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3044
결재일자	2013.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란	임한균	이상국	01/31 조현옥

2013년도 아동급식 지원 추진 계획

2013.  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급식지원 아동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아동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복지부,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아동급식 현황	4
Ⅲ.	2013 추진계획	5
Ⅳ.	2013 달라지는 제도 및 검토과제	10
Ⅴ.	행정사항	10
	<붙임 1> 아동급식 대상 및 예산현황(’08.~’12)	12
	<붙임 2> 자치구별 예산편성 현황	13
	<붙임 3> 아동급식 전자카드 운영	14

2013년도 아동급식 지원 추진 계획

빈곤, 가정해체, 부모의 실직․질병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지역실정과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013년 주요 변경사항
◈ 예산 : '12년 17,937백만원 → '13년 19,417백만원(1,480백만원 증액) ◈ 꿈나무카드 가맹점 확대 : ’12년 4,483개소 → ’13년 7,346개소(63.9% 증가) - ’13. 1. 7.부터 24시간 편의점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1,803개소 추가 지정 ◈ 꿈나무카드 가맹 제과점 지정 방법 변경 - ’12년 서울시 식품안전과의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인증제 폐지에 따라 ’13년부터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아동의 건강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 꿈나무카드 부정사용자에 대한 조치 - 어른 식사비용으로 결제 시 삼진아웃제 도입 : 1,2차 경고 후 급식대상에서 제외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6조(급식지원)

○ 보건복지부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

□ 아동급식의 개념

○ 빈곤, 가정해체, 부모의 실직․질병․가출 등의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사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결식우려의 정의
∘ 가정빈곤, 가정해체,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방임․유기․부양 기피 및 거부 등으로 인하여,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 아동급식사업 추진 절차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30%) 중 가정 환경상 가정 내에서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중 급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아동

□ 급식비 지원기준(단가) : 1식당 4,000원(시비 50%, 구비 50%)

□ 급식비 지급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시에서 자치구로 예산 교부하고, 자치구에서는 각 기관(단체급식, 도시락 업체 등) 및 꿈나무카드 사용자 카드에 급식비 개별 이체

□ 급식지원 방법

○ 취학아동 : 지역별․아동별 여건 및 본인희망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단체급식(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도시락배달(각 가정으로 배달)

- 일반음식점 이용(전자카드 사용), 부식 제공 등

※ ‘아동급식 전자카드 운영방법’ 별첨

○ 미취학 아동 : 보육시설(어린이집)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선 조치

□ 기관별 급식비 지원체계(※ 2005년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합의)

지원내용			소 관 부 서	비고 (재원부담 등)
학기중	평일	중식(학교급식)	․ 교육과학기술부 ․ 서울시교육청	• 교육청(무상급식)
		조 ․ 석식	․ 서울시 및 자치구	• 시비 50%, 구비 50%
	토․ 공휴일	조 ․ 석식	․ 서울시 및 자치구	• 시비 50%, 구비 50%
		중식	․ 서울시 교육청	• 중식만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100%
방학중	조 ․ 중 ․ 석식		․ 보건복지부 ․ 서울시 및 자치구	• 시비 50%, 구비 50%

※ 아동 가정환경에 따라 조 ․ 중 ․ 석식 중 필요한 끼니 제공(통상 1식 또는 2식)

※ 장기적으로 하루 세끼를 모두 지원받아야 될 아동은 “가정위탁 또는 시설보호 대상”

□ 추진경과

○ 1998년 :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중식)사업 실시(서울시 최초 시작)

○ 1999년 : 여름방학중 아동급식(중식)사업 실시(서울시)

○ 2000년 : 아동급식(석식)사업 실시(보건복지부, 정부차원 전국 확대)

○ 2001년 : 조식 지원 실시

○ 2004년 : 방학․휴일중(취학아동) 중식지원 이관(교육부→보건복지부)

○ 2004년 말 : 겨울방학부터 방학중 중식지원대상 확대

○ 2005년 : 아동급식지원사업 지방 이양(보건복지부→자치단체)

○ 2009년, 2010년 : 경제위기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에 따라 한시적 국비지원

