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계획

2014. 12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

목    차

Ⅰ. 목적 및 추진방향	1

Ⅱ. 발표대회 운영계획	2

1. 발표대상 및 분야	2

2. 우수사례 제출 및 확인	3

3. 심사 및 발표	4

4. 인센티브 및 홍보	5

Ⅲ. 추진일정	6

※ 참고자료	7

Ⅰ		목적 및 추진방향

□ 목  적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시스템에 의한 비리예방 역량 강화에 기여

❍ 운영기반 및 활동 우수사례 발굴․발표 등을 통해 자치단체간 상호 우수사례를 공유․활용

※ 제1회 우수사례 발표대회 : 2013.12.12.～12.13.(2일간), 중흥골드리조트(전남 나주시 소재), 자치단체 내부통제 담당 등 350여명 참석

□ 추진방향

❍ 전국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상황을 대상으로 하되, 광역과 기초를 구분

※ 시․군․구는 시․도에서 자체 점검을 거쳐 추천

❍ 자치단체의 자체 점검, 행자부 및 시·도 자체 점검결과에 대한 확인을 거쳐 우수 자치단체 발표

❍ 모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한 조속한 정착을 위해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2013년도 표창 : 기관표창 9점(대통령 2, 총리 2, 안전행정부장관 5), 개인표창 13점(안전행정부장관상)

	◀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
❖ (청백-e시스템) 지방행정과 연관되는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행정오류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 (자기진단제도) 행정비리 또는 오류의 소지가 있는 사무에 대해 자기진단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부서 및 부서원의 윤리 활동을 가․감점 항목을 통해 계량화하여 관리

Ⅱ		발표대회 운영계획

1. 대상 및 분야

□ 대  상

❍ 2014.1.1.~12.31.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전반

□  분  야 : ① 운영기반, ② 활동실적으로 구분

❍ 운영기반 : 기반조성, 제도 운영 및 인센티브로 세분

구 분	기 준 (착안사항)
기반조성	- 추진근거(자치법규), 2014년도 추진계획 - 교육실적, 관련 편성예산, 감사부서와 실무부서의 협업 정도 등
제도운영	- 내부통제 관련 회의 운영, 제도개선 추진실적 - 전담부서(인력) 배치 등
인센티브	- 자체평가 실시 및 부서(개인) 인센티브 부여 - 내부통제 운영 우수사례 발굴 건수 등

❍ 활동실적 :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세분

구 분	기 준 (착안사항)
청백-e시스템	- 사용자 권한 부여, 접속실적, 조치실적 등
자기진단제도	- 자체발굴 건수, 활동 실적, 관리카드 관리 등
공직자 자기관리	- 권한 부여실적, 부서(개인)별 활동실적 등

2. 우수사례 제출 및 확인

□ 우수사례 제출

❍ 운영평가(모든 자치단체)

- 2014.1.1.~12.31.기간 중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해 자체 평가지표(붙임 1)를 활용하여 평가

- 자체평가결과에 대해 시․도에 제출(‘15.1.5한)

❍ 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시․도 → 시․군․구)

- 시․군․구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점검표(붙임2)를 활용하여 점검

❍ 우수 자치단체 추천(시․도 → 행자부)

- 모든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의 시․군․구 확인점검 결과 상위 20% 우수 자치단체(46개 단체 정도)

※ 추천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현지 확인

- 확인점검 결과 제출(‘15.1.12한)

< 상위 20% 우수 시․군․구 제출 기준 >

구 분	기초수	제출 기관수	구분	기초수	제출 기관수	구분	기초수	제출 기관수	구분	기초수	제출 기관수
서울	25	5	광주	5	1	강원	18	4	전남	22	4
부산	16	3	대전	5	1	충북	11	2	경북	23	5
대구	8	2	울산	5	1	충남	15	3	경남	18	4
인천	10	2	경기	31	6	전북	14	3	계		46곳

