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943
결재일자	2013.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하동준	주용태	황보연		01/25 정효성
협 조
	시정계획팀장		김홍진

2013 시정공약 이행관리 개선계획

2013. 1.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시민배심원단 교육 담당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 시정 공약 이행관리 개선계획

제35대 시정 공약사업의 이행‧변경에 대한 시민참여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외부기관 공약평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추진경위

○ 여건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공약변경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시민의 동의로 변경하는 절차 마련

○ 외부평가 대비 평가부문별 미흡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대응 필요

- '12년 평가방식에 비해 일부 달라진 평가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

	<2013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개요>
□ 평가시기 : '13. 5월경 (하반기는 '13.12월 예정) □ 평가대상 : 지자체가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12년말까지 이행 자료) □ 평가항목 : 5개 분야 (목표달성 / 공약이행완료 / 주민소통 / 웹소통 / 일치도) ※ 공약변경시 시민참여 및 방식(추첨형/동원형)에 따라 변경공약의 '목표달성'실적 등 차등반영

□ 개선방향

○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무작위 구성된 배심원단이 공약변경 적정여부 결정

- 외부 평가기관이 권고하는 추첨형 시민참여방식 기준 충족

- 변경이 불가피한 공약을 조정하여 '목표달성', ‘공약이행완료’ 부문 실적 제고

○ 외부평가 관련 우리시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

- ‘주민소통’ 관련 평가항목별 미흡사항 보완, 공약이행상황 보고회 개최

※ '12년 주민소통분야 평가 : 85.6점 (시도 평균 85.79 보다 낮음)

Ⅱ		추 진 계 획

	추 진 개 요
□ 공약변경 시민동의 추진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구성‧운영 - 서울시민중 무작위로 기 구성된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중에서 희망자 선정 -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변경 적정여부 토의 진행 □ 외부평가 대비 평가부문별 보완대책 강구 - 정성적 평가부문에 대한 외부 자문을 통해 미흡사항 도출 - 주민소통분야 대책 마련 및 우리시 성과 효율적으로 표출 □ 공약 이행상황 보고회 개최, 부진공약 지속 관리 (3월말～)

1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구성‧운영

시민배심원단 사전교육 및 공약변경 논의과정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참여하여 공약변경 과정에 대한 객관성 담보

□ 구성 및 기능

○ 규    모 : 50명 내외

○ 대    상 : 무작위 표집방식으로 선정된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중 선정

○ 구성방법 : 시민참여단 활동이 활발했던 시민 위주로 우선 전화 연락하되,

성‧연령‧지역 등 안배하여 참여희망자 선정 (1.22 ～ 1.24)

○ 운영기간 : '13.2월 ~ '13.6월 (제35대 시장 임기 만료시까지)

○ 역    할 : 공약변경 적정 여부 검토, 공약평가 참여('13.12월중)

※ 자체 공약변경 추진('12.12) : 총 47건(공약폐기 6, 공약명 및 목표변경 41)

□ 세부 운영내용

시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교육		공약변경내용 설명 및 토의		변경 적정여부 토의 및 의견정리		활동결과 및 수용여부 공개
시, 매니페스토		시		매니페스토		시

① 시민배심원단 역할 등 사전 교육 : 2.4 (월) 19:00～22:00

- 위촉장 수여(시), 시민배심원단 역할‧참여자세 등 강의 (매니페스토실천본부)

- 7개 내외 분임으로 나뉘어 공약추진에 대한 의견 토의

- 분임별로 시민단체 활동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촉진자 1명 참여

‧교육강사 및 분임별 촉진자에게 수당 지급

② 시정공약 개요 및 공약변경 내용 설명 : 2.15 (금) 19:00～22:00

- 제35대 시정공약의 전반적인 내용 및 핵심공약 설명

- 기 공약변경 검토하였던 47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이 변경취지 설명

- 분임 참여자 질의‧응답후 토의 : 분임별 6~7건 내외

③ 공약변경 적정여부 본회의 개최 : 2월말

- 분임별 공약변경 적정여부 최종 토의, 촉진자가 토의진행 및 의견 정리

- 의견결정방법 : 분임참석자 합의유도, 미합의시 투표(분임 과반수 찬성)

- 시민배심원단 활동지원 : 본회의 참석자 회의수당 지급(15만원/인)

‧사전교육, 공약변경 설명시간에 참석한 배심원단에 한해 본회의 참석안내

④ 시민배심원단 활동결과 공개 : 3월초

- 시 홈페이지에 시민배심원단 활동과정 및 논의결과, 수용여부 공개

※ 시민배심원단 공약변경토의결과 반영하여 '12년 공약추진실적 공개 : '13. 3월중

2	외부 평가대비 평가부문별 보완대책 추진

□ 정성적 평가부문 외부 자문 실시

○ 추진개요

- 시 자체 점검이 어려운 부문에 대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자문의뢰

- 자문의뢰 대상 : 목표달성(공약이행도 분류 적정성), 주민소통 등

○ 자문내용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12년 실적 자체평가시 공약 이행도 분류 적정여부 등 - 완료 / 이행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부진	□세부지표별 우리시 수준 및 보완사항 - 공약평가의 제도적 기반 등 4개 지표

