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29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임종배	김건태	엄의식	이충열		01/24 김경호
협 조
	자활정책팀장			나병우
	자활보호팀장			심상오

2013년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

2013. 1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노숙인 등의 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의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자활, 재활, 요양, 일시보호, 쪽방상담소) 및 종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지원 기능, 지원 기준을 정하여 노숙인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지원계획 수립 개요

추진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사회복지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법률 등)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복지시설 등 현황 : 총 60개소

구분	노숙인 복지시설
	계	일시보호	자활(성별, 연령별, 구성별)					재활		요양	쪽방 상담소
			여성	남성	가족(모‧부자)	장애인	노인	여성	남성
시설 수 (개소)	54	4	1	25	6	1	1	1	5	5	5

※ 미 지원 시설 노숙인 시설 1개소 포함

구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거리 노숙인 상담소			무료 진료소	따스한 채움터
	소계	다시서기 (서울역 주변)	브릿지 (을지로 주변)	소계	서울역 주변	영등포역 주변
시설 수 (개소)	2	1	1	2	1	1	1	1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여성노숙인 요양시설 2개소 제외

Ⅱ		’13년 운영 지원계획

1. 운영지원 개요

대상사업 : 노숙인시설 운영 및 기본프로그램 지원

○ 시설 운영 : 인건비, 관리비, 급식비            ▷ 복지시설 54, 종합지원센터 2

※ 구 부랑인시설 급식비 별도

○ 입소자 건강증진 및 자활지원 : 자활‧자립 프로그램비

지원내용

○ 지원기준 : ’13년도 편성예산에 따른 규모별 지원

- ’13년도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 예산 : 30,288,738천원

□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34개소) : 11,995,973천원

․  종사자인건비, 관리비, 기능보강비, 입소자급식비, 자활프로그램비

※ 기능보강사업 별도 계획 수립‧추진예정

□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6개소) : 4,012,858천원

․  종사자인건비, 입소자급식비, 재활프로그램비, 기능보강비, 알코올해독센터 운영 포함

□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5개소) : 7,447,712천원

․  종사자인건비, 입소자급식비, 요양프로그램, 기능보강비, 결핵센터 운영 포함

□ 거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포함) 보호 : 5,814,115천원

․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기능보강 포함), 생활자 급식비, 상담반(자치구 포함) 운영

□ 쪽방상담소 운영(5개소) : 1,018,080천원

․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 화재 등 안전대책 추진, 동절기 응급보호비 지원 등

※ ’13년도 노숙인 지원사업 총 예산 : 43,557,969천원 (’12년 총예산36,092,864천원)

․  노숙인 일자리 7,795,146천원 / 주거지원 585,627천원 / 신용회복‧저축‧영농학교 178,880천원 /

의료지원 4,589,578천원 / 인식개선 120,000천원

○ 지원방법 : 매 분기별 소요예상액 일괄 재배정, 집행 정산(자치구별)

※ 국비 보조사업은 월별 재배정

○ 지원내역(확정예산) : 총 43,557,969천원(’13년도 편성예산)

○ 재원방법 : 시비 100%(구 부랑인시설, 국비50 : 시비50)

✜ 노숙인 복지시설 2013년도 추진계획 등 제출(보고) 철저

□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 제출(’13.1월)

※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자치구⇒시에 제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제출(’13.1월)

□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13.1월)

□ 2013년 예산안 및 2012년 결산서 제출(’13.1~2월)

□ 시설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제출(매 분기별)

‧ 노숙인 입/퇴소 현황, 자활프로그램 운영성과, 대 시민 홍보실적 등

□ 자치구별, 시설운영 전반 지도․점검 실시 : 년1회 이상(점검 후 시보고)

2. 운영지원 계획

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시설 기능

○ 숙식 제공,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심신의 안정감 조성

○ 취업 알선(일자리 등), 주거 지원 등을 통하여 자활 및 자립 지원

○ 노숙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능력에 맞는 상담 등 적정 서비스 제공

○ 보건소 및 국･시립 병원, 약국 등 지정기관을 통하여 의료 지원

지원 기준

□ 인건비 [인력 운영]

○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 및 배치 인원 : 입소자 상시인원 기준

- 자격 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준용

- 배치 인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을

준용하되 시설 이용자 수(상시인원)에 따른 배치

※ 자활시설 종사자 배치 인원

(단위 : 명)