□ 추천 자치단체 확인(행자부 → 자치단체)

❍ 대  상 : 17개 시․도 및 46개 시․군․구(시․도 제출 우수 시․군․구)

❍ 기  간 : ‘15.1.10 ~ 1.20

❍ 방  법 : 점검표(붙임2)를 활용하여 서면 및 현지 확인 병행

❍ 확인 결과 : 발표 참가단체 선정(17개 시․도 중 4개 단체 및 시․도 추천 46개 시․군․구 중 15개 단체

3. 심사 및 발표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인원 : 7명 정도(내부 2명, 외부 5명*)

* 지방행정, 내부통제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위주로 구성

❍ 운영방법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심사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 우수발표단체의 심사․선정 등

□ 발표대회 개최

❍ 일시․장소 : 2015. 1월말 / 미정

❍ 발표대상 : 총 19곳(광역 4, 기초 15)

❍ 발 표 자 : 우수사례 추진 책임자(직위, 직급 제한 없음)

❍ 발표방식 : 제한 없음(발표시간은 사례 당 15~20분 이내)

- 파워포인트, 동영상, 슬라이드, 연극 등 다양한 방식 활용 가능

❍ 심사기준 : 내부통제 노력도 및 효과성 등

*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배점은 추후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확정

❍ 심사결과 : 시․도와 시․군․구를 구분하여 각 1~2위와 기타로 순위를 부여

- 시․도 : 최우수 1, 우수 1, 장려 2개 단체

- 시․군․구 : 최우수 1, 우수 1, 장려 13개 단체

4. 인센티브 및 홍보

□ 시상(안)

❍ 자치단체의 유형(광역, 기초)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 시상

※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포상(포장 1, 대통령 표창 1, 국무총리 표창 1, 장관 표창 3명)과 연계

❍ 시상내역

구 분	계	최우수상 (대통령)	우수상 (국무총리)	장려상 (장관)
계	19	2	2	15
광역자치단체	4	1	1	2
기초자치단체	15	1	1	13

□ 대회 홍보

❍ 개최 후 보도자료 작성·배포

❍ 우수사례 관련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유도 등

Ⅲ		추진일정

□ 시․군․구 자체평가 결과 제출(시․군․구 → 시․도, 2015.1.5한)

❍ 2014.1.1.~12.31.동안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기반 및 활동 실적 등

□ 시․도별 자체평가 및 시․군․구 점검 결과 제출(시․도 → 행자부, 1.12한)

❍ 시․도 자체평가결과서 및 점검표(광역 17개)

❍ 시․군․구 점검 결과 상위 우수 자치단체(20% 이내) 제출(기초 46개 정도)

□ 추천 자치단체 확인 점검(행자부 → 시․도 및 시․군․구, 2015.1.20한)

□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2015. 2월초)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지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자체 평가지표(안)

구 분	지표명	평가지표	점수분포도					배점	비고
1. 운영기반(20%)	(1) 기반조성(5%)	① 자율적 내부통제 근거 ② 기반조성 노력도	1	2	3	4	5	5
	(2) 제도운영(5%)	① 운영관리 ② 제도개선 및 인력	1	2	3	4	5	5
	(3) 인센티브운영(10%)	① 평가 및 인센티브 ② 우수사례	2	4	6	8	10	10
2. 내부통제 활동(80%)	(1) 청백-e시스템(30%)	① 모니터링 조치	2	4	6	8	10	10
		② 사용자 권한 부여	2	4	6	8	10	10
		③ 시스템 사용	2	4	6	8	10	10
	(2) 자기진단제도(25%)	① 자기진단업무 발굴	2	4	6	8	10	10
		② 이행활동 점검	2	4	6	8	10	10
		③ 자기진단카드 관리	1	2	3	4	5	5
	(3)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25%)	① 윤리활동 실적관리	2	4	6	8	10	10
		② 가·감점 항목 관리	2	4	6	8	10	10
		③ 사용자 권한 부여	1	2	3	4	5	5
합 계								100

평가지표별 정의

PART 1. 운영기반 분야(20%)

1-(1) 기반조성(5%)

평가지표

① 자율적 내부통제 근거

② 기반조성 노력도(가점항목)

지표개요

(check list)

자율적 내부통제 근거규정, 계획수립, 교육 등 제도기반이 마련되었는가?

