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책 구현

1-1.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3

1-2.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	6

1-3.  공유토지분할 적극추진으로 재산권행사 편의도모	9

1-4.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	11

1-5.  정확한 지적정보제공을 위한 지적공부 불일치자료 정비	13

1-6.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적확정측량 검사업무 추진	16

1-7.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19

1-8.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운영	22

1-9.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지침 운영	26

1-10. 입체공간 표준등록 구분지상권 업무지침 운영	28

1-11. 수용재결에 따른 행정소송 대응	31

1-12. 측량업체 지도･점검 및 체계적 관리 운영	33

1-13. 토지이용의 효율성향상을 위한 지적정리	35

1-14. 학습동아리 “땅 사랑방” 운영	38

1-15.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첨단측량 교육	39

1-16. 업무수행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직장교육 운영	40

1-17. 전문 위탁교육을 통한 지적 공무원 역량개발	41

1-18. 수용재결업무 담당자 교육	43

1-19.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45

1-20. 시민고객중심의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47

1-21.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49

Ⅱ.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

2-1.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57

2-2.  맞춤형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60

2-3.  공익사업 보상업무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운영	64

2-4.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일제정비	67

2-5.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68

2-6.  모니터링 중개업소 관리	70

2-7.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가 즉시 신고제 정착	74

2-8.  개발부담금 관리	78

2-9.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 운영	80

2-10.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83

2-11.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87

2-12.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90

2-13. 부동산중개업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	92

2-14. 개업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종사자 교육 강화	94

2-15. 공인중개사자격증 관리 및 교부	98

2-16.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	100

2-1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운영	103

2-18. 외국인 토지취득 제도 운영	105

2-19. 부동산개발업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	107

2-20. 부동산개발업 관리업무 상시홍보 안내	109

Ⅲ.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정보 관리

3-1.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운영 및 기능개선	113

3-2.  조상 및 개인의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	116

3-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안정적 운영	118

3-4.  최첨단 Network-RTK 시스템 운영	119

3-5.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항공사진 및 생활지도 갱신	121

3-6.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기능 변경 및 고도화	122

3-7.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23

3-8.  수용재결시스템 운영 및 관리	124

3-9.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127

3-10.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자료제공	128

3-11. 공공업무를 위한 정책정보 제공	131

3-1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강화	134

1-1.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공간측량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추진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추진방향

경계분쟁이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은 지적재조사로 추진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지역은 지적확정측량으로 추진

기타 일반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 좌표변환 방법으로 추진

추진계획

지적재조사사업(불부합지 해소) 추진 계획

구 분	면적 (천㎡)	필지 수	토지 소유자 수	지정지정 고시일	진행사항
성북구 종암지구	17	115	130	‘13. 1.17.	‘14.12. 사업완료 예정
은평구 산새마을지구	10	106	168	‘13. 1.17.	‘14. 7.17 사업완료
동작구 상도1지구	46	244	170	‘13. 5. 2.	경계 조정중
중랑구 상봉1지구	85	81	66	‘14. 3.12.	측량 시행중
중구 황학1지구	17	210	190	‘14.11. 6.	대행자 선정중
은평구 산새마을2지구	54	305	252	‘14.11. 6.	측량 시행중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등 추진(재조사위원회 개최 등)

경계조정, 조정금 산정 및 지급 · 징수, 신(新)지적공부 작성 등

▸ 종암지구, 상도1지구, 상봉1지구, 황학1지구, 산새마을 2지구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 추진

▸ 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 ‘15년 사업추진

▸ 지적소관청 담당자 직접추진(지적공사 업무지원)

‘16년 사업지구 선정 및 국비반영

▸ 지적소관청 사업추진 준비

: 사업지구 선정 → 동의서 징구 → 지구·지정 신청 → 고시 → 국비반영 → 사업추진

※ 주의사항 :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동의서 징구 및 지구지정 등 이 완료되어야 예산배정(업무개선)

추진일정

▸ ‘15.  1. ~ 12. : 지적재조사 사업추진(검사측량 등)

▸ ‘15.  5. ~  9. : ‘16년 사업지구 예산반영

▸ ‘15.  6. ~ 12. : 정부합동 평가 대비(*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지적공부 정리완료 필지 수/지적불부합지 해소 평가년도 계획 필지 수)×100