규모 직종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시 설 장	1명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
상담요원	1명 이상 (입소자 50명 초과시, 50명마다 1인 추가)	1명	1명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	-	-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입소자 50명 초과시,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1명
영양사	1명	-	-	-
조리원	1명 이상 (입소자 50명 초과시, 50명마다 1인 추가)	1명	1명	-
사무원	1명 이상	-	-	-
경비원	1명 이상	-	-	-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	-	-

※ 시설 종사자 정원 충원은 서울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지원

○ 종사자 급여 : 노숙인시설 호봉제 추진

- 급 여 액 : [붙임2] ’1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종사자 봉급 기준표 참조

․ ’13년은 호봉제 추진 3년차로, 타 경력 인정 및 생활시설 기본급 3.8% 인상 추진

- 경력인정 : 타 경력 인정(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p89] 경력환산율표 적용)

․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예산을 보조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해당 직원의 재직관련서류 등을 통해 확인

- 수당지급

수당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상여금)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설․추석 봉급액의 50%
시간외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20시간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가족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천원 (배우자 40천원)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참조
복지수당	전 종사자	2단계 구분 - 5년이상 월 290천원 - 5년미만 월 240천원	2단계 구분 지급 ※ 서울시 노숙인시설 실 근무년수 인정

※ 기타 승급 등 보수체계 일반 사항 처리는 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매뉴얼(보건복지부 발행)을 참조

※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인건비 테이블 적용(복지정책과-1075, ’13.1.13)은 예산편성 상태 등을 고려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여부 검토

□ 이용자 급식비

○ 지원기준 : 상시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제공

- 1일 2식(조식, 석식) 제공하되, 거동이 불편한 자 등을 고려하여 평일 중식비 추가 지원(시설별 입소자의 30% 이내)

- 노숙인시설의 기능 특성 등을 감안, 필요 시설은 급식비 전액지원(차별화)

․ 노인 ․ 장애인 ․ 가족(모자, 부자) 및 재활 시설 : 1일 3식 제공

※ 단, 가족 시설의 자녀들은 방학 기간에만 1일 3식 제공

○ 이용자 급식비 : 1인 1식당 2,300원  * ’12년(2,200원) 대비 4.5% 인상

○ 명절(설날, 추석) 차례상 경비 지원

- 지급기준 : 시설 이용자 1인당 10,000원씩(연 2회)

□ 관리운영비

○ 지원기준 : 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제공

-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6단계 차등단가 적용하되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지급

- ’13년 편성 예산내 관리 운영비 인상 시행

‧ 현원 기준 : ’12년 35천원~45천원  ⇒  ’13년 36천원~46천원

○ 관리운영비 : 이용자 1인당 36,000원~46,000원(월별)

※ 시설 이용인원(현원)별 관리운영비 지급액

시 설 규 모	지 원 내 역	대상 시설(개소)	비고
	기본급 지원 1인당
계		34
20인 미만	46,000원 × 현원	7
20인~39인	44,000원 × 현원	14
40인~79인	42,000원 × 현원	7
80인~99인	40,000원 × 현원	1
100인~199인	38,000원 × 현원	4
200인 이상	36,000원 × 현원	1

○ 사용 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상해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입소자 생활필수품비 등(인건비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 금지)

※ 건물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 포함)은 시설별로 의무가입하고, 시립시설 이외 시설에 대한 보험료는 운영단체가 부담함

※ 노숙인 자활시설 가정의 날 운영 검토(당번제 당직 지원비 1일 50천원 등)

□ 자활 프로그램비

○ 지급시설 : 노숙인 자활시설(34개소)      * 재활시설 별도지원

○ 사용용도

- 거리노숙인 입소시 시설 적응력 제고, 심신 안정감 도모, 자활‧자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비 : 사업별 1,000천원 ~ 30,000천원  * 예산범위내 배정

- 시설별 사업신청서에 의거 신청‧추진 및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제출

※ 사업신청서 : [붙임4] 참조

- 그룹홈 운영 사례관리비 : 1인당 월 40천원(단, 3인 이상 입주시<주민등록등재>)

나.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 국비 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 안내”에 따름