평가내용

자치법규 유무, 추진계획 수립 여부 및  교육 실적

평가기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기반 조성 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준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추진계획 결재권자가 단체장 ○내부통제, 청렴, 청백-e시스템 사용자 등 자체교육 5회 이상	○훈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추진계획 결재권자가 단체장 ○내부통제, 청렴, 청백-e시스템 사용자 등 자체교육 4회 이상	○법령근거가 없으며, 추진계획 결재권자가 단체장 ○내부통제, 청렴, 청백-e시스템 사용자 등 자체교육 3회 이상	○법령근거가 없으며, 추진계획 결재권자가 부단체장 ○내부통제, 청렴, 청백-e시스템 사용자 등 자체교육 2회	ㅇ자치법규, 추진 계획 등이 없음 ○내부통제 제도 교육, 청렴교육, 청백-e시스템 등 자체 교육 2회 교육
배점	5	4	3	2	1

② 자율적 내부통제 기반조성 노력도(가점)

- (기준) 단체장의 의지, 청백-e시스템 교육 참여인원(전직원 교육실적, 상시교육 수료 인원 등), 내부통제 관련 예산 반영 등

- (배점) 3점 이내

* 제도운영관리 점수에서 제외(시도→시군구 및 행자부→시도(시군구) 점검 시 반영

평가자료

ㅇ 자치법규집

ㅇ “내부통제” 계획서 등

ㅇ 내부통제 계획서 부서 통보, 근거 공문

ㅇ 직원들 자체 교육 실적(자체 평가시 부서별 평가자료 활용)

기타사항

1-(2) 제도 운영(5%)

평가지표

① 운영 관리

② 제도개선 및 관리인력(가점)

지표개요

(check list)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회의, 언론홍보, 및 자체평가 등이 운영되고 있는가?

평가내용

내부통제 자체회의 횟수, 언론홍보실적, 자체평가계획 수립 여부

내부통제 관리인력 유무

평가기준

① 운영관리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자체회의 5회, 언론 홍보 3회 이상 ○자체평가계획 수립	○자체회의 3회, 언론 홍보 2회 이상 ㅇ자체평가 계획 수립	○자체회의 2회, 언론 홍보 1회 이상 ○자체평가계획 수립	○자체회의 1회, 언론 홍보 1회 이상 ○자체평가계획 미수립	○자체회의 1회, 언론 홍보 실적 없음 ○자체평가계획 미수립
배점	5	4	3	2	1

※ 자체회의 : 간부회의 등

② 제도개선 및 관리인력(가점항목)

- (기준) 제도개선 발굴 실적, 관리인력 유무 등

- (배점) 3점 이내

* 제도운영관리 점수에서 제외(시도→시군구 및 행자부→시도(시군구) 점검 시 반영

평가자료

ㅇ 사무분장표(조직)

ㅇ 언론보도자료

ㅇ 내부통제 자체평가 계획

ㅇ 자체평가 결과서(부서평가)

기타사항

ㅇ 제도개선 :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시나리오 개발 건수, 자기진단표 추가 작성,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등

ㅇ 관리인력 : 감사부서, 실무부서

1-(3) 인센티브 운영(10%)

평가지표

① 평가 및 인센티브

② 우수사례

지표개요

(check list)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위하여 자체평가 및 인세티브 부여 / 우수사례가 있는가?