* 평가년도 사업비(국고보조금)에 따른 사업계획 필지의 측량 및 공부정리 실적

기대효과

토지 활용성 개선으로 이용가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확한 토지정보로 국민 재산권 보호 및 편익 개선

업무처리 흐름도

14일이내 송부

국 토 부

시·도

시·군·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실시계획수립

□서면통보, 공람 30일 이상

□주민설명회

사업지구

지정

일필지조사

경계결정

위원회 의결

(30일 이내, 1회 연장)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지적확정조서 작성

경계점표지 설치

□토지소유자 2/3와 면적 2/3 이상 동의

□토지소유자 3/4이상(우선 선정)

□지적공부정리, 경계복원측량 정지

(2년 이내, 1년 1회 연장가능)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기본계획안 수립･변경

□공청회 개최

□시도지사 의견(30일)

지적소관청 의견(20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고시

의견제출

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고시

(신청)

대행자고시

(입찰･계약 또는 서면의뢰)

지적공부 등록

(사업지구 지정)

□경계조정(안) 작성

□임시경계점 설치

(신청)

(통지)

(통지)

경계결정

송부

신청서 제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불복의사 표시

결정서 송부

Yes

소송 제기

□필지별 단가 산출(감정평가 등)

□조정금조서 작성

□조정금액 개별 통보

□통보일로부터 10일내 수령통지/납부고지

□6개월 이내 납부/수령 및 공탁

사업지구선정

조정금 산정

및 통지

경계확정

조정금

납부/수령

□경계 미확정이 면적 1/10 또는 소유자수 1/10 이하 인 경우 사업완료

□관계 서류 공람

□기존 지적공부 폐쇄

사업완료 공고

□고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시군구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신청서 제출

결정서 통지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경계결정

위원회 의결

(30일 이내, 1회 연장)

불복 의사

이의신청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미확정토지 등록

이의신청건에 불복

소송 제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보고)

기본계획

수립

1-2.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

【공간측량팀】

측량의 기준이 변경(동경측지계 → 세계측지계)되고,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추진

추진근거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 ‘21. 1. 1.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의무적 사용(부칙 제5조)

* 세계측지계 :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여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표준의 측지계

사업개요

추진방향

▸ ‘15년도 경계점좌표등록지역 사업추진

▸ 지적도의 축척 · 행정구역 · 도곽에 접한 필지의 경계 간 이격 · 공백·중복 등의 오류를 변환과정에서 정비

▸ 세계측지계 변환 전 · 후 지적도면의 토지경계 · 면적변화 최소화

사업대상 : 843,427필지(市 전체의 85%)

변환대상(합계)		1단계(‘14～‘15) : 경계점좌표등록(수치)지역		2단계(‘16～‘20) : 도해지역		비고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576,229,256	843,427	85,229,645	115,918	490,999,611	727,509

사업기간 : ‘14. 9. ~ ‘20.12.31.(7년)

사업예산 : 1,456백만원 예상(국비)

추진계획

‘14 ~ ‘15년까지(1단계) : 경계점좌표등록(수치)지역 우선 변환

▸ ‘14년 : 시범사업(강북구 외 6개구 시행)

- 업무개선 사항, 문제점 등 ‘15년 사업반영

▸ ‘15년 : 전 자치구

- 지적소관청 담당자 직접추진(‘14년 시범구 담당자 업무지원)

-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시(국토교통부, 市 자체교육 등)

- 지적공사 업무지원(국비 미 반영시 검사점 측량 등)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실시계획 수립 참조(市 토지관리과-18677호, ‘14. 9.17.)

추진일정 【붙임 1-1 참고】

▸ ‘15.  1. ~ 10.	: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검사점 신설, 좌표변환, 검증 등)

▸ ‘15. 11. ~ 12.	: 사업완료

▸ ‘15. 12.         : 업무개선 사항(국토교통부 건의)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실적 보고 : 매월 5일까지

▸ 보고서식

구 명	변환대상(전체)		‘15년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누 계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기대효과

토지개발, 토지정책 입안시 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지적정보와 타 정보의 연계 · 활용으로 신산업(부동산, 교통, 건축 등) 창출 기반확대

【붙임1-1】

업무처리 흐름도

(YES)

국 토 부

시·도

시·군·구

실시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사업지구

승인

□측량성과파일

□기준점 관측부

□경계점 관측부 및 좌표계산부

자료조사

(도면접합, 기준점 관련)

