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같은법시행령은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및 산하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소통과 협력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서울시 정보공개 확대 기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설치목적 변경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이란 ---------------------------------------------------------------------------------. 2. ----- 이란 -----------------------------------------------------------------------. 3. ------ 이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문구 수정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4. “출연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및 서울문화재단을 말한다.	4. “출연기관”이란 「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출연기관 설치의 확대․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출연기관을 열거하지 않고 출연기관의 용어정의로 개정
<신설>	5. “공식위원회”란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위원회를 말한다.	◦공식위원회 회의결과를 공표목록에 포함시킴에 따라 조례적용 범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식위원회에 대한 용어정의(95개의 위원회를 지침으로 지정․운영중)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의 청구없이도 주요 결재문서 등의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한다.	◦정보는 공공자산임을 천명하여 공개가 원칙임을 강조하고, 사전공개 확대 및 접근용이, 공개정보가 충실하도록 노력하는 원칙을 신규로 규정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③공개되는 정보는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 ④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의 책무) <삭제>	◦행정정보 확대 및 관련제도 정비노력 의무를 집행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삭제
제5조(집행기관의 책무) <신설>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①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을 산하기관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정비하는 의무규정을 집행기관의 책무로 개정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①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원칙으로 분류
②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5>	②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의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존 조항은 법령에서 규정(중복) ◦정보소통문화의 시민 확산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관련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6조(삭제) <2004.11.5>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표시기에 맞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정보 사전공표대상을 기존 64종→270종(444개업무)으로 확대하고 공개내용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표시기에 적합하게 공개하도록 개정 - 공통항목과 실국별 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정보검색의 용이성, 자료관리의 효과성 향상시키고,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1. 서울특별시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2.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3.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 2.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3. 채권관리현황, 기금, 재무보고서 등 재정현황 4. 부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 업무신설․변경 등 행정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4.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시립대학교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집행기관 중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6.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5.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시립대학교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서,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서, 1억원 이상의 용역계약서 7.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8.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	- 또한 기존 5, 6, 8, 9 부서 추진사항(규칙)으로 변경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7.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8.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 보고서 <개정 2008.4.3> 9.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9.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10. 주요 시정제도, 민원업무 편람 및 주요사업 시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 11. 공식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12.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14.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내용이 모호한 2개항목 삭제, 실국별 공표 6개항목은 업무의 신설․폐지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관리, 공통 공표목록 6개항목은 안 제5조 제1항에 포함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1. 서울특별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제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단계의 안 3.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4.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각급 기관 및 부서의 반부패지수 등 서울특별시가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치구·산하기관·서울특별시의 사무 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5. 교량, 터널, 지하철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6.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7.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8.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 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개정 2012.5.22)		- 기존 1, 2 삭제(모호) - 기존 3, 8,10, 11, 12, 14 공통항목에 포함 - 기존 4, 5, 6, 7, 9,13 부서 추진사항(규칙)으로 변경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9.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10. 각종 시 행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 11.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2.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13.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 14.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산하기관에서도 행정정보 공표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으로 관리하도록 개정
제8조(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①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 신청․접수된 인․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타 규정(서울특별시 전자민원 창구 운영규정)과 중복 적용됨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삭제요청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9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삭제>	◦법령에서 규정(중복)
②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법령에 배치되는 규정(청구인 다수시 공표로 대체) 및 제4조(종전5조)와 중복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4.11.5>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⑤삭제<2004.11.5>
제10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11.5, 2005.89.30>	제6조(비용의 부담)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①집행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5.9.30>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①--------------------------------------------------------------------------------------------.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외부 인사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②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	◦문맥에 맞게 어구수정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11.5	③ ----------------------------------- -----------------------------------------------------------------------------.
<신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는 참석심의로 운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의하는 단서조항 신설 ◦행정심판결과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없어 서면심사 시 결격사유에 해당(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12-05077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2012.7.24)
④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집행기관별 심의회 구성 및 관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집행기관별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산하기관에서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
제12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1.--------------------------------------------------------------------------------------------.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의회 심의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2004.1월 법령 개정사항 반영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3. 기타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행정정보 최대공개를 위하여 필요시 집행기관의 장이 정보공개 건을 심의회에 부의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
제13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 제7조제4항에서 규정
제14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제15조(위원의 책무)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위원의 책무)------------------------------------------------------------------------------------------------------------.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6조(서울특별시 심의회) ①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03.4.15>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①------ ------------------------------------ ------------------------.
②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언론행정담당관 및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4.15,2005.9.30, 2011.7.28>	② -------------------------------------- 시설계획과장--------.	◦행정2부시장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경험이 풍부하여 관련분야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고 월1회 이상 심의회 개최 시 보다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내부직원으로 교체하도록 개정
제17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②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①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시민의 만족도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	◦정보공개 운영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간 등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만족도 향상 제고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부칙 <제5308호, 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 ②항③항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