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9085
결재일자	2014.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협조	물재생과장
	슬러지재활용과장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2014. 9.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직원 교육 등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

○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 성희롱 사건 신고처리 현황 (서울시 최근 5년)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11	4	5	1	1	0
서울특별시	2	1	-	1(사업소)	-	-
자 치 구	4	1	3	-	-	-
투자·출연기관	5	2	2	-	1	-
조치결과		정직1/감봉1 사표2	감봉2 / 정직1 파면1 / 훈계1	정직 1	(진행중)	-

Ⅱ		성희롱 방지조치 운영실태

□ 성희롱 방지조치 및 사건처리 실태

○ 직원들의 관심부족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수적인 교육으로 인식하여 형식적인 교육으로 진행사례 다수

- 교육참석시 서명부에 서명후 바로 부서로 이동 또는 교육시간 단축 등

○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매년 유사한 교육이 반복되어 교육대상자들의 집중력 및 교육효과 떨어짐

○ 성희롱 사건 발생시 해당부서에서 조용히 처리 하고자 하여 적절한 절차 및 필요한 조치를 놓쳐 가해자와 피해자간 2차 피해 발생 또는 사건 처리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사례 발생

○ 성희롱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습관적․무의식적으로 성희롱이 행해지는 조직문화가 일부 잔재하고 있음

Ⅲ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계획

□ 추진방향

○ 전직원 특별교육 및 교육의 내용과 질 개선하여 내실있는 예방교육 실시

○ 성희롱 발생 후 초기대응 강화 등 재발 방지

○ 성희롱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잘못된 조직문화와 인식 개선

□ 세부추진계획

관리자 및 부서관리자 특별교육  정기적 참석

1

○ 기관장 및 부서관리자 서울시 특별교육 참석(연2회이상)

- 소장, 5급이상 관리자

○ 기관장 책임하에 내실있는 전직원 교육실시(연2회) : 필요시 수시

- 상반기 : 1회, 하반기 1회

○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

- 장    소 : 관리과 사무실

- 상담원 : 2명(관리과장, 업무담당)

- 이용방법 : 방문상담, 전화상담, 전자우편 등

○ 기관장 Hot Line 개설(소장 – 전직원)

○ 교육프로그램 및 내용 업그레이드 : 여성가족정책실 협조요청

성희롱 발생 후 초기대응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등

2

○ 성희롱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철저

○ 고충사건 조사결과 성희롱 해당시 가해자 직무배제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 점검 : 최소 2년, 필요시 연장

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기관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여성가족정책실 등)

※ 피해자가 원할시, 감사관 및 외부기관 조사시 부서장은 여성가족정책실에 통보

② 피해자가 공식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따로 불러 사실 확인

‣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을 전달, 사실 인정과 진실된 사과의 필요성 강조

※ 부서장(상담, 중재자)의 임의 판단으로 사건종료 권유 절대 금지

③ 피해자와 가해자간 신변위협이나 지위관련 문제 발생소지 없는지 확인

‣ 상담 및 사건절차 진행기간에도 필요시 업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 조치

④ 사건내용 및 당사자 인적사항 반드시 비밀 유지

⑤ 중재 또는 사건처리 이후 2차 피해 관찰 및 가해자 정상생활 지원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매뉴얼

Ⅳ		행 정 사 항

○ 여성정책담당관 집합교육시 소속 직원의 참석 독려

○ 자체 성희롱 신고센터 운영 홍보

○ 기관장 Hot Line 개설(소장 – 전직원) 홍보

붙  임 : 1.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1부

2. 성희롱 고충 신청서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과장	○○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