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30239
결재일자	2014.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상황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김윤희	문혁	김현식		12/29 한제현
협 조

’15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대책

2014. 12.

서 울 특 별 시

(도시안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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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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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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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9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재난관리 유관기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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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5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대책

기존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도시철도·도로시설물·공공하수처리시설·학교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을 추진함으로써 지진 발생시 공공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최근 국내 지진발생 횟수 증가

* 2000년 이후 규모 4.0 이상 국내 지진발생 횟수 : 16회

○ 기존 공공시설물 중 설계에 내진성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되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보강으로 지진 발생시 업무단절로 인한 피해예방 필요

	<추진근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 기본계획 수립 등)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 추진 등) ▶ 소방방재청,「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2011~2015)」 ▶ 서울특별시,「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종합계획(2011.5.11.)」

□ 추진기간 : 2011∼2015(5년, 소방방재청에서 설정)

※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 수립

□ 내진 보강대상 및 내진기준

○ 市 내진 보강대상 시설물 : 13종

- 공공건축물, 도시철도, 도로시설물, 수도시설, 물재생센터, 공동구, 시립병원, 수문, 폐기물처리시설, 학교시설, 가스시설, 전력설비, 유류저장시설

○ 내진기준(국토부)

- 내진특등급 : 시․구청사(1,000㎡ 이상), 종합병원, 방송국, 발전소

- 내진1등급 : 주요도로의 시설물, 학교, 아파트, 공연장(5,000㎡ 이상)

- 내진2등급 : 지하주차장, 하수도, 기타 도로시설물

	<용어정의
▶ 내진특등급 : 구조물 중에서 특별한 안전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긴급구조와 구호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구조물(지진 재현주기 2,400년 빈도 기준) ▶ 내진1등급 : 공공구조물이 피해를 입으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줄 수 있는 구조물(지진 재현주기 1,000년 빈도 기준) ▶ 내진2등급 : 일반적인 구조물(지진 재현주기 500년 빈도 기준)

□ 기본방향

○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내진 보강 추진

○ 임대청사는 내진 보강대상에서 제외하되 학교의 경우 공공 및 민간 소유 모두를 대상에 포함

○ 내진설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과 재건축계획이 있는 시설 등은 내진 보강대상에서 제외

※ 소방방재청「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2011~2015)」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대책 수립 추진

2		내진성능 확보현황

- 시설물 종류별

(`14. 12월말 현재)

대상시설물			`10년까지의 내진확보			`11년 이후 추진상황 (‘14년말)				보강 대상	추가계획(%,누적)
			확보 대상	내진 확보	확보율 (%)	`10년기준 내진 미확보	내진보강완료	내진확보 (누적)	누적 내진 확보율 (%)		`15년	`20년	`30년
계			9,898	6,906	69.8	2,992	78	6,984	70.6	2,914 (84)	71.4	74.2	79.2
공공건축물		(동)	879	381	43.3	498	12	393	44.7	486 (40)	49.3	54.5	100
도시철도	교량	(개소)	32	6	18.8	26	6	12	37.5	20 (6)	56.3	100	-
	터널	(개소)	119	56	47.1	63	0	56	47.1	63 (3)	49.6	87.4	100
	건축물	(동)	120	54	45.0	66	1	55	45.8	65 (10)	54.2	100	-
도 로 시설물	지상	(개)	355	233	65.6	122	28	256	73.5	94 (18)	77.2	100	-
	지중	(개)	33	33	100	-	-	-	100	-	-	-	-
수도시설		(개소)	181	179	98.9	2	-	179	98.9	2 (0)	재건축 예정 (구의,자양취수장)
물재생센터		(개소)	4	2	50.0	2	-	2	50.0	2 (일부)	’27년까지 현대화 사업과 병행 추진
공동구		(개소)	6	6	100	-	-	6	100	-	-	-	-
시립병원		(동)	13	13	100	-	-	13	100	-	-	-	-
수문		(개소)	3	3	100	-	-	3	100	-	-	-	-
폐기물처리시설		(개소)	4	4	100	-	-	4	100	-	-	-	-
학교시설		(동)	2,900	692	23.9	2,208	26	718	24.8	2,182 (7)	25.0	26.4	29.1
가스시설		(개소)	1,770	1,770	100	-	-	1770	100	-	-	-	-
전력설비(변전소)		(개소)	102	97	95	5	5	100	100	-	-	-	-
유류저장시설		(개소)	3,377	3,377	100	-	-	3,377	100	-	-	-	-

