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관리과-13082
결재일자	2014.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관리팀장	역사도심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정재현	임학본	김해성	류훈		12/24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4. 12.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안전관리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10.17. 판교 환풍구 참사를 계기로 광장 이용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

□  조례개정안

□  발의년월일 : 2014. 10. 24 (의안번호 제119호)

□  제안자 : 오봉수 의원 (도시안전건설위, 새정치, 금천)

□  개정조례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14.10.17. 판교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환풍구 붕괴참사를 계기로  사용 신청자가 서울시가 관리하는 광화문광장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 행사시 각종   시설물과 행사장 사용자, 참여시민 안전을 담보

□  주요내용 (제5조 제1항 개정)

-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서 구비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  검토의견 ━ 수용

□  판교 환풍구 붕괴참사 이후 야외행사장 이용시민에 대한 안전조치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고

□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는 신청자가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각종 시설물과 이용시민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함

붙임 :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