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15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2. 6. (제 2 회)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 김 병 하
제출년월일	2013. 2. 6.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이용부담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장은 물이용부담금의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5조).

나.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으로써 물이용부담금 제도운영에 시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년도 운용실적, 다음연도 운용계획 및  서울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 등에 대해 시민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물이용부담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원안 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설치) : 원안 동의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 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권고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원안 동의

라. 기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12.12.27 ~ ’13.1.16) 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문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말한다.

2. “한강수계관리기금”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도시안전실장 소속으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ㆍ환경ㆍ수자원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 대학에서 환경ㆍ수자원ㆍ행정 등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물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자문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자문 및 자문결과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자문) 시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년도 운용실적

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다음연도 운용계획

3. 서울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를 요구한 사항

②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

제12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제12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지급될 수당 및 여비는 소액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정병권(2115-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