시설 기능

○ 숙식 제공, 생활지도, 상담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숙인 보호

○ 알콜중독, 신체 및 정신장애 노숙인의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 신용회복, 신분복원, 주거지원 등 재활․자활․자립 지원

○ 노숙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능력에 맞는 상담 등 적정 서비스 제공

○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거리상담으로 사회복귀 지원

지원 기준

□ 인건비 [인력 운영]

○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 및 배치 인원 : 입소자 상시인원 기준

- 자격 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준용

- 배치 인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을

준용하되 시설 이용자 수(상시인원)에 따른 배치 고려

※ 재활시설은 운영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별도 인건비 배정

․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 등과 관련, 배정 정원 이외에 추가고용 금지

(프로그램 운영 강사의 상시고용 등)

․ 프로그램 인건비는 [붙임3] ’13년도 프로그램 종사자 급여 기준표 참조 처리

※ 재활시설 종사자 배치 인원

(단위 : 명)

규모 직종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시 설 장	1명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
상담요원	1명 이상	1명	1명	-
생활복지사	1명 이상 (입소자 50명 초과시,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	-
의사(촉탁 의사)	1명 이상	-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1명	1명	-
정신보건 전문요원	1명 이상	1명	1명	-
생활지도원	1명 이상 (입소자 50명 초과시,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1명
영양사	1명	-	-	-
조리원	1명 이상 (입소자 50명 초과시, 50명마다 1인 추가)	1명	1명	-
사무원	1명 이상	-	-	-
경비원	1명 이상	-	-	-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	-	-

※ 시설 종사자 정원 충원은 서울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지원

○ 종사자 급여 : 노숙인 자활시설과 동일

- 급 여 액 : [붙임2] ’1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종사자 봉급 기준표 참조

․ ’13년은 호봉제 추진 3년차로, 타 경력 인정 및 생활시설 기본급 3.8% 인상 추진

- 경력인정 : 타 경력 인정(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p89 경력환산율표 적용)

․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예산을 보조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해당 직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확인

- 수당지급 : 노숙인 자활시설과 같음

※ 기타 승급 등 보수체계 일반 사항 처리는 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매뉴얼(보건복지부 발행)을 참조

□ 이용자 급식비 (구 부랑인시설 급식비 별도)

○ 지원기준 : 상시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제공(1일 3식)

○ 이용자 급식비 : 1인 1식당 2,300원  * ’12년 대비 10% 인상

○ 명절(설날, 추석) 차례상 경비 지원

- 지급기준 : 시설 이용자 1인당 10,000원씩(연 2회)

□ 관리운영비

○ 지원기준 : 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제공

-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적용

○ 관리운영비 : 이용자 1인당 49,940원~69,920원(월별)

※ 이용인원(현원)별 관리운영비 지급액

시 설 규 모	적용비율	단가(원)	대상 시설(개소)	비고
계			3
11인~30인	140%	69,920	1	아가페의집
31인~50인	130%	64,930
51인~100인	120%	59,930	1	늘푸른자활의집
101인~150인	115%	57,440
151인~200인	110%	54,940	1	비전트레이닝센터
201인~250인	105%	52,440
251인~300인	100%	49,940

○ 사용 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상해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입소자 생활필수품비 등(인건비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 금지)

- 건물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 포함)은 시설별로 의무가입하고, 시립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보험료는 운영단체가 부담함

□ 재활 프로그램비

○ 지급시설 : 재활시설          * 국비지원시설 및 비전트레이닝센터 별도 기준

○ 사용용도 :

- 입소자 취업 및 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 운영 필요 경비, 직업교육비, 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취업장려비, 상해보험가입비, 건강을 위한 필요경비

○ 지원기준 : 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제공

-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지침」기준 적용

○ 프로그램비 : 사업별 교부(분기별 교부)

- 시설별 사업신청서에 의거 신청‧추진 및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제출

※ 사업신청서 : [붙임4] 참조

- 그룹홈 운영 사례관리비 : 1인당 월 40천원(단, 3인 이상 입주시<주민등록등재>)

※ 이용인원(현원)별 지급기준

시 설 규 모	지원액	대상 시설(개소)	비고
계		1
입소인원 300인 미만 이하 시설	10,500천원	1	아가페의집
입소인원 300인~1000인 미만 시설	15,750천원	0
입소인원 1000인 이상 시설	21,000천원	0

