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시장발의)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이용부담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함(조례안 제1조)

○ 위원회에서 자문할 사항을 명시함(조례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이 하도록 함(조례안 제5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조례안 제8조)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조례안 제9조)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년도 운용실적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과 서울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