□ 2012년 지원실적 : 51,171명 17,937백만원(시비)

Ⅱ		아동급식 현황 (’13. 1월 겨울방학 기준)

□ 급식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51,171	297	21,705	15,587	13,296	286

* 기타 : 미진학, 학교탈락 아동 등

□ 지원방법별 현황

(단위:개소,명)

구분	계	단체급식(19.8%)				일반음식점 (67.5%)	도시락배달 (7.3%)	부식지원 (5.4%)
		소계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기타*
이용기관	2,190	457	28	401	28	1,697	25	11
이용아동	51,171	11,090	615	9,603	872	34,252	3,026	2,803

* 기타 : 종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단체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함

□ 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

(단위 : 개소)

계	한식	중식	분식	제과점	기타＊	비고
1,697	685	511	141	265	95	편의점 별 도
비율	40.4%	30.1%	8.3%	15.6%	5.6%

※ 기타 : 한솥도시락, 떡집 등

※ 편의점 : 총5,156개 점포(CU 1,671, GS25 1,682,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1,803)

□ 아동급식비 지원기준

○ 지원단가 인상현황

1998년	2004. 8월	2005. 3월	2009년	2011. 5월
2,000원	2,500원	3,000원	3,500원	4,000원

○ 사업별 무료급식비 지원단가 비교(1식당)

아동급식비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학교급식비	어르신 무료급식비
4,000원	1,510원	2,880원~3,840원	경로식당 2,800원 밑반찬, 주2회 3,500원

○ 시․도별 아동급식비 지원기준

구 분	기준단가	비 고
서울시	4,000원	․ 용산구, 영등포구 : 4,500원 ․ 양천구 : 학기중 4,000원, 방학중 4,500원 ․ 강남구 : 5,500원
경기도	4,500원
인천, 경남	4,000원
부산	3,900원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제주	3,500원
대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3,000원

※ 보건복지부 아동급식비 권고기준 : 1식당 3,000원

Ⅲ		2013 추진계획

□ 급식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조사

- 조사주체 : 자치구

- 조사시기 : 연중 상시

※ 2011년도 학교 무상급식 실시 전까지는 교육청에서 연1회 기본조사 실시

- 조사대상 및 내용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나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수시로 추가 발굴

․현재 급식중인 아동 중 계속지원 여부 조사

- 조사방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사회 추천 아동에 대해 수시로 사실 확인조사 : 전화, 방문, 우편(서면)조사 등을 통해 실시

※ 전화, 서면 및 방문조사, 교사․통장․반장․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개인별로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 실시

○ 지원대상자 선정

- 자치구 아동급식 담당자가 동별 수시조사를 통해 확보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수합․정리하여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선정

․『아동급식위원회』 선정이후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추후 위원회에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아동은 필요한 경우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여부 결정

□ 급식지원 대책

○ 학기 중 지원대책

- 학기 중 조․석식 제공 : 대상아동 가정환경에 따라 1식～2식 제공

※ 학기 중 및 토․공휴일 중식은 교육청에서 제공

- 급식대상자 적극 발굴 및 누락 방지 : 연중 수시

․기존 급식지원 대상자 이외 사각지대 결식아동 적극 발굴

- 급식신청은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

․홍보안내문 배포, 구청 홈페이지 게시, 지역신문 게재 등

․결식아동 신고전화 운영(120 다산콜센터 연계) 안내

○ 방학 중 지원대책

- 방학 중 조․중․석식 제공 : 대상아동 가정환경에 따라 1식～3식 제공

- 방학 1주일 전까지 수요조사 후 대상자 선정 완료

․대상자 사전 조사로 누락 아동이 발생할 경우 방학 시작전 재선정 완료

․직전 방학 지원아동 계속지원 여부 확인

- 지역실정에 적합한 방학 중 급식지원 인프라 확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단체급식 가능시설 최대한 활용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서 아동급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도

- 기존 급식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 운영

○ 명절연휴 지원대책

- 설․추석연휴 기간에는 가능한 한 가정에서 보호자를 통한 급식제공을 유도하되,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급식이 어려운 아동을 사전 파악하여 조치

