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4417
결재일자	2014.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오세진	김건태	남길순	최홍연		12/26 강종필
협 조

2015년 더함복지상담사 운영계획

2014. 12.

복 지 건 강 실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더함복지상담사 운영계획

저소득 위기가정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더함복지 상담사 운영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함에 따라 2015년도에도 지속운영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6개월간(‘14.4.8~10.7) 더함복지상담사를 채용하여 운영한 결과, 위기가정 93,226가구를 발굴하여 64,734가구를 지원하는 등 성과를 올렸으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에서 탈락된 가구, 복지급여에 대한 신청주의 한계,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혜적 시선 등으로 가난과 갑작스런 생활고에 고통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상존

□ 추진경과

○ ‘14.2.26 생활고 비관 송파구 석촌동 세모녀 자살

○ ‘14.2.28 관계 실국장 대책회의

○ ‘14.3. 4 시장보고

○ ‘14. 3. 5 ~ 3. 10(금) 시민단체, 자문단 등 의견수렴

○ ‘14. 4. 8 ~ 10. 7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에 의하여   더함복지상담사 운영

Ⅱ		‘14 더함복지상담사 운영성과

□ 총   평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대상자 발굴은 많은 영향이 없었으나 긴급 복지와 민간지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더함복지상담사의 찾아가는 상담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는데 큰 몫을 함

❍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찾아가는 상담은 위기가정에 위안이 되었고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취약계층 시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해 주었음

□ 더함복지상담사 운영실적 : 93,226가구 발굴, 64,734가구 지원

❍ 운영개요

- 인력현황 : 더함복지 상담사 260명(시 10, 자치구 250)

- 운영기간 : 2014. 4. 8.~10. 7(6개월간)

- 주요역할 : 취약계층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등

○ 위기가정 발굴내역 : 93,226가구

－  기초수급자 등 제도권에서 탈락된 가구 발굴(상담)   : 41,716가구

－  더함복지상담사가 지역네트워크를 활용 위기가정(월세 체납가구 등) 발굴 : 27,514가구

－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위기가정 발굴 : 8,039가구

－  적극적인 홍보영향으로 전화접수 등 : 15,957가구

○ 지원내역 : 64,734가구(지원율 69%)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 2,587가구    － 서울형기초보장 지원 : 637가구

－  긴급복지지원 : 1,570가구           － 기타복지서비스 및 민간지원 : 59,940가구

※ 위기가정 지원가구 유형별 현황

(단위 : 가구)

지원가구 유형	지원가구수	백분율(%)	비고
합계	64,734	100.0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국민기초수급자 탈락가구	7,539	11.6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서울형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1,277	2.0
소득기준초과되나 가족돌봄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	2,145	3.3
월세 등 공과금 체납가구	1,096	1.7
한부모 가구	5,708	8.8
독거노인 가구	20,557	31.7
다문화 가구	182	0.3
질병 등 장애인 가구	4,627	7.1
소년소녀가장 가구	196	0.3
빈곤, 학대, 유기 방임위기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 가구	61	0.1
고시원, 찜질방 거주	569	0.8
창고, 공원,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거주자	27	0.1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1,900	2.9
기타	18,850	29.1

○ 위기가정 발굴(상담) 및 지원 소요시간

위기가정 상담연계	국민기초보장 연계선정	서울형기초보장연계선정	긴급복지 연계지원	희망온돌기금 연계지원	민간자원 연계지원
즉시 또는 3일이내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3일 이내	1개월 이내	7일 이내

※ 상담사 1팀(2인1조)당 1일 평균 4가구 상담(1가구 상담시 평균2시간가량 소요)

Ⅲ		2015 더함복지상담사 운영계획

□ 운영개요

❍ 인    원 : 130명(시 5명, 자치구 125명)

※ 서울형긴급복지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활용

❍ 근무기간 : 2015. 1.26 ~ 7.25

❍ 담당업무

- 위기가정 방문상담 및 지원

- 위기가정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 채    용

❍ 기    준 : 자치구별 수급자 인원에 따라 차등 배정

❍ 인    원 : 붙임

❍ 채용일자 : 2015. 1. 21까지 채용 완료

-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에 의거 7일 이상 공고

(단,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가능)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자체 채용, 사회복지사 우대

