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476
결재일자	2015.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이현숙	백선기	이용훈	01/15 이창학
협 조
	문화체육기획관			양현미

2015년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2015. 1.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및 구립도서관	)		무 □

2015년 구립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기본계획 (안)

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우리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 지원대상 : 구립 공공도서관 123개관 예정

□ 사업기간 : 2015.1 ~ 12.(12개월)

□ 사업예산 : 5,432,814천원 (1관당 평균 44,169천원 지원)

□ 지원내용 : 자료구입비, 일반운영비 지원 (인건비 제외)

□ 교부시기 : 2회 분할 교부 (1월, 6월)

Ⅱ		지원방향

□ 우리시 도서관정책의 중점 시책 반영

❍ 모든 서울시민에게 시설이용과 자료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 구립공공도서관 중심의 각급 기관 간 협력서비스 지원 강화

❍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적극 지원

□ 보조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도서관 균형발전 및 운영활성화 추진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보조금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도서관 규모와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한 차등지원

❍ ‘15년 상반기 개관 도서관에 장서 확충을 위한 자료구입비 지원

Ⅲ		지원계획

□ 지원기준

❍ 시비 보조율(30%) 적용

- 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 지원내용 : 총5,432백만원

- 자료구입비와 일반운영비의 지원 비율을 7:3으로 조정

구 분	예산(백만원)	비율	비 고
계	5,432	100%
자료구입비	3,803	70%	‘15년 상반기 개관 도서관 자료구입비 70백만원 포함
일반운영비	1,692	30%

(도서정가제 시행 반영)

❍ 도서관 운영평가와 구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른 차등지원

❍ 2015년 상반기 개관 예정 도서관은 자료구입비만 균등지원

Ⅳ		세부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

❍ 보조금은 반기별로 연2회 교부하되 상반기에는 전년도 지원금의 30%을 1월중 우선 교부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원칙 준수

❍ 2014년도 도서관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상반기 중에 도서관별 보조금 차등 지급

※ 교부방법

상 반 기	하 반 기
- 전년도 지원금액의 30% 우선 지원 ※ 2015년 신규 도서관은 각 10백만원 지원 (자료구입비 균등)	- 2014년도 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도서관 별 나머지 교부금 차등 지원

□ 교부 절차

기본계획 수립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상반기 보조금 교부
‘15년 1월		1월		1월
				⇩
하반기 보조금 교부	⇦	하반기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4년 보조금 정산 및 도서관 운영 평가
6월		6월		2~5월

□ 교부 내역

❍ 상반기 보조금 교부..........................................‘15. 1월

- ‘14년 지원도서관(112관) : 전년도 지원금액의 30% 이내 교부

- ’15년 신규 지원도서관(4개관) : 도서관 당 10,000천원 교부

❍ 하반기 보조금 교부......................................... ‘15. 6월

- 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도서관별 지원금액 차등 교부

- 상반기 개관 도서관은 자료구입비 균등 지원

※ 시비보조금 교부 내역(안)

(단위 : 천원)

구 분	도서관수	사업비	상반기 (30%)	하반기 (70%)	비 고
합 계	123	5,432,814	1,629,845	3,802,969
계속 지원 대상	112	5,362,814	1,589,845	3,732,969	사업비 지원금의 30% 이내 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평가 후 차등 교부
2015년 신규지원 대상	4		40,000		상반기에 관 당 10백만원씩 교부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교부
2015년 개관 예정	7	70,000	0	70,000	상반기 개관한 도서관에 한하여 하반기 자료구입비 균등 지원

Ⅴ		추 진 일 정

❍ ’15년 1월	’15년 기본계획 수립

❍ ’15년 1월	’15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 ’15년 1월	상반기 보조금 교부

❍ ’15년 2~5월	‘14년 보조금 정산 및 도서관 운영평가

❍ ’15년 6월	하반기 지원계획 수립

❍ ’15년 6월	하반기 보조금 교부

❍ ’15년 8~10월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 점검

❍ ’16년 2월	’15년 보조금 정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