다.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 국비 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 안내”에 따름

시설 기능

○ 숙식 제공, 생활지도, 상담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숙인 보호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 제공

○ 일자리, 신용회복, 신분복원, 주거지원 등 재활․자활․자립 지원

○ 노숙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능력에 맞는 상담 등 적정 서비스 제공

지원 기준

□ 인건비 [인력 운영]

○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 및 배치 인원 : 입소자 상시인원 기준

- 자격 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준용

- 배치 인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을

준용하되 시설 이용자 수(상시인원)에 따른 배치 고려

○ 종사자 급여 : 노숙인시설 호봉제 추진 * 국비지원 시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

- 급 여 액 : [붙임2] ’1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종사자 봉급 기준표 참조

․ ’13년은 호봉제 추진 3년차로, 타 경력 인정 및 생활시설 기본급 3.8% 인상 추진

- 경력인정 : 노숙인 자활시설과 같음

- 수당지급 : 노숙인 자활시설과 같음

※ 요양시설 종사자 배치 인원

(단위 : 명)

규모 직종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시 설 장	1명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
상담요원	1명 이상	1명	1명	-
생활복지사	1명 이상 (입소자 50명 초과시,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	-
의사(촉탁 의사)	1명 이상	1명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1명	1명	-
생활지도원	1명 이상 (입소자 50명 초과시,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1명
영양사	1명	-	-	-
조리원	1명 이상 (입소자 50명 초과시, 50명마다 1인 추가)	1명	1명	-
사무원	1명 이상	-	-	-
위생원	1명 이상 (입소자 50명 초과시, 100명마다 1인 추가)	1명	-	-
경비원	1명 이상	-	-	-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	-	-

※ 시설 종사자 정원 충원은 서울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지원

□ 이용자 급식비 (구 부랑인시설 별도)

○ 지원기준 : 상시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제공(1일 3식)

○ 이용자 급식비 : 1인 1식당 2,300원  * ’12년 대비 10% 인상

○ 명절(설날, 추석) 차례상 경비 지원

- 지급기준 : 시설 이용자 1인당 10,000원씩(연 2회)

□ 관리운영비

○ 지원기준 : 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제공

- 보건복지부의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적용

○ 관리운영비 : 이용자 1인당 42,450원~69,920원(월별)

※ 이용인원(현원)별 관리운영비 지급액

시 설 규 모	적용비율	단가(원)	대상 시설(개소)	비고
계			3
11인~30인	140%	69,920
31인~50인	130%	64,930	1	다일작은천국
51인~100인	120%	59,930
101인~150인	115%	57,440	1	양평쉼터
151인~200인	110%	54,940
201인~250인	105%	52,440
251인~300인	100%	49,940
301인~500인	95%	47,450
501인~1000인	90%	44,950	1	은평의마을
1001인~1500인	85%	42,450

○ 사용 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상해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입소자 생활필수품비 등(인건비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 금지)

- 건물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 포함)은 시설별로 의무가입하고, 시립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보험료는 운영단체가 부담함

□ 요양 프로그램비

○ 지급시설 : 요양시설(3개소)         * 국비지원시설 별도

○ 사용용도

- 입소자 취업 및 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 운영 필요 경비, 직업교육비, 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취업장려비, 상해보험가입비, 건강을 위한 필요경비

○ 지원기준 : 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제공

-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지침」기준 적용

○ 프로그램비 : 사업별 교부(분기별 교부)    * 예산범위내 배정

- 시설별 사업신청서에 의거 신청‧추진 및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제출

※ 사업신청서 : [붙임4] 참조

- 그룹홈 운영 사례관리비 : 1인당 월 40천원(단, 3인 이상 입주시<주민등록등재>)

※ 이용인원(현원)별 지급기준

시 설 규 모	지원액 (은평의 마을, 국비 +시비)	대상 시설(개소)	비고
계		3
입소인원 300인 미만 이하 시설	10,500천원	2	양평, 다일
입소인원 300인~1000인 미만 시설	15,750천원	0
입소인원 1000인 이상 시설	21,000천원	1	은평의마을

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시설 기능

○ 일시잠자리 제공, 식사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 주거․의료․지원을 위한 상담, 심리상담, 의료급여 등 복지서비스 연계