(보고)

종합계획수립

종합계획안 수립․변경

□시도지사 의견 청취

지적소관청 의견 청취

□직접수행ㆍ대행여부 결정

□행정구역 경계부분 인접      시군구 업무 협의

□재조사사업지구 병행여부 등

중앙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

좌표변환

계획수립

(통보)

(보고)

(통보)

공통점설치 및 선정

(세계측지계 좌표 취득)

지구선정

(승인)

(신청)

현지조사

□기준점보존 여부 확인

□GPS측량가능여부 조사

□공통점 측량

□GPS(Static, N-RTK)

□T/S

부합여부 확인

□공통점 기지와 부합여부 확인

좌표변환

□2차원 상사변환

(2D Helmert)

평균편차량 계산

□변환성과와 실측성과

평균편차량 조정

□위거ㆍ경거 평균편차량 조정

좌표변환 성과검증

□변환대상지구내 공통점 및

일 필지 경계점 검증

□필지별 면적검증

지적도면 정비

□고정밀 항측 활용

□현장 확인측량 검증

공부정리 및

완료보고

불부합지 추출

성과검사

(소관청 및 시도)

□자체수행 시 시도에서 검사

성과검사

완료보고

점검 및 평가

주요내용

(NO)

□행정구역․ 사업지구 단위,    지형․ 지물 기준으로 선정

1-3. 공유토지분할 적극추진으로 재산권행사 편의도모

【토지정책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추진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12. 2.22. 제정)

‘12. 5.23 ~ ‘17. 5.22.(5년간 한시적 시행)

▸ 유효기간 연장(3년→5년) : ‘14. 5.21. 법률개정

추진방향

시민과 소통하는 공유토지분할로 지적행정의 공정성 확보

적용대상 토지 전량정리를 위한 시민 맞춤형 홍보 실시

추진계획

추진기간 : ‘15. 1. ~ 12.

사업내용

▸ ‘15. 1. ~  2. : 시 및 자치구별 추진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 ‘12. 5.2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분할처리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포함 세부추진계획 수립.

▸ ‘15. 1. ~ 12. :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 및 홍보 활동 실시

행정사항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자치구 추진실적 보고

공유토지분할 실적저조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포함 세부추진계획 수립 ‘15. 2.13.까지 제출

시민 맞춤형 홍보(언론매체, 지역신문, 홈페이지, 리플렛)

▸ 적용대상 토지 소유자 직접 방문 신청 유도

▸ 설명회 개최와 반상회 참석 등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기회 확대

1-4.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

【토지정책팀】

개별 부동산 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불일치한 사항 정비를 통해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관리 ･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행정정보 융합 · 활용의 기반구축과 국 ･ 공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추진개요

추진기간 : ‘15. 1. ~ 12.

정비사항

▸ 지적도면-토지대장 정비 : 상호간 누락, 불일치, 도면자체 오류 등

▸ 국 · 공유지 정비 : 관리청 명칭, 도로·하천구간 지목 및 합병 정리

▸ 토지-건축물 상호 정비 : 토지대장의 지목,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비

추진계획

‘15. 1.～ 2. : 세부추진계획 및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

‘15. 1.～12. : 정비대상 조사, 관련부서 협의, 토지이동 신청 등

▸ 정비대상 조사 : 정비대상 토지의 지번 및 현장조사 등

▸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재산관리부서 등 협의

‘15. 1.～12. :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기대효과

시민의 재산권인 공적장부 정비로 부동산 정보의 공신력 확보

정확한 부동산 통합정보 제공으로 토지정책 의사결정 지원

현황과 일치하는 국 · 공유지 정보제공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행정사항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보고 : 3. 6.(금)까지

자치구 추진실적 보고 : 익월 3일까지 (보고 양식 : 별도 송부)

사업유공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 시장표창 추천

1-5. 정확한 지적정보제공을 위한 지적공부 불일치자료 정비

【토지정보팀】

지적공부(대장-도면) 불일치 자료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지적정보 제공

추진근거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84조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철저

[국토부 지적기획과-565호(‘13. 2.25.)]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공부 정비 계획 통보

[토지관리과-2061호(‘13. 1.25.)]

KLIS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적공부 오류정비 계획 시달

[토지관리과-2323호(‘14. 1.29.)]

