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524
결재일자	2013.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정병권	정미선	한유석	정만근		01/31 김병하
협 조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2013. 1.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입법예고 절차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시민행동 발족(‘11.1)

-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국민·소비자의 권리 천명,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이행 촉구 등

○ 서울시의회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이용부담금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11.6)

- 서민부담 경감, 투명운영 등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폐지 및 세금전환 촉구

○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대책 마련(‘12.3)

- 물이용부담금 관리 및 시민참여를 위해 조례 및 시민위원회 설치

⇒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 관리 강화, 시민참여 및 공개보장 입법화 필요

Ⅱ				제정사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이용부담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Ⅲ				추진경위

○ 2012.11.29 : 조례 제정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377호)

○ 2012.12.12 : 법무담당관 행정규제 심사완료(규제대상 아님)

○ 2012.12.18 :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 진단 완료(원안동의)

○ 2012.12.27 : 여성정책담당관 성별영향 평가 완료(개선권고)

- 개선 권고 내용 : 위원 구성 자격 수정(의견 반영함)

·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 ‘교수’로 재직중인 사람

· 시민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자 → 시민단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자

○ 2013.01.09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 평가 완료(원안동의)

○ 2013.01.16 : 입법예고 완료(2012.12.27~2013.1.16, 20일간)

※ 의견접수 없음

○ 2013.01.30 : 법무담당관 법제심사 완료

Ⅳ				조례(안)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함(조례안 제1조)

○ 위원회의 기능(자문할 사항)을 명시함(조례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이 하도록 함(조례안 제5조)

- 안전·환경·수자원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의원

- 대학에서 환경·수자원·행정 등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물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조례안 제8조)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조례안 제9조)

○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조례안 제10조)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년도 운용실적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

- 서울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

-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를 요구한 사항

Ⅴ				향후 추진일정

○ 2013.02.06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상정 및 의결

○ 2013.02.    : 시의회 안건 상정(임시회)

○ 2013.03.    : 조례안 공포

○ 2013.04.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붙임 : 1.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