○ 3~4개월 주거비 및 생활용품비 지원, 주민등록 복원 및 수급자 책정 등

○ 보건소 및 국․공립 병원, 약국 등 지정기관을 통한 의료 지원

지원 기준

□ 인건비 [인력 운영]

○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 및 배치 인원 : 상시 이용인원 기준

- 자격 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준용

- 배치 인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을 준용하되, 2013년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원

․ 법령기준에 의거 운영인력이 많거나 부족한 시설의 경우 연차적으로 조정 추진

(브릿지･옹달샘･햇살 시설별 1명씩 추가 지원)

․ 거리 상담요원은 지역별 거리 노숙인 수 및 시설 규모에 따라 별도 지원(배정)

※ 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배치 인원(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위 : 명)

구분	종합지원센터
시 설 장	1명
행정책임자	1명
상담요원	4명 이상
사회복지사	1명 이상

※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배치 인원(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위 : 명)

규모 직종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시 설 장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상담요원	1명 이상	1명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1명	1명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입소자 50명 초과시,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	-
조리원	1명 이상	1명	1명
사무원	1명 이상	-	-
위생원	1명 이상 (입소자 50명 초과시, 100명마다 1인 추가)	1명	-

○ 종사자 급여(급여액, 근무기간 인정 등)는 노숙인 자활시설과 같음

□ 이용자 급식비

○ 지원 기준 :  시설 위치지역에 따라 구별 지원

- 서 울 역 지역(3개소) : 연중, 1일 1식 지원

- 영등포역 지역(2개소) : 겨울철(4개월)에 1일 1식 지원

○ 급식비 단가 및 명절차례상 경비지원 : 1식 2,300원 / 1인당 10,000원

□ 관리운영비

○ 지원기준 : 지난 2년간(’11년, ’12년) 일평균 취침인원 기준(인트라넷상)

- 보건복지부 지침 노숙인 1인당 월 지원액(‘12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운영안내 p105)을 준용하되, 90% 수준에서 지원

취침인원	보건복지부 기준(월)		보건복지부 기준의 90%	비고
	적용비율	단가(원)
계
11인~30인	140%	69,920	62,920	만나샘
31인~50인	130%	64,930	58,430
51인~100인	120%	59,930	53,930	브릿지, 햇살
101인~150인	115%	57,440	51,690	옹달샘
151인~200인	110%	54,940	49,440	다시서기
201인~250인	105%	52,440	47,190
251인~300인	100%	49,940	44,940

※ 다만, 연중 급식지원 시설 중 취침인원보다 급식인원이 100명이상 많은 경우 취사에 필요한 가스, 상수도, 전기 등 에너지 사용금액을 감안하여 시설당
월 1,500천원 추가 지원(’11~’12년일평균 브릿지 458명, 만나샘 193명임)

○ 사용 용도

- 관리운영비 : 생필품 및 의약품비 제외

․ 공공요금, 연료비, 보험료, 시설관리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시설협회가입비 등 다른 용도로의 사용 금지)

※ 건물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 포함)은 시설별로 의무가입하고,

시립시설 이외 시설에 대한 보험료는 운영단체가 부담함

※ 신문구독료의 경우 일간지 2종이내, 월간지･주간지 금지

※ 고정자산(컴퓨터, 책상 등)으로 취급되는 비품구입 금지

- 생필품 및 의약품비 : 전체 운영비의 최소 10%이상 책정

․ 시설 이용에 있어 필요한 물품(칫솔, 휴지, 비누 등)으로 제한

․ 응급조치를 위한 의료용 약품류

□ 차량유지비

○ 지원기준 : 1대당 500천원

- 차량은 거리노숙인 일시보호, 시설입소, 병원연계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차량에만 주유토록함

- 반드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용내역 제출

○ 사용용도 : 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비 등

라. 쪽방상담소 운영

시설 기능

○ 쪽방거주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수급자(기초, 의료) 지정 지원, 말소 주민등록 복원 등 행정사항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역 및 민간 자원 연계 사업(후원기관 발굴을 통한 생활지원)

○ 의료기관 연계한 무료진료, 방역 ․ 소독

○ 시설물 안전 점검(소방 ․ 가스 ․ 전기 등)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 푸드뱅크(Food Bank) 등을 활용한 무료급식 또는 도시락, 밑반찬 배달

