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 -    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의 알 권리 최대보장 및 소통과 협력의 시정구현을 위하여 서울시 정보공개 원칙을 재정립하고,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정보공개 확대기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설치목적을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의 시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확대기조를 투자출연 기관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산하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개정(안 제1조)

나. 출연기관의 명칭을 조례에 열거함으로써 기관의 신설,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제 때 반영이 되지못해 누락되거나 잘못된 명칭이 사용되었던 출연기관의 정의를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으로 개정하여 명확화(안 제2조제4호)

다. 공식위원회 회의결과를 공표목록에 포함시킴에 따라 공식위원회의 범위를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위원회’로 정의하여 조례적용 범주를 명백히 하는 안 신설

(안 제2조제5항)

라.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주요 결재문서 등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며, 정보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조항 신설(안 제3조)

마.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의무규정을 서울특별시의 책무에서 투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서울시 전 기관의 책무로 변경(안 제4조제1항)

바. 정보공개의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

사. 사전공표 내용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공표시기에 맞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안 제5조제1항)

아. 기존의 ‘서울특별시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 등 공통항목과 실국별 공표항목이 혼재되어 있는 정기공표 9개 항목 및 수시공표 14개 항목을 통합하여 공통 공표목록 14개 항목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그 공표목록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안 제5조제1항)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

2)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3) 채권관리현황, 기금, 재무보고서 등  재정현황

4) 부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5)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시립대학교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서,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서, 1억원 이상의 용역계약서

7)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8)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

9)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10) 주요 시정제도, 민원업무 편람 및 주요사업 시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

11) 공식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12)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14)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자. 공표목록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표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2항)

차. 심의회의 서면심의가 현행법상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현행조례에 근거가 없어 서면심의는 절차상하자가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12-05077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2012.7.24)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는 참석심의로 운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의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7조제4항)

카.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6항)

타. 심의회 심의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2004.1월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개정

(안 제8조제2호)

또한,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필요 시 집행기관의 장이 정보공개 건을 심의회에 부의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안 제8조제3호)

파.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내부위원을 도시계획과장에서 시설계획과장으로 변경(안 제11조제2항)

하.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하는 규정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공개 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2)2133-5679, 팩스 : 02)2133-0769, 이메일 : peachryoung@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