- 연휴기간 중 급식제공 곤란 업체 및 대상 아동 사전 파악, 조치

․음식점 등 이용 불가시 사전 안내 및 밑반찬․부식 등으로 변경 지원

- 급식지원 방법별 대책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 : 연휴기간 동안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이용을 원할 경우 급식카드 일시적 지급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 : 각 자치구에서 관내 음식점의 휴무여부를 파악하여 대상 아동에게 사전 안내

⇒ 가맹 음식점들이 교대로 문을 열도록 권고하고, 급식제공이 어려운 경우 24시간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도시락 배달을 통해 지원받는 아동 : 도시락 배달 가능여부를 도시락업체에 사전 파악후 조치

⇒ 배달이 가능한 경우 : 정확한 배달일을 대상 아동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밑반찬이 한꺼번에 제공될 경우 보존기간 및 위생관리에 주의

⇒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 : 부식지원 또는 일반음식점 이용을 원할 경우 급식카드 일시적 지급

․부식을 지원하는 경우 : 명절 연휴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기간 및 위생관리에 주의하여 미리 지급

○ 위생 및 영양관리 대책

-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업체)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수토록 하되, 세부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자치구는 급식단체(업체)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 자치구내 위생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위생관리 강화 및 정기적인 위생점검 실시

- 급식단체(업체)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

․ ‘식중독예방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

․ 식중독 예방의 3원칙(청결, 신속, 냉각 또는 가열) 준수 철저

․ 급식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신속히 대처

- 아동급식 메뉴작성 철저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및 도시락 배달의 경우 영양사 등의 자문을 받아 급식메뉴를 작성하여 급식지원

․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급식지원

□ 지역실정에 적합한 급식지원 인프라 확충

○ 급식 전자카드 사용 가능한 지정 음식점 및 편의점 지속 확대 및 관리

< 지정 음식점 확대 >

- 일반음식점 지정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

- 지정음식점 확대 시 동별 음식점 유형별(한식, 중식, 양식 등) 비율을 감안하여 한식위주의 음식점 지정

․ ’09. 7월 938개소 → ’11. 7월 1,599개소 → ’13. 1월 1,697개소

․ 지역음식점중앙회, 지역 유지가 운영하는 음식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참여 음식점에 대한 모범업소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 지정음식점 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변경사항 수시로 반영하여 불편 최소화

․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이 이용 중에 수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 관계자 사전 지도

< 24시간 편의점 가맹 확대 >

- 편의점 지정 : 서울시와 편의점 업체간 업무협약

- 명절연휴 일반음식점 휴업 대비 편의점 가맹 확대

․ ’09. 7월 938개소 → ’11. 6월 2,733개소 → ’13. 1월 5,156개소

※ 24시간 편의점 협약체결 현황

□ ’09. 7. : CU(구 훼미리마트)

□ ’11. 6. : GS25

□ ’13. 1. :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 공공․민간기관을 활용한 도시락 및 부식 배달 인프라 확충

-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등 도시락 배달 사업기관을 급식 조리 및 배달 인프라로 적극 활용

- 자치구 자원봉사 지원체계 연계한 도시락 배달인력 확보

※ 급식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으로 지원 가능

□ 2013 예산 : 총사업비 46,370백만원(시비 19,417백만원)

○ 연중 조․석식 및 방학 중 중식비 : 39,522백만원

- 시비 19,417백만원, 구비 20,105백만원

- 지원시기 : 매월 28일경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교육비특별회계) : 6,848백만원

- 지원시기 : 분기별(1, 3, 6, 9월)

○ 2013년 시비 지원계획 : 19,417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액	구 분	지 원 액
1월	3,300,000	7월	2,100,000
2월	2,300,000	8월	3,000,000
3월	1,300,000	9월	900,000
4월	900,000	10월	900,000
5월	900,000	11월	900,000
6월	900,000	12월	2,017,300
총 계		19,417,300

Ⅳ		2013 달라지는 제도 및 검토과제

□ 아동급식 전자카드(꿈나무카드) 사용 제과점 지정

○ 현행 : 서울시 식품안전과의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인증 제과점에 한해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정