- 급여 및 근로조건 등 : 취약계층 임시인력 인건비 운영지침

(‘14. 1. 13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 인건비 단가 : ’15년 최저임금 기준에 의함

○ 월 인건비 : 1,563,400원(4대 보험 포함)

○ 최저임금 : 5,580원/1시간, 기타경비 월 160,000원

❍ 채용절차

모집공고	⇒	선 발	⇒	사업 참여	⇒	급여지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상담 가능자 우선		① 구 주무부서 선발 및 교육 ② 구 상담팀 배치		위기가정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연계		다음 달 3일 이내

□ 근무방법

❍ 근    무 : 주5일 근무(월~금, 09:00~18:00)

❍ 근무장소 : 구 또는 동 주민센터(복지대상자가 많은 동에 우선 배치)

❍ 상담대상

- 자치구 : 국기초, 서기초 탈락 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우선 방문 하되, 전기․가스 등 공과금 체납가구로 이웃과 소통이 단절된 세대 집중 발굴

-   시  : 자치구 해결이 어려운 복합민원(채무, 법률 포함 등)가구,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복지관 등) 운영을 통해 위기가정 발굴, 긴급재난발생 지원가구 등

※ 현장에서 연계서비스가 어려운 대상은 솔루션위원회 개최

□ 인력관리 및 교육

❍ 관리부서

-   시   : 희망복지지원과

- 자치구 :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발굴 담당부서

❍ 신    분 : 기간제근무자

※ 근무상황 등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무자 관리규정 준용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 표준서식에 의거 근로계약 체결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보안서약서 필히 징구

❍ 근무상황 관리

- 개인별 근부상황부 및 실적관리

- 담당공무원 지정 지도·감독 실시

- 근무수칙 미이행 또는 근로계약 위반시 자체 교육실시

❍ 교    육

- 일    시 : 시는 2개월 단위, 구는 수시

- 강    사 : 자체 강사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전문강사 지원 요청

- 내    용 : 상담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상담기법 등

□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체계(자치구)

❍ 취약계층 위기가정 발굴

- 관내 취약지역에 상담소 운영 상담(저소득층 밀집지역, 고시원 등)

- 2인1조 조편성 가가호호 찾아가는 방문 상담 실시

- 신고 및 전화민원에 대한 방문 상담

❍ 상담 결과 파악된 위기가정의 지원

① 제도권 내 지원가능

☞ 동 주민센터에 신청 안내 및 서류작성 보조

② 제도권 내 지원불가

☞ 민간지원 연계 또는 복지관 등 지역 거점기관이나 자치구      사회복지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지원방안 모색

③ 민간지원 연계 등으로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시 솔루션위원회 안건으로 제출

❍ 기존 위기가정 발굴 세대 모니터링 실시 및 지원

- 기존 발굴된 세대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변동사항 파악

- 취업정보 제공 등 위기가정이 자립을 할수 있는 여건 지원

□ 솔루션위원회 개최 : 현장에서 연계서비스가 어려운 대상(시)

❍ 구   성 : 희망복지지원과장, 관련팀장 및 전문가

위 원 장 : 희망복지지원과장

위    원 : 위기가정발굴총괄지원팀장, 기동상담긴급복지지원팀장, 민간자원협력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어르신, 장애인, 자활, 방문간호 등               업무관련팀장, 변호사 및 금융상담가, 현장 전문가

※ 필요시 타부서 관련팀장 협조요청 운영

❍ 개 최 일 : 매주 금요일 오전(장소 : 희망복지지원과)

❍ 역   할

- 상담 및 전화 등 다양한 형태로 발굴된 위기가정 지원책 검토

- 자치구 및 지역복지시설에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 해결방안 강구

□ 소요예산 : 1,219,452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172,550천원

‣산출근거 : 1,563,400원×125명×6월=1,172,550천원

❍ 기간제근로자 보수 : 46,902천원

‣산출근거 : 1,563,400원×5명×6월=46,902천원

Ⅳ		향후계획

❍ 채용공고 : 2015. 1. 2 〜 1. 11

❍ 더함복지상담사 채용 현장배치 : 2015. 1. 26까지

❍ 자치구별 운영계획 수립 : 201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