평가내용

자체평가 후 인센티브 부여

내부통제 운영 우수사례 여부

평가기준

① 자체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자체평가 실시 ㅇ부서 및 개인에 자체 인센티브 부여	○자체평가 실시 ㅇ부서에 자체 인센티브 부여	○자체평가 실시 ㅇ개인에 자체 인센티브 부여	ㅇ자체평가실시 ○자체 인센티브 미부여	○자체평가 미실시 ㅇ자체 인센티브 미부여
배점	5	4	3	2	0

② 우수사례 발굴 실적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내부통제 운영 우수사례 5건 이상	○내부통제 운영 우수사례 4건 이상	○내부통제 운영 우수사례 3건 이상	○내부통제 운영 우수사례 2건 이상	○내부통제 운영 우수사례 1건 이상
배점	5	4	3	2	1

평가자료

ㅇ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및 인센티브 실적

ㅇ 부서별 평가가 실시된 평가보고서

ㅇ 우수사례

※ 시·도의 경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우수 시·군·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 포함

기타사항

PART 2. 내부통제 활동 분야(80%)

2-(1) 청백-e시스템(30%)

평가지표

① 모니터링 조치

② 사용자 권한 부여

③ 시스템 사용

지표개요

(check list)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평가내용

모니터링 발생에 대한 조치율(모니터링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청백-e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율

청백-e시스템 사용(접속)율 및 승인율

평가기준

① 모니터링 발생에 대한 조치율(%)

조치율 = (처리 건수 / 발생 건수) X 100

구분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미만
자치단체 자체평가		10	8	6	4	2
부서평가 배점	지방세	(1)	(1)	(1)	(1)
	지방재정	5	4	3	2	1
	세외수입	5	4	3	2	1
	지방인사	(1)	(1)	(1)	(1)
	시도 새올	(1)	(1)	(1)	(1)

※ 부서평가 시 지방세, 지방인사, 시도 새올의 조치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가점(1점) 부여

② 상시모니터링 사용자 권한 부여율(%)

부여율 = [권한 부여 인원 / 대상인원] X 100

구분		100%	100~95%	95~90%	90%~85%	85%미만
자치단체 자체평가		10	8	6	4	2
부서평가 배점	지방세	(1)	(1)	(1)
	지방재정	5	4	3	2	1
	세외수입	5	4	3	2	1
	지방인사	(1)	(1)	(1)
	시도·새올	(1)	(1)	(1)

※ 부서평가 시 지방세, 지방인사, 시도 새올의 권한 부여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가점(1점) 부여

③ 청백-e시스템 사용자 사용(접속)율 및 관리자・감사부서 승인율(%)

사용(접속)율(10%) = [상시모니터링 접속자 / 대상인원] X 100

승인율(90%) =  [승인건수 / (제외 + 조치건수)] X 100

구분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미만
자치단체 자체평가		10	8	6	4	2
부서평가 배점	지방세	(1)	(1)	(1)
	지방재정	5	4	3	2	1
	세외수입	5	4	3	2	1
	지방인사	(1)	(1)	(1)
	시도·새올	(1)	(1)	(1)

※ 부서평가 시 지방세, 지방인사, 시도 새올의 사용율 및 승인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가점(1점) 부여

평가자료

ㅇ 청백-e시스템에서 추출

기타사항

2-(2) 자기진단 제도(25%)

평가지표

① 자기진단업무 발굴

② 이행활동 점검

③ 자기진단카드 관리

지표개요

(check list)

자기진단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었는가?