○ 변경 : 모든 제과점 꿈나무카드 지정 신청 가능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아동들의 건강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 각종 행정처분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제과점 배제

⇒ 변경사유 : 서울시 식품안전과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인증”제 폐지

□ 꿈나무카드 부정사용자에 대한 조치

○ 현행 : 꿈나무카드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분규정 부재

- 부정사용 : 어른이 식사 후 꿈나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변경 : 삼진아웃제 도입

- 1회 부정사용 : 경고 → 2회 부정사용 : 경고 → 3회 부정사용 : 급식 대상자에서 탈락 조치

⇒ 2013년 서울시 아동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반영

□ 검토할 사항 : 자치구별 아동급식 시비보조금 차등 지원

○ 검토사유

- 서울시 급식지원 단가는 4,000원이나 자치구 재정상황에 따라 단가 상이

- 급식대상 아동의 불만 야기

○ 개선방향 : 아동급식 지원비 시․구 분담비율 조정

- 시비 50%, 구비 50% ⇒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

Ⅴ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

○ 아동청소년담당관 → 25개 자치구

○ 월별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통지하여 대상 기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교부조건 예시>

- 이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시 보조금으로 환수함.

-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서 관계법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및 서울시 아동복지사업 안내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동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고 사업종료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함.

붙임 : 1. 2008～2012년 아동급식 대상 및 예산현황 1부.

2. 자치구별 예산편성 현황 1부.

3. 아동급식 전자카드 운영 1부. 끝.

붙임 1

아동급식 대상 및 예산현황(′08~′12)

<급식대상>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여름방학(7월)	40,395	48,533	50,944	51,180	50,061
겨울방학(12월)	52,494	49,994	52,931	51,082	51,171
학 기 중	25,940	25,570	23,727	23,657	24,356

<급식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8,942	15,505	22,566	24,818	26,265
시비(50%분)	15,899	14,648	16,546	17,937	19,417
한시적 국고보조금	3,043	857	-	-	-

교육비특별회계	5,607	6,061	6,020	6,881	6,848

※ 2009년도 정산결과(잔액 28억원 발생)를 반영하여 2010년도에는 시비 14,648백만원 편성

붙임 2

자치구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자치구명	연중 조․석식 및 방학중 중식		토․공휴일 중식비 (교육비특별회계 100%) (1식당 4,000원)
	시 비 (1식당 2,000원)	구 비
계	19,417,300	20,105,232	6,848,388
종 로 구	240,000	240,000	135,108
중 구	274,790	274,790	201,852
용 산 구	230,600	231,720	19,440
성 동 구	665,000	665,000	210,276
광 진 구	715,506	715,506	302,616
동대문구	525,250	525,250	77,760
중 랑 구	1,281,000	1,281,000	336,312
성 북 구	827,410	827,410	97,200
강 북 구	1,050,850	1,050,850	324,000
도 봉 구	874,017	874,017	48,276
노 원 구	1,655,000	1,655,000	120,204
은 평 구	1,630,446	1,630,446	502,848
서대문구	743,880	743,880	126,036
마 포 구	513,768	513,768	180,144
양 천 구	750,920	810,056	423,144
강 서 구	668,500	668,500	414,072
구 로 구	800,000	800,000	230,040
금 천 구	727,000	727,000	612,036
영등포구	719,069	1,003,039	537,516
동 작 구	854,500	854,500	396,252
관 악 구	995,000	995,000	180,144
서 초 구	211,500	211,500	73,224
강 남 구	732,244	1,296,900	306,180
송 파 구	599,500	599,500	198,288
강 동 구	910,600	910,600	327,888
미 배 정	220,950		467,532

붙임 3

아동급식 전자카드 운영

추진배경

○ 매년 언론에서 종이식권이 신분구분증인 것 같아 아동들이 사용을 꺼린 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 급식아동의 이용편의성 제공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한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자카드로 개선

추진과정

○ 시스템 개선을 위한 TF팀(청소년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우리은행, 금융결제원) 구성 : ‘08. 9. 18