지적 ․ 토지업무 운영지침(‘13년도, ‘14년도)

추진개요

추진기간 : ‘15. 1. ~ 12.

‘14년도 지적공부(대장-도면) 정비현황

- 정비실적 : 총 오류 133,401필지중 131,939필지 정비(정비율98.9%)

- 정비내역 : 정비 16,629필지, 정비보류 115,310필지

오류유형 및 정비

▸ 토지대장누락 : 지적전산자료의 토지대장 누락

▸ 지 번  중 복 : 지적전산자료의 지적도상 지번중복 사례 검토

▸ 면적공차초과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지적(임야)도면 등록된 면적의 공차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공유지 및 공공용 토지를 우선하여 정비

▸ 지 목  상 이  :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지목이 상이한 자료의 정비

▸ 도 형  중 복 : 지적도면의 도곽간, 필지간 중복된 토지의 원인 및 오류내용 기재 후 정비방안 강구

추진계획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 : ‘15. 1.

지적도면과 토지대장 전산자료 간 오류 필지에 대한 정비여부 및 보류사유 기록 유지

불일치항목에 대한 분석 및 지적전산자료 정비

정비보류필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추진일정

‘15. 1.	: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15. 2. ～ 12.    : 자료조사 및 지적공부 전산자료 정비

자치구 지적공부정비 추진실적 매월 3일까지 보고

서울시 지적공부정비 추진실적 매월 5일까지 국토부 보고

기대효과

지적정보의 정확성 제고에 따른 부동산 종합공부의 공신력 제공

대민서비스 향상 및 토지정책 자료의 신뢰성 향상

	2014년도 토지대장-지적도면 불일치자료정비 추진실적

구 분	오류 건수	정비실적		토지대장 누락		지목상이/ 지번중복		도형누락/ 중복		면적공차초과
		정비	정비 보류	정비	정비 보류	정비	정비 보류	정비	정비 보류	정비	정비 보류
계	133,401	16,629	115,310	52	144	1,846	850	84	1,053	14,647	113,263
종로	12,224	1,310	10,911	1	2	5		3	42	1,310	10,867
중	7,916	6,070	1,846		5		6	10	96	6,060	1,739
용산	11,011	803	9,896	1		35	37	8		759	9,859
성동	5,216	222	4,994	2	11	120	35	6	89	94	4,859
광진	2,355	65	2,132						7	65	2,125
동대문	8,032	1,629	6,412	6	12	945		4	55	665	6,345
중랑	3,513	276	3,237	4	2	64	10		21	208	3,204
성북	8,843	195	8,639	1	38	106	150	7	147	81	8,304
강북	5,049	711	4,338		3	131			18	580	4,317
도봉	1,741	33	1,711	3	3		1	1	53	29	1,654
노원	2,274	61	2,188			44	28	1		16	2,160
은평	8,396	1,663	6,733	23	11	128	31	4	93	1,508	6,598
서대문	6,916	660	6,256	1	19	47	70		113	612	6,054
마포	7,605	504	6,972	1	1	3		11	15	489	6,956
양천	844	97	742						2	97	745
강서	7,265	36	6,662		5	7	472			29	6,185
구로	5,131	465	4,666		5	53	7	1	60	411	4,594
금천	1,146	242	876		1	10				226	875
영등포	6,628	256	6,218	6				10		246	6,218
동작	6,390	256	6,134	1	10	56	1	2	92	197	6,031
관악	4,512	308	4,204		10			4	95	304	4,099
서초	3,352	16	3,316			16					3,316
강남	1,641	279	1,362	1	3				17	278	1,342
송파	2,391	211	2,114	1		76	2	12		122	2,112
강동	3,007	261	2,746		3				38	261	2,705

1-6.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적확정측량 검사업무 추진

【공간측량팀】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검사업무를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시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

추진개요

추진근거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6조, 부칙 제5조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

▸ 「지적확정측량규정」

업무처리절차

지구계 등 지적확정측량 성과도와 사업승인 도서의 부합여부 확인(자치구)

지적확정측량성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검사요청 1만㎡초과 사업
(자치구 → 서울시)

GNSS 위성기준국 등을 이용한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서울시)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 결과통지(서울시 → 자치구)

지적확정측량 성과도 교부(자치구 → 지적측량수행자)