평가내용

자기진단업무 발굴 수량(자체발굴 건수)

이행활동 점검

관리카드 관리 및 감사부서 통보

평가기준

① 대상업무 수량(자체발굴 수량)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자치단체 차체평가	30건 이상	25건 이상	20건 이상	15건 이상	10건 이상
부서평가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배점	10	8	6	4	2

② 이행활동 점검율

점검율 = [점검 수량 / 대상업무 수량] X 100

점검율	100%	100~95%	95~90%	90%~85%	85%미만
배점	10	8	6	4	2

※ 대상업무 수량: 자기진단 대상업무 × 관련 실과 (읍면동 포함)의 자기진단업무 건수

※ 점검 수량: 관련 실과(읍면동 포함)의 자체 점검 또는 감사부서에 의한 점검 수

③ 관리카드 관리 및 감사부서 통보 실적

통보율(40%) = [통보건수 / 관리카드 작성 건수] X 100

작성율(60%) = [관리카드 작성 건수 / 대상업무 건수] X 100

통보율	100%	100~95%	95~90%	90%~85%	85%미만
배점	5	4	3	2	1

※ 통보건수 :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한 대상업무 수

※ 관리카드 작성 건수 : 관리카드를 작성한 대상업무 수

평가자료

ㅇ 자기진단리스트, 자기진단표

기타사항

2-(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25%)

평가지표

① 윤리활동 실적 관리

② 가·감점 항목 관리

③ 사용자 권한 부여(변경)율

지표개요

(check list)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평가·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윤리활동 실적 기록관리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부서별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변경

평가기준

① 개인·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관리율(%)

관리율 = [실적등록 직원수 / 부서 직원수] X 100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관리율	100%	100~95%	95~90%	90%~85%	85%미만
배점	10	8	6	4	2

* 실·과·소 등 실무부서 평가 시 활용(행자부 확인·점검 시 자치단체 합산)

② 가·감점 항목 관리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자체 발굴 가·감점 항목이 5건 이상이고, 자체 인센티브 부여	○자체 발굴 가·감점 항목이 3건 이상이고, 자체 인센티브 부여	○자체 발굴 가·감점 항목이 1건 이상이고, 자체 인센티브 부여	○자체 발굴 가·감점 항목이 1건 이상이고, 자체 인센티브 미부여	○자체 발굴 가·감점 항목이 없고, 자체 인센티브 미부여
배점	10	8	6	4	2

③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율(%)

부여율 = [시스템 권한 부여 인원 / 부서 대상 인원] X 100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부여율	100%	100~95%	95~90%	90%~85%	85%미만
배점	5	4	3	2	1

※ 부서대상인원은 실·과·소 및 읍·면·동 개수 × 2명(담당자, 관리자)

* 실·과·소 등 실무부서 평가 시 활용(행자부 확인·점검 시 자치단체 합산)

평가자료

ㅇ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자료

기타사항

참 고	평가지표안 의견 수렴 및 검토 결과

1. 제도운영관리

1-(1) 기반조성

구 분	원 안	건의안	검 토
평가기간	1.1.~12.31.	- 1.1.~10.31. (인천 본청, 서울 중랑)	(수용불가)사업기간과 일치 필요
평가기준 및 배점	자치법규, 추진계획의 결재권자, 교육실적 등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등	- (자치법규 5 + 추진계획의 결재권자 5 + 교육실적 5) ÷ 3 (경북 문경)	(수용불가)평가기준 및 배점이 명확하여 구분 불필요
추진근거	추진계획의 단체장 결재	- 추진계획의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결재 (경기 본청)	(수용불가)기관장의 관심 반영 필요
내부통제 설명회	반영	- 미반영 (경기 본청)	(수용불가)전직원 대상 조속한 정착 필요
노력도 (교육인원)	전직원의 50%이상(우수), 50 ~30%(보통), 10% 이상(미흡)	- 전직원의 30%이상 우수, 30~20% 보통, 10% 이상 미흡 (충북 본청) - 시스템 사용자의 50% 등 (부산 본청, 부산 중구)	(일부수용)정성평가로 대체
노력도 (상시교육)	100명 이상(우수), 50명 이상(보통), 30명 이상(미흡)	- 상시교육 인원 ÷ 공무원수 × 100 (경기 의왕) - 100명 우수, 50명 보통, 10명미흡 (경기 여주) - 10명 우수, 5명 보통, 1명 미흡 (서울 중랑) - 50명 우수, 30명 보통, 30명 미만 미흡 (서울 광진구) - 항목 삭제 (경북 문경)	(일부수용)정성평가로 대체

