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418
결재일자	2014.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최수연	김재창	代김재창	12/30 최홍연

2015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계획

2014. 12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계획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추진경위

○ '10년 3월~11년 12월 : 체험프로그램 5개소 시범운영

‣ 광진, 서울, 서초, 양천IL, 용산 독립연대

○ '12년 4월~14년 12월 :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기간 연장

○ '14년 7~8월 : 체험프로그램 5개소 평가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광진IL, 서울IL, 서초IL, 양천IL, 용산 독립연대

○ 프로그램 내용

- 주거공간 제공 : 중증장애인이 실질적인 자립생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광진IL	서초IL	양천IL	서울IL	용산독립연대
주택유형	다세대	다세대	아파트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 위치	광진구 중곡동	서초구 양재동	양천구 신월동	송파구 문정동	용산구 한강로
주택 현황	17.6㎡ (방2 , 화장실1)	33㎡ (원룸 방1, 화장실1)	50.67㎡ (방2, 거실1, 화장실1)	46.3㎡ (방1, 거실1, 화장실1)	35.06㎡ (원룸 방1,화장실1)

- 자립생활기술훈련 : 자립에 필요한 기본생활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 실시(금전관리, 대인관계훈련 등)

- 동료상담 : 동료장애인과의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 체계 제공 및 자신감 고취

- 직업탐색 : 직업능력평가, 직업교육 지원, 근로시설 방문 등

Ⅱ		추진현황

□ 추진실적

○ '10~'13년 간 총 5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명이 자립(자립비율 : 36%)하였음

(단위 : 명, %)

사업연도	참여인원	자립인원	자립비율
평균	55	20	36.3
'10~'11년	28	11	35.2
'12년	13	5	38.5
'13년	14	4	28.6

* 자립인원 : 체험홈 퇴거 이후 독립가정・취업 한 인원

○ '14년 평가 결과, 이용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 변화 나타남

- 체험프로그램 경험 후, 이용 장애인들은 자조모임, 지역시설물 활용 등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대인관계가 확대되었으며, 향후 자립에 대하여 자신감도 향상됨

- 또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스스로 계획하며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 의미를 두었고 나아가 취업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보임

□ 문제점

○ 상이한 운영방식으로 인한 센터 간 불균형

- 담당인력 관리, 사업 및 기록 관리 등 센터마다 운영방식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 입주장애인마다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 체감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효과적 수행 저해

○ 장애인의 자립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지원의 미비

- 입주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이 병행되어야 하나,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사업평가 체계 미흡

- 사업평가 후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가 부족

□ 개선방안

○ 사업운영 규정 및 지침 개정

- 담당인력, 사업절차,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상세한 규정 및 지침 마련하여 센터 간 불균형 해소, 장애인에게 균등한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내에 직업교육 지원

- 입주장애인이 원할 시, 전체 사업비의 20%의 한도 내에서 직업교육 지원

※ 단, 반드시 취업관련 계획서 등 작성, 단순 취미교육 지원 불가

○ 사업평가 및 이후 대책에 대한 근거 마련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감액, 인센티브 등에 대한 조항을 규정

Ⅲ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주체 : 광진IL, 서울IL, 서초IL, 양천IL, 용산 독립연대

○ 사업기간 : '15. 1월 ~ '17. 12월

○ 사업내용 : 자립생활기술 훈련, 동료상담, 사회적응훈련 등

○ 사업비

- 체험장소 주택보증금 : 개소당 70백만원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협조로 '10년 기지원

- '15년 사업비 : 60백만원(개소당 12백만원)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체험프로그램 추진 센터 협약 체결	: ’15. 1월

○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사업비 교부	: 분기별

[붙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침 및 규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