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2015년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5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9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48만 8천원으로 함.

나.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15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52만원으로함.

다.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15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631,625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001,994원으로 함.

라.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제8조)

재산산정 공제시 기본재산공제액을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5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행정예고(2014. 12. 8. ～ 12. 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8호

「기초연금법」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4호, 2014.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4년도 선정기준액)”을 “(2015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한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는”을 “따른 2015년”으로, “87만원”을 “93만원”으로, “139만 2천원”을 “148만 8천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48만원”을 “52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의 “1,594,941원”을 “1,631,625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의 “1,956,984원”을 “2,001,994원”으로 한다.

제8조의 표 중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2014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9만 2천원으로 한다.	제2조(2015년도 선정기준액) ---------------- -------------------따른 2015년-----------------------------------------------------------93만원, ------------------------------------148만 8천원--------.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1. 기본공제액 : 48만원 2.. (생 략) ② (생 략)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기본공제액 : 52만원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1. (생 략) 2. (생 략)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현        행

개   정   안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 1,594,941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 1,956,984원

가. -------------------  : 1,631,625원

나. -------------------  : 2,001,994원

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만원)	10,800	6,800	5,800

※ (생  략)

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만원)	13,500	8,500	7,250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