1-(2) 제도운영

구 분	원 안	건의안	검 토
평가기준 및 배점	회의실적, 홍보, 자체평가 등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등	- (회의실적 5 + 홍보실적 5 + 자체평가 5) ÷ 3 (경북 문경)	(수용불가)평가기준 및 배점이 명확하여 구분 불필요
전담인력	전담인력 미배치(미흡)	- 삭제 (충북 옥천)	(일부수용)정성평가로 대체
제도개선 실적	5건 이상 우수, 3건 이상 보통, 1건 이상 미흡	- 삭제 후 인센티브 운영 중 우수사례 발굴실적 항목에 통합 (경북 문경)	(일부수용)정성평가로 대체

1-(3) 인센티브 운영

구 분	원 안	건의안	검 토
우수사례 발굴실적	10건(매우우수), 8건(우수) ~ 4건(미흡), 2건(매우 미흡)	- 5건 매우우수, 4건 우수 등(충북 옥천) - 제도개선실적 항목 삭제 후 통합 운영(경북 문경)	(수용) 자치단체 여건 반영

2. 내부통제활동

2-(1) 청백-e시스템

구 분	원 안	건의안	검 토
조치실적	처리 ÷ 발생건수 × 100에서 98%, 96%, 94% 이상 등으로 구분	- 90・80・70% 이상 등으로 구분 (충북 옥천) - 95・90・85%이상 등으로 구분 (경기 여주)	(일부수용)조치비율 조정 - 90% 이상(10점), 80% 이상(8점) ~ 60%미만(2점)
사용(접속)	(산식) 청백-e시스템 사용(접속)자 ÷ 대상인원 (배점) 98, 96, 94% 이상 등으로 구분	- 삭제 (인천 계양, 경기 본청) - 통합 및 개별상시모니터링 사용(접속)자 ÷ 대상인원 (충북 본청) - 90%, 80%, 70% 60%로 조정 (부산 본청, 인천 부평, 경기 여주)	(일부수용)승인율을 추가 - {청백-e시스템 접속자 ÷ 대상인 × 40%} + {승인건수 ÷ (제외 + 조치건수) × 60%}

2-(2) 자기진단제도

구 분	원 안	건의안	검 토
자체발굴	50건(10점), 40건(8점), 30건(6점) 이상 등으로 구분	- 5건, 4건, 3건 이상 등으로 구분 (충북 옥천)	(일부수용)자치단체 여건 반영 - 30건 이상(10점), 25건 이상(8점), ~ 10건 이상(2점)
이행활동	점검수량 ÷ 대상업무 수량 × 100에서 100%, 100~95%, 95~90% 등으로 구분	- 점검 및 대상업무수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경기 본청․여주)	(수용)정의를 附記로 명시
카드관리	(통보건수 ÷ 대상업무 건수 × 60) + (카드작성 건수 ÷ 대상업무 건수 × 40)	- 통보, 대상업무수량 및 카드작성 건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경기 본청, 여주) - 감사부서 통보실적 만 반영 (경북 문경)	(수용)정의를 附記로 명시

2-(3)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구 분	원 안	건의안	검 토
윤리활동	(실적등록 직원수 ÷ 부서 직원수 × 100)	- (실적등록 직원수 ÷ 대상 직원수 × 100) (경기 여주)	(수용불가)부서원의 관심 제고 필요
인센티브	가․감점항목 발굴 건수(1~5건)	- 가점항목 발굴 건수(1~5건) (경기 여주)	(수용불가)공직윤리 확산에 필요
사용자 권한 부여	권한부여인원 ÷ 부서전체인원 × 100	- 폐지 (대구 본청) - 부서전체인원을 대상인원으로 변경 (경기 여주․의왕, 충부 본청․옥천)	(일부수용)부서원의 관심제고 필요