지시사항

지적기준점의 좌표산출은 세계측지계좌표로 산출하되, 사업지구계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측지계좌표 산출 병행 가능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으로 실시할 경우 정지측량으로 하고, 지적도근점은 정지측량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확정측량의 경계 결정은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하되, 공사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경우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사업변경 또는 재시공 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조치한 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회신

* 토지이동 업무 편람(국토교통부, ‘11발간) 제8장 8.7 유의사항 1항 참조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4. 1.17.>

지구계 및 필지면적은 세계측지계좌표를 기준으로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계산

지적확정측량부는 세계측지계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종전 토지 관련사항은 지역좌표를 기준으로 작성

측량성과 검사대상은 지적기준점, 지구계점 및 필계점

측량성과 검사는 현지측량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방법은 경위의측량방법 또는 위성측량방법

확정측량성과 검사요청(1만㎡ 초과)시 지적기준점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고시결과를 첨부하여 검사요청

▸ 단,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 기준점성과와 세부측량성과 동시 제출 가능

전산시스템 구축시까지 지적기준점 및 지구계점, 필계점, 계산부 등은 세계측지계좌표와 지역측지계좌표를 각각 제출 받음.

행정사항

「 지적확정측량운영규정」 준수

지적확정측량 착안사항 등에 대한 지적측량수행자 의견 청취

측량성과 관리 철저 / 전년도 추진실적 【붙임 1-2】 참조

측량성과 검사 실적 보고(분기별)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

구 명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					도근점성과검사		비고
	지구수	필지 수		면적(㎡)	세대수	지구수	점수
		이동전	이동후

【붙임 1-2】

지적측량성과검사 현황

(‘14.11.)

구 분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					지적도근점 측량성과검사		비고
	지구수	필지 수		면적(㎡)	세대수	지구수	점수
		이동전	이동후
합 계	27	9,055	263	1,649,778.2	33,774	14	133
종 로	0	0	0	0	0	0	0
중 구	1	21	6	65,142.7	0	0	0
용 산	0	0	0	0	0	0	0
성 동	1	1	1	2,190.3	52	1	12
광 진	1	2	2	2,165.2	48	1	9
동대문	2	1,519	18	147,359.4	2,778	1	9
중 랑	1	1	1	1,229.2	0	1	5
성 북	1	206	7	20,963.0	490	0	0
강 북	0	0	0	0	0	0	0
도 봉	0	0	0	0	0	0	0
노 원	1	100	4	17,087.9	273	0	0
은 평	0	0	0	0	0	0	0
서대문	1	2,192	31	242,710.0	19,437	1	4
마 포	6	3,237	70	345,283.5	6,528	2	24
양 천	1	83	5	50,945.8	930	1	10
강 서	2	35	2	51,545.7	60	2	21
구 로	1	401	4	46,007.9	911	0	0
금 천	0	0	0	0	0	0	0
영등포	1	529	9	53,329.1	836	1	17
동 작	1	42	1	7,828.7	138	1	11
관 악	2	101	1	22,962.2	476	1	7
서 초	2	512	86	508,346.4	423	0	0
강 남	1	3	3	18,549.7	394	1	4
송 파	0	0	0	0	0	0	0
강 동	1	70	12	46,131.5	0	0	0

1-7.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공간측량팀】

지적공부를 정리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적측량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측량민원 사전예방 및 시민고객의 재산권보호

추진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8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8항

「서울특별시 지적측량업무처리지침」(‘07. 7. 3.제정)

추진방향

지적공부를 정리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표본검사 실시

지적업무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적극 발굴하여 전 자치구 확산 전개

추진계획

‘15. 8.       : 표본검사 및 평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업무범위 : ‘14년 지적공부정리를 수반한 지적측량업무 등

‘15. 9. ~ 10. : 25개 자치구 표본검사 실시

‘15. 11.        : 검사 결과 통보 및 우수기관 및 유공직원 표창

	주요점검 사항
지적측량 성과관리 및 검사 분야 지적재조사 분야 지적측량기준점 분야 지적측량 관련 시스템 분야 지적선진화 추진사례 등

◆ 지적측량검사 업무배상 공제회 가입 검토

- 법률근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대통령령 제25104호, ‘14. 1.17.신설>