※ ｢보강대상｣란의 (  )는 ‘15년 내진 보강 예정인 시설수

3		대상시설별 세부추진계획

가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 확보현황

(단위 : 동)

구분	내진설계 대 상	내진확보	내진 확보대상				내진비율 (%)	비고
			소 계	내진양호	내진보강 완료	내진보강 필요
건축물	879	381	498	0	12	486	44.7

□ 2015년도 내진성능 확보계획

○ 공공건축물중 지진재난 대응기관인 소방청사를 1순위로 내진 보강 추진

□ 연차별 내진 보강계획

○ 1단계 내진 보강계획(‘11년~’15년)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1단계 내진 보강계획
		총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건축물	개소	52	12	-	-	-	40
	예산	20,800	4,800	-	-	-	16,000

○ ‘16년 이후 내진 보강계획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향후 내진 보강계획					비고
		총계	2단계(‘16~‘20)	3단계(‘21~‘25)	4단계(‘26~‘30)	5단계(‘31~)
건축물	개소	446	46	190	210	-
	예산	178,400	18,400	76,000	84,000	-

나		도시철도

□ 내진성능 확보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내진설계 대 상	내진확보	내진 확보대상				내진비율 (%)	비고
				소 계	내진양호	내진보강 완료	내진보강 필요
계		271	9	262	107	7	148	45.4
도시 철도	교량	32	1	31	5	6	20	37.5
	터널	119	3	116	53	0	63	47.1
	건축물	120	5	115	49	1	65	45.8

□ 2015년도 내진성능 확보계획

○ 교량 32개(확보 12, 미확보 20) 중 6개소

- 내진성능 보강방법 : 탄성받침, 지진격리받침, 포트 및 스페리컬 받침

- 추진일정 : ’12년부터 연차적 시행(6개소 : 공사중)

○ 터널 119개(확보 56, 미확보 63) 중 3개소

- 내진성능 보강방법 : 섬유보강, 댐퍼

- 추진일정 :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단계적 시행

○ 건축물 120개(확보 55, 미확보 65) 중 10개소

- 내진성능 보강방법 : 섬유보강(시트 및 판), 댐퍼 및 단면 증설

- 추진일정 :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단계적 시행

□ 연차별 내진 보강계획

○ 1단계 내진 보강계획(‘11년~’15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단계 내진 보강계획
			총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계		개소	26	-	2	3	2	19
		예산	116,570	1,723	18,100	27,150	12,827	56,770
도시철도	교량	개소	12	설계	2	3	1	6
		예산	89,659	880	18,000	26,305	12,274	32,200
	터널	개소	3		설계	설계	설계	3
		예산	11,475		50	655		10,770
	건축물	개소	12	설계	설계	설계	1	10
		예산	15,436	843	50	190	553	13,800

○ ‘16년 이후 내진 보강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향후 내진 보강계획					비고
			총계	2단계(‘16~‘20)	3단계(‘21~‘25)	4단계(‘26~‘30)	5단계(‘31~)
계		개소	129	114	15
		예산	205,430	156,700	48,730
도시철도	교량	개소	14	14
		예산	24,622	24,622
	터널	개소	60	45	15
		예산	118,815	70,085	48,730
	건축물	개소	55	55
		예산	61,993	61,993

다		도로시설물

□ 내진성능 확보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내진설계 대 상	내진확보	내진 확보대상				내진비율 (%)	비고
				소 계	내진양호	내진보강 완료	내진보강 필요
계		388	266	122	0	28	94	75.8
지방도 (시도)	지상 (교량)	355	233	122	0	28	94	73.5
	지중 (터널)	33	33	0	0	0	0	100.0

□ 2015년도 내진성능 확보계획

○ 지상(교량) 355개(확보 261, 미확보 94) 중 18개소

※ 시설물 보수공사와 연계 추진 예정

- 보강대상 : 홍제천고가, 영동5교 등 18개소

- 사업기간 : 2015. 3 ~ 2015. 12)

