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14. 12

	행 정 자 치 부
	재 정 정 책 과

III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Test)

1		개요

□ 개  념

◦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 재정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절차임

◦ 타당성 조사 도입의 목적은 경비팽창(예산지출 증대) 억제와 사업선별 기능에 있음

□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의 관계

◦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를 받기위한 사전절차이며,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참고자료로서 기능

- 타당성 조사는 시급성, 필요성, 경제성, 재원조달능력 등 투자사업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심사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 절차를 전제로 시행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반영여부를 제출

-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2		타당성 조사 및 재조사 대상

□ 타당성 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

-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이행

* 신규투자사업은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투자사업

- 즉,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았으며 사업기획, 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이 해당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 즉, BTL*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BTO*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는 기본구상단계의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 조사로, 기본계획수립 후 지방재정에의 영향을 중점 검토하는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 조사’와는 의미가 다르므로 별도로 추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조사 시점 비교>

□ 타당성 재조사 대상

○ 재조사 필요성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친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의 검증력,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조사가 필요

- 단, 타당성 재조사는 투자심사 재심사가 수반되는 사업에만 실시

○ 재조사 대상 (심사규칙 제13조)

- 당초 투자심사 시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타당성 조사 후 총사업비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다만, 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산정)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 이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재조사 면제대상 (심사규칙 제13조)

- 부처간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

* 법규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 등의 경우에 해당되며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신청

- 이 외에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총사업비의 25%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 변경 등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타당성 조사 제외대상

○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동 매뉴얼 13~14p)은 타당성 조사 불필요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 이상으로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 중 다음의 사업도 제외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3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 전문기관 개요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2호)

○ 타당성 조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의뢰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2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 조사’ 업무 전담을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신설

※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 개정(‘14.5.28)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규정은 ‘14.11.28.까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개정전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은 미적용(기준: 입찰공고일)

□ 업무범위

○ 행정자치부 장관에 의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추진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 타당성 재조사

- 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운영 지원

-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자치단체의 타당성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타당성 조사(제도개선,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포함)와 관계없는 용역을 자치단체와 추진하여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4		타당성 조사 절차

□ 타당성 조사 신청 절차

○ (시기) 기본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의뢰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

- 타당성 조사 의뢰시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야 함

○ (신청) ‘[별지서식 제5호]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자치부로 타당성 조사 의뢰*

* 타당성 조사 의뢰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계약의 위탁임

- 정기 신청

신청 단계	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시‧군‧구 → 시‧도	전년 12월 20일	3월 20일	6월 5일	8월 20일
시‧도 → 행정자치부	1월 1일	3월 31일	6월 15일	8월 31일

- 수시 신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신청

○ (계약) 자치단체로부터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전문기관 간 일괄 계약

○ (비용납부) 타당성 조사 비용은 계약과정에서 전문기관과 일괄 산정하여 행정자치부를 통해 자치단체로 일괄 통보

- 비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치단체는 통보 받은 후 5일 이내 이의신청하여 전문기관과 협의

- 자치단체는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행정자치부가 통보하는 계좌로 입금

- 행정자치부는 수납된 타당성 조사 비용을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전달

○ (결과통보)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 행정자치부 장관에 통보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통보함

- 타당성 조사 기한은 원칙적으로 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조사기한의 연장은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경우에 한함

□ 타당성 조사 의뢰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②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③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5		타당성 조사 주요 내용

□ 타당성 조사 수행절차

○ (1단계 : 사업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미흡한 경우 보완요청

○ (2단계 : 경제성 및 재무성 검토) 비용, 수요, 편익, 수입과 지출 등 경제성 및 재무성 조사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

○ (3단계 : 정책적 타당성 검토) 재원조달 가능성, 지방재정 파급효과, 사업의 준비 정도, 투자우선순위, 규모 타당성 등 정책분석을 실시

○ (4단계 : 지역균형발전 검토) 당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

○ (5단계 : 종합평가) 경제성, 정책분석, 지역균형발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사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