붙임 2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점검표(행자부⇒시도)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자 체 평 가 점 검 표

( ○○ 시․도 , 시․군․구)

점검팀	팀장	행자부 행정사무관 홍길동 인
	팀원	행자부 00주사 홍길동 인
	팀원	행자부 00주사 홍길동 인
확인자	○○시·도 감사부서의 장		홍 길 동 인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자 치 단체명	통 제 활 동	비고
○○시․도	< 운영기반 분야> □ 기반조성(5%) ① 자율적 내부통제 자치법규 제·개정 유무 - 개정일 : - 개정 주요내용 : - 규칙․규정(훈령) 명칭 : * 증빙서류(1-1) : 규칙, 규정 ②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여부 - 결재일 : - 결재권자 : * 증빙서류(1-2) : 계획서 ③ 자율적 내부통제관련 교육실적 - 교육실적 : 건 - 교육인원 : 명 * 증빙서류(1-3) : 교육계획서, 보도자료, 상시학습 인정 증빙자료 등 ④ 자율적 내부통제관련 활성화 노력도 - 단체장의 의지 : -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협업 등 : - 내부통제관련 예산 편성(청백-e시스템 예산 제외) : * 증빙서류(1-4) : 관련 증빙자료 등 □ 제도운영(5%) ① 내부통제관련 자체회의 - 회수 : * 증빙서류(1-5) :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② 언론홍보 - 보도자료 제공 횟수 : - 언론사 등 보도 건수 * 증빙서류(1-6) : 보도자료, 언론보도 증빙 서류 등 ③ 전담인력 및 제도개선 - 전담부서명 : - 전담인력 : 명 - 제도개선 실적 : 건 * 증빙서류(1-7) : 조직도, 업무분장표, 제도개선 실적 ④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 구성일 : - 위원회 등 구성 현황 : * 증빙서류(1-8) : 계획서 등 ⑤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실적 -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횟수 : - 실무위원회 개최 횟수 : * 증빙서류(1-9) :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 □ 인센티브 운영(5%) ① 자체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자체평가 계획수립 : - 자체평가 실시 여부 : - 부서 평가 실시 여부 : - 인센티브 부여 여부 : · 부서 인센티브 내용 : · 개인 인센티브 내용 : * 증빙서류(1-10) : 계획서, 자체평가서, 결과보고서 등 ②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사례 * 증빙서류(1-11) : 계획서, 인센티브관련 증비서류 등 <내부통제 활동 분야> □ 청백-e시스템 (30%) ① 모니터링 발생 조치율(%) * 추출 쿼리문 별도 송부 ② 상시모니터링 사용자 권한 부여율(%) * 추출 쿼리문 별도 송부 ③ 상시모니터링 사용(접속)율(%) * 추출 쿼리문 별도 송부 □ 자기진단 제도(25%) ① 대상업무 수량(자체발굴 수량) - 자체 발굴 건수 : * 증빙서류(2-1) : 대상업무 리스트, 자기진단표 ② 이행활동 점검율(%) - 대상업무 건수(누계) : - 점검 건수(누계) : * 증빙서류(2-1) : 대상업무 리스트, 자기진단표 ③ 관리카드 관리 및 감사부서 통보 실적 - 대상업무 건수(누계) : - 감사부서 통보건수(누계) : - 관리카드 작성 건수(누계) : * 증빙서류(2-1) : 대상업무 리스트, 자기진단표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25%) ① 공직윤리 실적 관리율 * 추출 쿼리문 별도 송부 ②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율(%) * 추출 쿼리문 별도 송부 ② 가·감점 항목 창의성 및 인센티브 부여 - 가·감점 항목 건수 및 내용 : - 인센티브 내용 * 증빙서류(3-1) : 가·감점 평가 항목,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점검표

