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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 담합입찰 및 불법하도급행위 진정관련 부연 통보

1. 서울시 건설안전과-222(2015.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시행한 공사 담합입찰 및 불법하도급행위 관련 무기명 진정 사례 통보는 공사발주시 관련 법령을 보다 철저하게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였으나, 진정내용을 그대로 요약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부 오해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부연 통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내용 중“2015년부터 담합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하수시설물, 포장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종합공사업으로 변경 필요”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이 마치 하수시설물·포장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는 종합공사업으로 발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바,

○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 공사업종 선정은 위 진정내용과는 무관하게 발주부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업종을 선정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감사담당관,재무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물재생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구1-25
주무관	장관규		하도급관리팀장	최의수		건설안전과장	01/09 이동복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33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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