○ 추진방법

- 1월말까지 평가분야별 우리시 추진실적 정리하여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우리시 수준 자문 의뢰

- 평가항목에 맞춰 주관적인 평가점수 산정 또는 개선방향 의견 수렴

□ 공약이행 관련 추진실적 정리 및 홈페이지 보완

○ 주민소통 관련 추가성과 보완, 주민소통분야 항목에 맞게 체계적 표출

세부 평가지표	주요 성과 보완
공약평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공약이행관리규칙 제정(별도 계획안 수립‧제정)
자발적 참여견인 계획 여부 구체성	시민배심원단 활동(신규),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정기적 자체평가 및 결과공개 투명성	기 추진중
주민참여 평가단 활동의 민주성	시민배심원단 활동(신규)
주민소통의 독창성	1000인의 원탁회의,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등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시장실(mayor.seoul.go.kr) 보완조치 : 3월중

3	공약이행상황 보고회 개최 및 부진공약 월별 점검 추진

□ 공약 이행상황 보고회 개최

○ 개최시기 : '13.3월말

○ 참 석 자 : 시장단, 관련 실‧본부‧국장

○ 보고내용

- 공약이행현황 총괄 보고 : 기획조정실

‧전체 공약 이행현황 및 13년 3분기 기준 공약이행 예측치 등

- 소관 공약사항중 부진공약 및 대책 보고 : 실‧본부‧국

‧'12년말 기준 부진공약, 임기내 목표 이행율 50% 미만 공약 및 대책

□ 부진 공약사업 진도 점검

○ 부진 공약사업 리스트 작성 및 통보 : 기획담당관

○ 부진공약 촉진대책 이행실적 제출(격월) : 실‧본부‧국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10,000천원

○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운영

- 시민배심원단 수당 : 50명 × 150천원 = 7,500천원

- 교육강사 수당(400천원), 촉진자(7명×150천원×2회 = 2,100천원)

○ 예산확보 :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 사업 예산 일부 활용

- 예산과목 :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 사무관리비 (201-01)

□ 추진일정

○ '12년 공약이행실적 중간보고	: 1월말

○ 시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교육	: 2.4

○ 시민배심원단 대상 교육변경내용 설명	: 2.15

○ 공약변경 적정여부 시민배심원단 회의	: 2월말

○ 공약평가 대비 자문 및 시 홈페이지 보완조치	: 2월말~3월말

○ 공약이행상황 보고회 개최	: 3월말

○ 상반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반기평가	: 5월중

붙임 : 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개요

2. 공약평가 배심원단 위촉장(안)

<붙임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개요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3. 5월중 (예정)

○ 평가대상 : 2012.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

○ 표출방식 : SA, A, B, C, D등급별 표출

□ 평가부문 및 방법

평가부문	평 가 개 요	평 가 방 법
2012년 목표달성	선거당시 약속한 공약의 '12.12월까지 달성실적	□'12년 목표달성 공약수 / 총공약수 ×100 - 기준 : 완료 또는 정상추진
공약이행 완 료	선거당시 약속한 공약의 이행 완료 실적	□이행완료 공약수 / 총공약수 ×100 - 기준 : 완료 또는 이행후 계속추진사업
주민소통	공약이행현황 공개여부 주민참여 제도적 보장여부	□5개 지표별 5점척도 평가 - 공약평가의 제도적 기반마련 여부 - 자발적 참여견인 계획여부의 구체성 - 정기적 자체평가 및 결과공개의 투명성 - 주민참여 평가단 활동의 민주성 - 주민소통의 독창성
웹 소 통	정보접근성, 정확성, 주민참여 용이함 등	□접근성 / 정확성 / 독립성 / 적실성 / 참여성
일 치 도	선거공보공약 및 공약실천계획서와 현재 공약내용 일치여부	□변경이유 및 과정 공개시 : Pass - 변경이유 및 과정 미공개 : Fail

※ 공약내용 변경시 주민참여 방식에 따라 해당공약의 ‘목표달성’, ‘공약이행완료’ 실적 차등반영

구 분	공약변경 승인 과정	배 점
자체 변경 방식	외부 승인 없이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	0%
동원형 방식	지자체에서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에서 승인	50%
참여형 방식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주민들이 참여한 위원회 등에서 승인	75%
추첨형 방식	무작위로 선출한 주민들이 참여한 위원회 등에서 승인	100%
의회승인 방식	의회에서 승인

<붙임.2> - 위촉장 문안

위  촉  장

○ ○ ○

귀하를『서울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단원으로 위촉합니다.

2013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