붙임 4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점검표(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자 체 평 가 점 검 표

( ○○ 시․군·구 )

점검팀	팀장	○○시·도 행정사무관 홍길동 인
	팀원	○○시·도 00주사 홍길동 인
	팀원	○○시·도 00주사 홍길동 인
확인자	○○시군 감사부서의 장		홍 길 동 인

○○시·도

(감사관실)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점검표

자 치 단체명	통 제 활 동	비고
○○시․도 ○ ○ 시․군․구	< 운영기반 분야> □ 기반조성(5%) ① 자율적 내부통제 자치법규 제·개정 유무 - 개정일 : - 개정 주요내용 : - 규칙․규정(훈령) 명칭 : * 증빙서류(1-1) : 규칙, 규정 ②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여부 - 결재일 : - 결재권자 : * 증빙서류(1-2) : 계획서 ③ 자율적 내부통제관련 교육실적 - 교육실적 : 건 - 교육인원 : 명 * 증빙서류(1-3) : 교육계획서, 보도자료, 상시학습 인정 증빙자료 등 ④ 자율적 내부통제관련 활성화 노력도 - 단체장의 의지 : -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협업 등 : - 내부통제관련 예산 편성(청백-e시스템 예산 제외) : * 증빙서류(1-4) : 관련 증빙자료 등 □ 제도운영(5%) ① 내부통제관련 자체회의 - 회수 : * 증빙서류(1-5) :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② 언론홍보 - 보도자료 제공 횟수 : - 언론사 등 보도 건수 * 증빙서류(1-6) : 보도자료, 언론보도 증빙 서류 등 ③ 전담인력 및 제도개선 - 전담부서명 : - 전담인력 : 명 - 제도개선 실적 : 건 * 증빙서류(1-7) : 조직도, 업무분장표, 제도개선 실적 ④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 구성일 : - 위원회 등 구성 현황 : * 증빙서류(1-8) : 계획서 등 ⑤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실적 -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횟수 : - 실무위원회 개최 횟수 : * 증빙서류(1-9) :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 □ 인센티브 운영(5%) ① 자체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자체평가 계획수립 : - 자체평가 실시 여부 : - 부서 평가 실시 여부 : - 인센티브 부여 여부 : · 부서 인센티브 내용 : · 개인 인센티브 내용 : * 증빙서류(1-10) : 계획서, 자체평가서, 결과보고서 등 ②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사례 * 증빙서류(1-11) : 계획서, 인센티브관련 증비서류 등 <내부통제 활동 분야> □ 청백-e시스템 (30%) ① 모니터링 발생 조치율(%) * 추출 쿼리문 별도 송부 ② 상시모니터링 사용자 권한 부여율(%) * 추출 쿼리문 별도 송부 ③ 상시모니터링 사용(접속)율(%) * 추출 쿼리문 별도 송부 □ 자기진단 제도(25%) ① 대상업무 수량(자체발굴 수량) - 자체 발굴 건수 : * 증빙서류(2-1) : 대상업무 리스트, 자기진단표 ② 이행활동 점검율(%) - 대상업무 건수(누계) : - 점검 건수(누계) : * 증빙서류(2-1) : 대상업무 리스트, 자기진단표 ③ 관리카드 관리 및 감사부서 통보 실적 - 대상업무 건수(누계) : - 감사부서 통보건수(누계) : - 관리카드 작성 건수(누계) : * 증빙서류(2-1) : 대상업무 리스트, 자기진단표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25%) ① 공직윤리 실적 관리율 * 추출 쿼리문 별도 송부 ②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율(%) * 추출 쿼리문 별도 송부 ② 가·감점 항목 창의성 및 인센티브 부여 - 가·감점 항목 건수 및 내용 : - 인센티브 내용 * 증빙서류(3-1) : 가·감점 평가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