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작성시 유의사항

□ 일반적인 유의사항

ㅇ 각각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1건으로 보아 한 개의 레코드를 구성함

- 금번 조사의 목적은 ‘14년 부과건수 전체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위한 것으로 부담금 부과한 건별로 모든 내역을 작성해야 하며, 사업종류별(예: 제7호 사업을 납부의무자별로 별도 작성하지 않고 하나로 합산금지)로 묶어서 합산하여 제출하지 말 것 (통계분석 불가능함)

ㅇ 2014.1.1~2014.12.31간 개발부담금 부과실적을 기준으로 통계작성 해야 함

ㅇ 단위는 원/㎡으로 통일함

ㅇ 엑셀 작성시 유의사항

- 셀과 셀을 서로 병합하지 말 것(병합할 경우 정열이 안됨)

소 재 지	지 목	⇒	소 재 지	지 목
경기도 과천시	전		경기도 과천시	전
	답		경기도 과천시	답
			경기도 과천시	답

- 문자열과 숫자를 구분하여 숫자셀에 문자를 기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만일 숫자셀에 문자가 섞이면 통계분석이 안됨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소 재 지	지목	면적(㎡)
경기도 과천시	임야	전체10,000		경기도 과천시	임야	100,000
경기도 과천시	전	田 250,000		경기도 과천시	전	250,000
경기도 과천시	대지	45천		경기도 과천시	대지	45,000

- 윗칸에 내용과 같다는 표시로 따옴표(“)를 쓰지 말고 일일이 전부 기술할 것 -- 만일 따옴표를 사용하면 윗내용과 아래내용이 다른 것으로 인식함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소 재 지	지목	면 적(㎡)
경기도 과천시	임야	10,000		경기도 과천시	임야	10,000
“	“	250,000		경기도 과천시	임야	250,000
“	“	34,000		경기도 과천시	임야	34,000

□ 항목별 유의사항

ㅇ 시도별 → 다음 중 하나를 택일하여 기재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세종시

-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 잘못 기재사례 : 서울특별시, 서울

ㅇ 시군구별 : 해당 시군구의 정식명칭을 기재(약칭을 쓰지 말것)

ㅇ 사업유형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으로 분류하여 다음중 하나를 택일하여 기재(글자와 글자사이에  간격을 띄지 말것)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 잘못 기재사례 : 제1호 사업, 제 1 호, 제 1호, 지목변경사업

ㅇ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중 하나를 택일하여 기재(글자와 글자사이에 간격을 띄지 말것)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일단의 개발사업 구역내에 용도지역이 서로 겹칠 경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을 기재

* 잘못 기재사례 : 주거 지역, 주거지역, 주거,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ㅇ 개발비용

- 표준비용 방식일 경우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란은 비워두고 표준비용 란에만 기입

- 실비정산 방식일 경우에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모두 구분하여 기입

ㅇ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개발사업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 개발부담금이 “0원” 또는 “마이너스 금액” 인 경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