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 호		심의
의 결 년 월 일	2013. 1. (제 70 회)

「능내2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각(안)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제 출 자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장 김진석 (한강유역환경청장)
제출년월일	2013. 1.

1. 의결주문

○ 남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능내2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환경부 소유토지에 대한 매각(안)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 의결주문(안) 》
1. 「능내2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환경부 소유토지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518-32”의 93㎡를 남양주시에 유상 매각한다. 2. 매도가격은 남양주시가 감정한 금액으로 한다. 3. 매각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금액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한다.

2. 안건사유

○ 남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능내2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환경부 소유토지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518-32”에 대하여,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유상 매각하려는 것임

매 입 목 적	위 치	편입면적 (㎡)	보상가격
			단가	금액 (원)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주민지원사업으로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추진 중인 「능내2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2리 518-32	93	360,000	33,480,000

3. 주요골자

○ 사업내용

- 「능내2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마을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형차량이 진입이 가능하도록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

○ 그간경위

- ’12.11.27. : 토지매각 및 사용 동의 협의 요청(남양주시 조안면)

- ’12.12.11. : 검토의견 회신(우리청)

․ 우리부 매수토지를 편입하지 않고 기존도로 활용토록 회신

- ’12.12.13. : 국유재산 매각 등 재검토 협의요청(남양주시 조안면)

※ 당초 남양주시의 매각 협의 요청시 우리부 매수토지를 편입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활용토록 회신하였으나,

․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남양주경찰서와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기존도로 활용 방안의 경우 좌․우회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높아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들어 재협의 요청한 사항임

4. 참고사항

□ 매각(편입)토지 현황

○ 매입일 : 2009.2.24

○ 매입 금액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매입 단가 (A)	토지매입 금액	매각(편입) 면적 (B)	보상 단가	보상금액	비고 (A*B)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2리	518-32	답	840	334,667	281,120,000	93	360,000	33,480,000	31,124,031

※ 비고는 현재 매각(편입)면적을 매입 당시 단가로 산정한 금액임.

□ 기타사항

○ 남양주시가 제시한 보상가격 33,480,000원 수용

○ 편입되는 토지 내 수목(소나무 7주, 자작나무 6주)은 남양주시에서 우리부 토지로 이식하므로, 수목 보상은 해당없음

□ 매각(편입)토지 위치 및 노선비교표

노선 비교표

구 분	관련 토지			편입 면적	소 유 자		현장여건
	리	지번	면적		주 소	성 명
1안	소 계		1,005.0	497.0			○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동 위치는 예각 교차함에 따라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음. ○ 교차로 종단경사가 3%이하 이어야 하나 현재 오르막길 3%초과 하여 부적합함.
	능내리	445-1	380.0	236.0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국 (재경원)
		457-2	625.0	261.0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국 (건교부)
2안	소 계		1,217.0	115.0			○ 좌회전시 도로 폭이 좁아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매우 높으며, 현재 불법 좌회전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함. ○ 남양주경찰서에서 빈번한 교통사고로 신호등 및 횡단보도 이동 설치 협의 불가함.
	능내리	445-25	1,101.0	50.0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국 (건교부)
		460-1	116.0	65.0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776-119	서영숙
3안	소 계		1,205.0	197.0			○ 남양주경찰서에서 신호등 및 횡단보도 이동 설치 가능(삼거리 교통체계로 개선)
	능내리	461-1	126.0	49.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3	김신한
		518-33	215.0	55.0
		518-32	864.0	93.0		국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