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413
결재일자	201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15.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법무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및 사업소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시보게재 ) 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입법예고(2014.12.18. ~ 2015.1.7.)를 완료하였고 부패영향평가시 권고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법제심사 등 향후절차를 이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개정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내용

- 녹지활용계약의 대상 범위확대 및 시설항목 추가

· 제12조 : 당초 사유지에서 국유지(폐철도, 국립학교) 등을 추가

· 제14조 : 이용시설 중 산책로, 벤치 외 자전거 이용시설 추가

- 녹화계약으로 시설물의 설치·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 명시

· 제23조 : 산책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 휴식시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소유권과 권리에 관한 사항 명시

입법예고 결과

○ 기    간 : 2014. 12. 18. ~ 2015. 1. 7.

○ 결    과 : 별도의견 없음

검토결과

○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규모나 종류, 설치규격 등 세부규정을 검토반영하라는 부패영향평가시 개선권고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시설의 설치·정비)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기존 조례내용로 갈음

※ 향후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시 반영추진

○ 녹지활용계약으로 설치하는 시설 중 금번 조례개정으로 추가되는 “자전거이용시설” 과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호의 시설항목에도 추가하여 조례개정의 완결성을 높이고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

향후계획

○ 2015. 1.  9.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015. 1. 16. :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법무담당관)

○ 2015. 1. 21. 또는 1. 28. : 조례·규칙심의회

○ 2015. 2. : 시의회 임시회 상정, 의결, 공포(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붙 임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