○ 아동급식지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서울시·우리은행·금융결제원)

MOU 체결 : ‘08. 12. 4

○ 카드 단말기 및 은행 세부 시스템 개발 : ‘08. 10월 ~

○ 3개구(성동․광진․은평구) 전자카드 시범운영 실시 : ‘09. 3월 ~ 6월

○ 아동급식 전자카드 전 자치구 시행 : ‘09. 7. 1일부터

추진 체계도

○ 음식점 카드 단말기와 금융결제원 및 은행카드 시스템과 연계

○ 급식아동의 전자카드 결제 시 사용금액 만큼 카드(은행계좌)에서 차감되어 음식점으로 즉시 지급

《추진 체계도》

전자카드 이용대상 및 운영방법

○ 이용대상 : 급식지원 대상 아동 중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

○ 운영방법

- 카드 배부 및 재발급

․ 동주민센터에서는 급식대상 아동이 선정된 후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자 카드를 배부하고, 일반음식점 이용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단체급식,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부식 등)으로 대체 지원

․ 카드 분실시 동주민센터에서 기존카드를 중지시키고 즉시 재발급 가능

- 전자카드 1일 한도액 지정

․ 1일 1식인 경우 : 1일 4,000원 사용하여야 하나, 한달 동안 급식비 범위 내에서 1일 1회 8,000원까지 사용 가능(급식비는 남은 잔액에 대해 다음달 이월 안됨)

․ 1일 2식인 경우 : 1일 2회 8,000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 한도가 8,000원이므로 다음날 이월 안됨

․ 토․일․공휴일 지원대상인 경우 : 토․일․공휴일만 사용 가능(평일 결제 안됨)

․ 평일만 지원대상인 경우 : 평일만 사용 가능(주말 결제 안됨)

․ 당월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 이월 안됨

※ 카드 사용 후 월 사용 잔액은 영수증에 표시 됨

- 카드 사용 시간 : 오전 6시∼오후 10시

※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점검으로 카드결제 불가(23:40~00:30)

- 급식비 지급 및 정산방법

․ 체크카드 형식으로 아동이 급식카드 사용 시 즉시 지출됨

(전월말 월단위로 동주민센터에서 개별 아동에게 급식비 충전)

․ 대상아동이 사용한 급식비는 월말에 은행에서 잔여 급식비와 이자가 일괄적으로 자치구 모계좌로 반납됨(아동별 정산내역 확인 가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

○ 카드단말기 설치 조건

- 설치비용 : 무료(단, 2010년도 이후 제과점 신규설치는 업주 부담)

- 단말기 대금 : 무료(단, 이동형 대면결제단말기는 약 30만원 유상판매)

- 카드 수수료 : 1.8%

- 카드단말기 통신방식 : 일반전화회선 및 인터넷 전용선 선택 가능

․ 전화선 : 건당 40원

․ 인터넷 전용선 : 공유기 업주 사전 준비(※ 통신 이용 요금은 업주 부담)

- 카드전표(롤 용지) : 무료제공

- 단말기 수리비용 : 무료(단, 가맹점(음식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 보수비용은 가맹점 업주가 부담)

전자카드 이용 기관 : 자치구 지정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편의점

○ 기관 지정 방법

- 일반음식점 : 자치구(동주민센터) 권유 및 업주의 신청으로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 제과점 : 업주의 신청으로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아동의 건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의결 지정

- 24시간 편의점 : 서울시와의 협약체결로 서울시 전지역 지정됨

․ 협약 편의점 : CU(구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 급식 전자카드는 아동 거주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 자치구에서 지정된 식당에서 사용 가능

※ 급식 단가가 다른 경우 자신의 거주지 급식 단가 적용 됨

○ 24시간 편의점 이용

- 구매가능 품목 : 아동급식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락(김밥)류, 즉석식품, 죽, 빵, 유제품, 과즙, 통조림, 과일류 등 20종에 한하여 구매 가능

※ 과자류 및 탄산음료 등 타 식품 판매 불가(전자카드 결제 안됨)

- 결제방법 : 급식 전자카드로 결제(금액 초과시 현금 추가 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