□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

① 사업추진의 필요성 : 경제성․재무적․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

-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B/C, NPV, IRR) 분석 시행

	< 경제적 분석 시 유의사항 >
○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분석기법을 모두 활용한 결과를 의무적으로 기재 ○ 할인율은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할인율을 준용 ※ 경제성 분석 3가지 분석기법 중 누락된 것이 있거나, 예비타당성조사 할인율 외의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및 ‘붙임 1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재무적 분석 : 사용료 등 직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재정수지전망 등 구체적인 현금흐름, 향후 해당 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정책적 분석 : 관련 정책의 일관성, 정책적 수요 및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등

② 사업계획의 타당성 : 입지, 시설규모‧생산능력, 사업내용, 추진일정 및 기간,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등

□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적용

○ 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타당성 조사 및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의 투자사업에 반영여부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

○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서면심의 금지) 이를 ‘투자심사결과보고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7조)에 명시하여 제출할 것

【별지서식 제5호】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왼: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타당성 조사 의뢰서

(신명조 32 진하게)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 사업개요

가. 추진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시행근거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근거법령의 세부 조항,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내용 등을 정리

다. 시행주체

라. 사업위치 :  예정부지, 노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마. 사업기간

◦ 건설기간,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건설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 운영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바. 사 업 량

◦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도 등을 세부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기

사. 총사업비

◦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  )내에 기입

◦ 보조금은 정액, 정율, 융자, 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기입

◦ 민간자본은 업체명, 재원조달방안(직접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기입

◦ 기타는 부담기관 및 부담근거(원인자부담금, 분담금, 출연금, 출자금 등)

구 분	계	기투자	Y년	Y+1년	Y+2년	Y+3년 이후
계(억원)			( )
국 비			( )
시 도 비			( )
시군구비			( )
지 방 채			( )
민간자본			( )
기 타			( )

아.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

◦ 기 추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

◦ 추진 예정(계획) 일정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

자. 기 대 효 과 :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기대되는 사전·후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기

□ 총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타금액을 기재

◦ 총사업비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제시

- 불변기준일자 이후의 사업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미반영

- 불변가격 기준 : 심사의뢰서 제출일의 직전연도말일 기준 비용을 미래 연도에 적용

* 불변가격(Constant Price) : 공사비, 용역비, 보상비, 기타금액 등의 총사업비에 대해 현재의 물가변동율이 적용되지 않은 특정시점의 가격

예) 심사의뢰서 제출 이전연도 말일 기준 총사업비가 100원이었다면 5년 후 총사업비의 불변가격이 100원임

공종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반영 항목
공사비 ①			토목, 건축, 조경, 도로, 통신공사 등
①-1
①-2
①-3
보상비 ②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등
②-1
②-2
용역비 ③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③-1
③-2
③-3
기타 : 시설부대비 ④			공사관련 공고비, 수용비, 수수료, 감정료, 조사비 계약수수료
④-1
④-2
기타 : 운영설비비 ⑤			장비구축비, 장비구입비, 설비비 등 (예) 전산장비, 의료장비, 집기비품
⑤-1
⑤-2
총사업비 ①+②+③+ ④+⑤

※ 아래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총사업비와 금액이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 중 국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며, 예비비는 반영하지 않음

□ 운영비 산출내역

◦ 운영단계에서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

◦ 총사업비와 마찬가지로 불변가격 기준으로 기재

공종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반영 항목
인건비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조직의 인력소요 인건비 총합
①-1
①-2
①-3
운영관리비 ②			제경비, 시설관리비(보안, 기계, 조경 등), 수도광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1
②-2
유지관리비 ③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③-1
③-2
③-3
기타 ④			물품구입비 (예) 도서구입비, 박물관의 유물구입비 등과 같이 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④-1
④-2
운영비 합계 ①+②+③+④

□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

◦ 연차별 투자금액

		Y년	Y+1년	Y+2년	Y+3년	Y+4년 이후
총사업비 (백만원)	소계 ①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운영설비비
운영비 (백만원)	소계 ②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 타
비용 합계 ①+② (백만원)

◦ 향후 행정절차

- 구분란은 기본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