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928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네트워크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오영희	양승철	최홍연	이충열		01/24 김경호
협 조

『희망온돌 지역위기긴급지원기금』지급방법 변경

2013. 1. 23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복지재단 희망온돌 거점기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희망온돌 지역 위기긴급지원기금』 지급방법 변경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중 생계비 집행방법이 현물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부담과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현금지원으로 변경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희망온돌사업』성과와 향후 발전계획 안내 및 지속추진협조

(희망복지지원과 3525호, 2012.04.05)

※ 희망온돌 취약계층 지역위기긴급지원 사업비는 서울시 ‘희망온돌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의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금을 재단에서 지원받아 운용함.

□ 사업개요

○ 소요예산 : 1,400백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정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냉난방비, 주거비, 기타 등 가구당 30만원이내

- 지원방법 : 현물지원 원칙, 현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에서 결정

- 지급실적(’11.11~’12.11)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냉난방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긴급비
	대상	지원액	대상	지원액	대상	지원액	대상	지원액	대상	지원액	대상	지원액
계	5,451	1,073	1,399	133 (12.7%)	1,979	345 (32.2%)	399	113 (10.5%)	1,490	433 (40.4%)	184	49 (4.5%)

□ ‘생계비’ 지급방법 변경

○ 변경내용

- 생계비에 한하여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현물지원

- 계좌입금으로 정산 갈음하고 기 현금 지급분은 소급 적용

(당초 : 현물지원 원칙 및 사후 영수증 징구 정산)

○ 변경사유

- 생계비 지원금액(30만원)에 맞게 구입할 수 있는 쌀, 라면 등 한정된 품목만으로 지급 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업무 부담 가중

- 대상자 실태조사, 물건구입 및 전달까지의 절차로 신속한 지원이 어려움

□ 향후계획

○ 집행지침 변경사항을 복지재단과 거점기관에 통보하여 ’13.2월 부터 변경 시행

첨부 : 희망온돌 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 기준 1부. 끝.

희망온돌 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기준 변경

첨 부

□ 지원대상 : 경제적 위기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

○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 중 사각지대 우선

○ 수급권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경우 관련 항목은 지원 불가, 의료보호 비급여 항목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권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가능 등

○ 노숙인 : 서울시 노숙인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노숙인, 실제생활하는 서울지역을 근거로 지원 가능

○ 외국인 : 서울시 거주 저소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자

	< ‘위기상황’의 정의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풍수해, 화재, 보일러 동파, 고장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기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내용(5개 항목)

○ 1가구당 1개분야 지원 가능 (단, 긴급상황인 경우 2개분야 까지 중복지원 가능)

○ 동절기(2012.11.20 ~ 2013. 3.20)동안 가구당 최대 4개월 지원 가능

○ 냉난방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긴급비는 현물지원, 생계비는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지원 가능

항목	지원내용	지원액
냉난 방비	ㆍ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가구 지원 불가 (단, 선풍기, 전기매트 등 냉난방용품에 한해 지원)	가구당 최대 월10만원 (단, 가구원수, 장애인 등 가구특성에 따라 월15만원까지 지원 가능)
생계비	ㆍ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등	가구당 최대 월30만원
주거비	ㆍ고시원비, 월세, 관리비, 임시주거비 등 ※ 관리비에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분리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주거비로 지원 가능
의료비	ㆍ치료비, 약값, 진단비 등 ※ 의료비 필요금액이 지역기금으로 부족할 경우 광역기금 신청 가능
기 타 긴급비	ㆍ집수리 비용(수도ㆍ보일러 공사, 도배ㆍ장판공사, 집수리 재료비 등)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 교육비, 교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