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월봉급액 감소분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및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육아휴직수당 일부 증액(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월봉급액의 100퍼센트를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그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하도록 함.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도입(안 제11조의2제5항)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

다.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조정(안 별표 8 및 별표 9)

1)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ㆍ검사에 종사하는 사람과 급식실에서 조리기구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2) 소방공무원의 출동누적 건수에 따라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인명구조나 구급환자이송 종사자에서 화재진화 종사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직렬을 제외한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 전보제한을 받는 자로서 해당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 5급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 신설(안 별표 12)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ㆍ과장ㆍ담당관 등의 직위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26045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로 한다.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최대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제2항 중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중”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나목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중”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을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으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2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4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가군	나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5호 갑종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9호 갑종란 다목 중 “학교급식실”을 “급식실”로 한다.

다.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ㆍ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1호라목2) 중 “인명구조나 구급환자이송의”를 “인명구조, 구급환자이송 또는 화재진화의”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상한액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2) 지급방법: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2 중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ㆍ과장ㆍ담당관ㆍ사업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546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봉급표에 따른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제5조의2,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9조 관련)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 (연봉월액) 미지급
감액할금액	수당액의 2/3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60퍼센트	수당 전액
비고: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상한액: 월 100만원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최대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⑦ ---------------------------------------------------------------------------------------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생 략)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또는 6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그 연봉등급에 상당하는 계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84퍼센트 해당금액의 42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나목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중 --------------------------------------------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 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신 설>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신 설>	4.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신 설>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퇴직된 사람
<신 설>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신 설>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
연 락 처	(02) 2100 - 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