○ 지중(터널) 33개(확보 33, 미확보 0)

□ 연차별 내진 보강계획

○ 1단계 내진 보강계획(‘11년~’15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단계 내진 보강계획
			총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계		개소	46	17	5	1	5	18
		예산	39,005	29,047	7,400	16,801	5,293	20,404
지방도 (시도)	지상 (교량)	개소	46	17	5	1	5	18
		예산	39,005	29,047	7,400	16,801	5,293	20,404
	지중 (터널)	개소	-
		예산	-

○ ‘16년 이후 내진 보강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향후 내진 보강계획					비고
			총계	2단계(‘16~‘20)	3단계(‘21~‘25)	4단계(‘26~‘30)	5단계(‘31~)
계		개소	76	76
		예산	460,082	460,082
지방도 (시도)	지상 (교량)	개소	76	76
		예산	460,082	460,082
	지중 (터널)	개소	0	0
		예산	0	0

라		공공하수처리시설(물재생센터)

□ 내진성능 확보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내진설계 대 상	내진확보	내진 확보대상				내진비율 (%)	비고
			소 계	내진양호	내진보강 완료	내진보강 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	4	-	4	-	2	2	50.0

※ 총 대상 : 4개소 498만톤(중랑 159만톤, 난지 86만톤, 서남 163만톤, 탄천 90만톤)

내진성능 완료 : 266만톤(중랑 134만톤, 서남 132만톤)

□ 2015년도 내진성능 확보계획

○ 내진성능 보강

- 공공하수처리시설 : 4개소 중 2개소

- 추진일정 : 내진 보강대상 4개 중 2개(일부) 내진성능 확보

※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보강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중

※ 중랑·서남 물재생센터는 2027년까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시설 철거예정이므로 내진 보강대상에서 제외, 탄천·난지물재생센터는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내진 보강

□ 연차별 내진 보강계획

○ 1단계 내진 보강계획(‘11년~’15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1 단계 내진 보강계획
		총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소	2개소(일부)	2개소(일부)	2개소(일부)	2개소(일부)	2개소(일부)	2개소(일부)
	예산	270,265	43,399	34,839	51,095	62,808	78,124

○ ‘16년 이후 내진 보강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향후 내진 보강계획					비고
		총계	2단계(‘16~‘20)	3단계(‘21~‘25)	4단계(‘26~‘30)	5단계(‘31~)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소	2개소(일부)	2개소(일부)	2개소(일부)	2개소(일부)
	예산	1,972,193	850,000	850,000	272,193

마		학교시설

□ 내진성능 확보현황

(단위 : 동)

구 분	내진설계 대 상	내진확보	내진 확보대상				내진비율 (%)	비고
			소 계	내진양호	내진보강 완료	내진보강 필요
학교시설	2,900	692	2,208	-	26	2,184	24.7	1,325개교

□ 2015년도 내진성능 확보계획

○ 학교시설 1,325개교 2,900동(확보 718, 미확보 2,182) 중 7개동

□ 연차별 내진 보강계획

○ 1단계 내진 보강계획(‘11년~’15년)

(단위 : 동, 백만원)

구분		1 단계 내진 보강계획
		총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학교시설	개소	33	-	21	3	2	7
	예산	10,984	-	9,890	890	160	44

○ ‘16년 이후 내진 보강계획

(단위 : 동, 백만원)

구분		향후 내진 보강계획					비고
		총계	2단계(‘16~‘20)	3단계(‘21~‘25)	4단계(‘26~‘30)	5단계(‘31~)
학교 시설	개소	160	40	40	40	40
	예산	804	201	201	201	201

※ 서울시-교육청 핵심협력사업으로 추진(예정)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조 9,881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15년	‘16년〜‘20년	‘21년〜’25년	‘26년〜’30년
계	29,881	1,714	14,854	9,749	3,564
공공건축물	1,944	160	184	760	840
도시철도	2,622	568	1,567	487	-
도로시설물	4,805	204	4,601	-	-
공공하수처리시설 (물재생센터)	20,503	781	8,500	8,500	2,722
학교시설	7	1	2	2	2

※ ‘30년 이후 학교시설 내진 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액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