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438
결재일자	2013.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곽도현	정미선	한유석		01/30 정만근
협 조

제70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3. 1.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제70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Ⅰ	회의 개요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13. 1.22 ~ 1.31(10일간)

❍ 안    건 : 1건 (제출자 :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

- 제1호 : 능내2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각(안)

Ⅱ	심의안건 검토결과

제안이유

□ 남양주시에서 추진 중인「능내2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한강수계위 매수 토지에 대하여,「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유상 매각하려는 것임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2리 518-32 (편입면적 : 93㎡)

- 보상가격 : 33,480,000원(단가 : 360,000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요골자

□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안정성 확보 및 발전소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

□ 그간경위

- ’12.11.27. : 토지매각 및 사용 동의 협의 요청 (남양주시 조안면→사무국)

- ’12.12.11. : 검토의견 회신 (사무국→남양주시 조안면)

․ 수계위 매수토지를 편입하지 않고 기존도로 활용토록 회신

- ’12.12.13. : 국유재산 매각 등 재검토 협의요청 (남양주시 조안면→사무국)

※ 당초 남양주시의 매각 협의 요청시 수계위 매수토지를 편입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활용토록 회신하였으나,

․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남양주경찰서와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기존도로 활용 방안의 경우 좌․우회전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높아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들어 재협의 요청한 사항임

□ 매각(편입)토지 현황

- 매입일 : 2009.2.24

- 매입 금액

(단위 : 원,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매입 단가 (A)	토지매입 금액	매각(편입) 면적 (B)	보상 단가	보상금액	비고 (A*B)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2리	518-32	답	840	334,667	281,120,000	93	360,000	33,480,000	31,124,031

※ 비고는 현재 매각(편입)면적을 매입 당시 단가로 산정한 금액임.

□ 참고자료

- 매각(편입)토지 위치

- 노선 비교표

구분	관련 토지			편입 면적 (㎡)	소 유 자	현장여건
	리	지번	면적 (㎡)
1안	능내리	445-1	380	236	재경원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동 위치는 예각 교차함에 따라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음. -교차로 종단경사가 3%이하 이어야 하나 현재 오르막길 3%초과 하여 부적합함.
		457-2	625	261	건교부
2안	능내리	445-25	1,101	50	건교부	-좌회전시 도로 폭이 좁아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매우 높으며, 현재 불법 좌회전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함. -남양주경찰서에서 빈번한 교통사고로 신호등 및 횡단보도 이동 설치 협의 불가함.
		460-1	116	65	서영숙 (서울)
3안	능내리	461-1	126	49	김신한 (서울)	-남양주경찰서에서 신호등 및 횡단보도 이동 설치 가능(삼거리 교통체계로 개선)
		518-33	215	55
		518-32	864	93	환경부

□ 검토결과 : 동의

❍ 대상토지에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사업으로 적정 추진되도록 동의

붙임  1. 제1호 안건 : 능내2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각(안)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