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810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정식	문인식	권기홍		01/29 한문철
협 조	도성정책팀장		박안석
	주무관		전수호

제2013-2차

한양도성자문위원회 개최계획

2013.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2013-2차

한양도성자문위원회 개최계획

’13.1.15 제2013-1차 위원회 결과 우선 검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남산 회현자락 3단계 한양도성 발굴 및 복원계획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행정1부시장 방침 제372호 (2012.7.17)

◦ 제2013-1차 한양도성자문위원회 (2013.1.15), 제2013-1차 한양도성자문 소위원회 (2013.1.25)

□ 개최 개요

◦ 일    시  : 2013. 1. 30(수) 08:00 ~ 10:00 (조찬 포함)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

◦ 참석대상  :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위원 20명 참석 예정

- 위촉직 16명,  당연직 4명

※ 행정2부시장 배석 예정 (08:20~09:20)

◦ 주요내용

- 서울 한양도성 재탄생 종합계획안 (한양도성도감과장)

① 담쟁이 및 수목정비      ② 혜화문지 잇기

③ 시장공관 보존 및 활용   ④ 경신고 훼손된 성벽 보존

⑤ 남소문지 잇기           ⑥ 민-관 거버넌스 구축

⑦ 한양도성 성돌찾기 시민운동

- 남산 회현자락 3단계 발굴조사 및 추진계획 (공원조성과장)

⑧ 발굴 범위 및 유구보존 방안, 향후 복원 방향 등

□ 수당지급 개선(안) : 10만원 → 15만원 (2시간 초과)

◦ 개선 사유

- ‘2012년도 예산안 편성 잠정기준’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변경(10만원→15만원: 2시간 초과)됨에 따라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현실화

위원회명	수당지급 현황				비 고
	계	참석수당	사전검토수당	조사활동비 (현장조사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100,000 (70,000)	100,000 (70,000)	미지급	미지급	( )안은 2시간미만
한옥위원회	150,000 (100,000)	150,000 (100,000)	미지급	미지급
문화재위원회	100,000 (70,000)	100,000 (70,000)	미지급	미지급
도시계획위원회	250,000 (200,000)	150,000 (100,000)	70,000	30,000
건축위원회	250,000 (200,000)	150,000 (100,000)	70,000	30,000

◦ 개선 방안

위원회명	수당 지급 현황				비 고
	계	참석수당	사전검토수당	조사활동비 (현장조사시)
현 행	100,000 (70,000)	100,000 (70,000)	미지급	미지급	( )안은 2시간미만
개 선	150,000 (100,000)	150,000 (100,000)	미지급	현장조사시 (30,000)

※ 위원이 회의시 발표를 위한 원고작성시 원고료는 지급 가능

(11,000×6매= 66,000원/회)

- 2013년 편성된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용

□ 2013년 편성 예산                  : 36,860천원

□ 회의수당(5만원) 추가시 소요예산 : 35,100천원

: 18회(월 1.5회) × 150,000원 × 13명 = 35,100천원

◦ 시 행 일 : 방침일로부터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