○ 생활편의시설(휴게실, 샤워실) 및 공동작업장 운영 관리

지원 기준

□ 인건비 [인력 운영]

○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 및 배치 인원, 종사자 급여

- 자격 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준용

- 배치인원 : 상담소별 4명

구분	상담소장	책임자	상담원
인원	1명	1명(시설장 겸직 가능)	2명

※ 쪽방상담소 종사자 정원 재검토

․ ’13. 4월 완료되는 “쪽방상담소 표준업무 매뉴얼 제작” 사업에 따른 표준 업무량 산출에 따라 종사자 정원 적정성 재검토

․ 업무량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정원 조정 여부 결정

- 인건비 : 노숙인 자활시설과 동일한 급여체계 적용

․ 기본급 및 복지수당 등을 제반 사항에 대한 동일 기준 적용

․ 단, 동일한 기준 적용은 “쪽방상담소 운영지원사업 개선방안(자활지원과-14579, 12.11.0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이 교부된 달부터 동일한 급여체계 적용

◇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쪽방상담소에 대한 급여 체계(’12년 기준)

- 기본급

• 상담소장은 노숙인 자활시설 ‘행정책임자’ 적용

• 행정책임자는 노숙인 자활시설 ‘상담원’ 적용

• 상담원은 노숙인 자활시설 ‘생활지도원’ 적용

- 복지수당 : 5년 이상 근무자 월250천원 / 5년 미만 근무자 월200천원

-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등은 노숙인 자활시설과 동일 기준 적용

□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 : 월 2,470천원 (전년도 기준 동결)

○ 사용 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상해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등

(인건비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 금지)

- 건물 화재보험료는 운영단체 예산으로 충당(관리운영비 사용 금지)

○ 생활편의시설(휴게실, 샤워실) 및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

- 공공요금(전기 ․ 수도 ․ 난방비) :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전년도 공공요금 납부액에 당년도 인상율 반영

- 시설기능보강 : 사유 발생시 별도 검토

- 소모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비 : 비지원(운영단체 예산 또는 후원금으로 충당)

Ⅲ		행정 사항

1.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효율성 확보 및 예산절감

○ 관련 근거 :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

- 추진사항

․ 보조금의 불법 사용, 유용, 오사용 등의 방지 위한 지도점검 실시 예정(수시)

․ 불법사용 등의 문제발생 시설에 대하여는 차기년도 지원대상 선정 시 심사에 반영 불이익 조치 예정

2.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전용 카드 사용 확행

○ 관련 근거 : 복지정책과-7412호(’09.3.2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 안내’

- 추진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카드 사용 일상화(확행)

․ 매 분기별 각 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제 사용에 대한 실적 제출,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및 사용실적 저조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3. 기타 배정예산의 항목별 전용사용 금지 등 예산 집행 철저추진

○ 배정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항목별 전용사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항목별 전용사용 필요시는 관련규정에 의거 반드시 사전에 시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서울시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

□ 붙임 :  1. '13년 노숙인 시설 관련 예산 편성내역 1부.

2. ’13년 노숙인 시설 등 종사자 급여내역 1부.

3. ’13년 프로그램 종사자 급여 기준표 1부.

4. 노숙인 우수사업 응모 서식 1부.  끝.

<붙임1>

2013년 노숙인 시설 관련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통계목	편성목명/통계목명	예산액
총계			43,557,969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계	585,627
	201-01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1,000
	307-10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402,560
	402-01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182,067
노숙인 의료구호비		계	4,589,578
	307-01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	3,840,000
	307-10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749,578
거리노숙인 보호		계	5,814,115
	307-05	민간이전/민간위탁금	3,361,903
	307-10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2,215,212
	308-01	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7,000
노숙인 일자리지원 사업		계	7,795,146
	307-10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7,795,146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1,018,080
	201-01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500
	307-10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1,015,580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계	178,880
	201-01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11,080
	203-03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
	307-05	민간이전/민간위탁금	166,000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120,000
	201-01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100,000
	307-10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20,000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계	11,995,973
	201-01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59,010
	203-03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700
	307-05	민간이전/민간위탁금	2,284,236
	307-10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8,782,110
	402-01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547,173
	402-02	민간자본이전/민간대행사업비	311,744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계	4,012,858
	307-05	민간이전/민간위탁금	2,238,500
	307-10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1,553,184
	402-01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121,174
	402-02	민간자본이전/민간대행사업비	100,000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계	7,447,712
	307-05	민간이전/민간위탁금	6,687,444
	307-10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300,268
	402-02	민간자본이전/민간대행사업비	460,000

