센터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로 정착시켜

광역도시 주민참여예산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전담 운영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필요성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9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시장님 지시사항(’14.7.26, ‘14.8.1)

채용 필요성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중 기획총괄 조정하고 운영할        주민참여예산분야 민간전문가 필요

❍ 주민제안사업 신청 및 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순수시민 250명) 및 행정기관(시·자치구)간 연계·조정 등 코디네이터 역할 필요

※ 지방재정법 개정(‘11.8.4)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의무규정됨

(2000년 초반, NGO에서 예산낭비 감시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실시함)

Ⅱ		채용개요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 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 내용
주민참여예 산 전문요원 (참여예산지원센터장)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임용일 ~2년	기 획 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주민참여예산 운영전반에 대한 기획·총괄조정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전반에 대한 방향성 및 발전방안 제시 - 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총괄 - 국내외사례 사례연구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 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 내용
주민참여예 산 전문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임용일 ~2년	기 획 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원관리 및 운영지원 -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지원 - 지역회의(자치구) 및 市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계활동
주민참여예 산 전문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임용일 ~2년	기 획 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 참여예산홈페이지 운영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지원 -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운영 지원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Ⅲ		세부 채용계획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4항(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요건에 해당하는 자(세부사항 아래 참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및 비영리민간단체(민법, 비영 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재정 분야 포함)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 주민참여예산분야(재정분야 포함) 박사학위 소지자 및 관련분야 교수 우대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및 비영리민간단체(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등에서 주민참여예산 (재정분야 포함)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 주민참여예산분야(재정분야 포함)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및 비영리민간단체(민법, 비영 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재정분 야 포함)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홍보분야 유경험자 우대

근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내(가급 주30시간, 다급‧라급 주35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이내로 하되, 08:00~19:00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

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	52,556천원
7급(상당)	53,400천원	37,927천원
8급(상당)	46,849천원	33,417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전형방법

❍ 1 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심사위원 : 4명

‣ 재정관리담당관(위원장), 주민참여예산팀장, 재정총괄팀장, 투자관리팀장

- 평가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1차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 안내는 해당자에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2 차 : 면접시험

- 심사위원 : 위원은 5명이상으로 별도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2/3이상으로 구성

‣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교원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

‣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응시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면접을 통한 개인별 질의   응답 실시,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

- 임용후보 등록 및 채용계약 포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발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심사위원 구성, 면접시험 기준, 항목 및 배점 등 별도 계획수립 시행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결정

❍ 최종합격자 외 차순위자 중 고득점 순위로 2명 이내의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액 : 123,682천원(하한액 기준 110%, 제수당 포함)

❍ 산출내역

구 분	총 액	인 건 비	제수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49,812천원	·43,359천원(57,812천원×30/40시간×12월)	· 6,453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41,320천원	·36,505천원(41,720천원×35/40시간×12월)	· 4,815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2,550천원	·29,240천원(33,417천원× 35/40시간×12월)	·3,310천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101-02)

Ⅴ		추진일정 및 절차

추진일정

❍ '15. 1.14	채용방침 결정
❍ '15. 1.19	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 '15. 1.20~1.30	채용 공고(10일간)
❍ '15. 2.2~2.4	응시원서 접수(3일간)
❍ '15. 2.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15. 2.10	면접시험
❍ '15. 2.11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15. 2.12 ~ 2. 20	합격자 등록 및 신원조사(회) 의뢰
❍ '15. 2.23	채용승인(제1인사위원회)
❍ '15. 3.2까지	채용계약 체결

추진절차

채용계획 승인요청	→	채 용 공 고	→	원 서 접 수	→
․재정관리담당관 → 인사과		․시 홈페이지(10일이상)		․재정관리담당관 (3일 이상)
채 용 시 험	→	채용승인 신청	→	계 약 체 결
․서류 및 면접시험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 인사과		․시장(재정관리담당관)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채용계획서 및 성과목표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