<붙임2>

2013년 노숙인 시설 등 종사자 급여내역

직위	시설장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설비기사, 사무원	조리원
1호봉	1,959,320	1,602,000	1,468,140	1,392,580	1,224,170
2호봉	2,014,380	1,654,900	1,518,880	1,434,680	1,266,270
3호봉	2,070,510	1,707,800	1,569,620	1,476,780	1,309,450
4호봉	2,126,650	1,760,690	1,621,430	1,519,960	1,353,710
5호봉	2,183,860	1,814,670	1,673,250	1,563,140	1,397,970
6호봉	2,284,260	1,911,830	1,769,330	1,650,580	1,485,420
7호봉	2,342,550	1,966,880	1,822,230	1,694,840	1,530,750
8호봉	2,401,930	2,023,020	1,875,120	1,739,100	1,576,090
9호봉	2,460,220	2,079,150	1,929,100	1,784,440	1,621,430
10호봉	2,520,670	2,135,290	1,984,150	1,829,780	1,667,850
11호봉	2,591,920	2,203,300	2,050,000	1,887,000	1,726,150
12호봉	2,640,500	2,250,790	2,095,340	1,923,700	1,765,010
13호봉	2,689,080	2,297,210	2,140,680	1,961,480	1,803,870
14호봉	2,737,660	2,344,710	2,186,020	1,998,190	1,842,740
15호봉	2,786,240	2,391,130	2,231,360	2,035,970	1,881,600
16호봉	2,845,610	2,449,430	2,287,500	2,083,470	1,931,260
17호봉	2,894,190	2,495,850	2,332,840	2,121,250	1,970,120
18호봉	2,942,770	2,543,340	2,378,180	2,157,960	2,008,980
19호봉	2,991,350	2,589,760	2,423,520	2,195,740	2,047,840
20호봉	3,039,920	2,637,260	2,468,860	2,232,440	2,086,710
21호봉	3,110,090	2,705,270	2,535,790	2,291,820	2,147,160
22호봉	3,158,670	2,752,770	2,581,130	2,328,520	2,186,020
23호봉	3,207,250	2,799,190	2,626,470	2,366,300	2,224,890
24호봉	3,255,830	2,846,690	2,671,810	2,403,010	2,263,750
25호봉	3,304,410	2,893,110	2,717,150	2,440,790	2,302,610
26호봉	3,352,980	2,940,610	2,762,490	2,477,490	2,341,470
27호봉	3,401,560	2,987,030	2,807,830	2,515,280	2,380,340
28호봉	3,450,140	3,034,530	2,853,170	2,551,980	2,419,200
29호봉	3,498,720	3,080,950	2,898,510	2,589,760	2,458,060
30호봉	3,547,300	3,128,440	2,943,850	2,626,470	2,496,930

(단위 : 원/월)

※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 5년 미만 240천원 / 5년 이상 290천원

※ 2013년 신설항목 : 타경력 인정, 기본급 × 3.8%

<붙임3>

2013년 프로그램 종사자 급여 기준표

(단위 : 원)

직 종	구 분	2013년도(매 월별)
		계	급 여	복지수당
행정책임자	5년 미만	2,164,820	1,924,820	240,000
	5년 이상	2,308,910	2,018,910	290,000
상 담 원 보 육 교 사 영 양 사 간 호 사	5년 미만	2,139,040	1,899,040	240,000
	5년 이상	2,280,960	1,990,960	290,000
생활지도원 설 비 기 사 사 무 원	5년 미만	2,048,230	1,808,230	240,000
	5년 이상	2,205,850	1,915,850	290,000

<붙임4>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계획서(양식)

(시설명              )

사업명

□ 목 적

○ (예시)노숙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의지, 능력을 훈련, 교육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한다

□ 사업 대상자

○ (예시) 사회복귀를 앞두고 있는 남성 입소자

-

□ 사업추진 계획

○

○

○

□ 소요 예산(세부 산출내역 포함)

○         천원

□ 기대 효과

○ (예시)자격증 취득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습관을

익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일반기업에 취업토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