※ 토지관리과-8269(‘14. 4.21.)호 참조

행정사항

지적측량검사 실적 제출(연보) : ‘15. 1월말까지 【붙임 1-3】

지적건축물 갱신자료 입력현황 및 지적측량성과 DB 구축현황 제출 : 매 반기 익월 5일까지 보고 【붙임 1-4, 5】

지적측량 제도 운영 우수기관 및 유공직원 표창 추천

【붙임 1-3】

지적측량검사 실적 보고

( ○ ○ 구 )

(단위 : 필지/점)

측량종목	2014년도 업무량	성과 검사		전자평판측량 활용실적		비 고
		실지검사	도상검사	건수	필수
합 계
기초측량
확정측량
등록전환
토지분할
임야분할
신규등록
축척변경
지적복구

【붙임 1-4】

지적건축물 갱신자료 입력현황

( ○ ○ 구 )

( 년 월말 현재)

구 명	허가 건수		준공 건수		입력 실적		비 고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붙임 1-5】

지적측량성과 DB 구축 현황

( ○ ○ 구 )

( 년 월말 현재)

구 명	입 력 실 적		비 고
	반 기	누 계

1-8.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운영

【공간측량팀】

측량의 기준이 되는 각종 측량기준점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측량기준점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측량의 정확성 확보 ※ 측량기준점의 종류 :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

추진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측량표지 조사 및 보고지침(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56호 ‘09.12.14.)

추진방향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 등 관리

기준점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신설시)

측량기준점 관리현황 : 【붙임 1-6】 참조

※  국가기준점 현황은 국토지리정보원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계획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로 존치, 망실 및 재설치 등 정비 관리

▸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원인행위자에게 보수비용 부담 조치

기준점관리시스템 활용

▸ 지적기준점 정확성 확보 및 관련자료 정비

▸ 기준점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기능개선

▸ 기준점 일제조사 시 기준점관리시스템 활용

측량표지 조사 보고시스템을 이용한 현황 조사 및 보고

▸ 담당자 업무변경 시 사용자 등록(폐지) 요청(자치구→서울시)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재확인 및 재설치

▸ GPS 및 T/S 측량방법 등을 이용 측량성과 재확인

▸ 「지적사무 처리규정」 제37조에 의거 조치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지역 세계측지좌표 관리 철저

추진일정

‘15. 1. ～ 2. : 세부 추진계획 수립

‘15. 3. ～10. : 일제조사 및 정밀점검 실시

‘15. 11.         : 일제조사 현황 보고

행정사항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통보 : 2월

▸ 자치구 조사계획 수립보고 : 3.15.까지

▸ 지적기준점 및 공공기준점 관리현황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붙임1-7, 8】

측량표지 조사보고시스템에 현황조사 보고 : 10월말 까지<평가 시 반영>

시스템 확산과 관련하여 기준점 정확성 확보 및 관련자료 정비

사업효과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업무 수행

【붙임 1-6】

측량기준점 관리현황

(‘14.11.30.)

구 분	지적기준점			국가기준점		도시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근점	삼각점	수준점	1급	2급
총계	255	860	39,075	98	62	37	123
종로구	9	30	1,395	4	1		4
중구	7	19	1,010	3	1	2	4
용산구	10	31	1,996	3	1	1	7
성동구	5	29	1,081	3	4	1	2
광진구	5	10	796	1	3	1	6
동대문구	9	34	1,741	1	3	1	4
중랑구	7	19	1,322	5	4	1	5
성북구	6	30	2,021	4	2	2	2
강북구	12	34	990	2	1	1	3
도봉구	5	21	1,040	4	3	2	2
노원구	16	44	1,238	4		2	8
은평구	22	77	1,987	6	4	2	8
서대문구	12	56	1,140	4	4		2
마포구	19	72	2,449	2	2	2	8
양천구	5	10	1,116	4		1	2
강서구	7	18	1,829	6	5	3	7
구로구	12	88	1,889	5	2	1	2
금천구	5	36	1,065	2	2	2	4
영등포구	8	34	1,476	1	3	1	6
동작구	10	36	1,876	3	2		6
관악구	15	9	1,691	6		3	2
서초구	15	34	2,337	8	2	2	8
강남구	14	47	2,404	10	4	2	4
송파구	10	14	1,702	5	3	2	11
강동구	10	28	1,484	2	6	2	6

【붙임 1-7】

지적기준점 관리현황 보고

( ○ ○ 구 )

(단위 : 점)

기준점종류	전년도 총계	설치			폐기	관리현황
		계	신설	재설치		계	완전	망실	기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붙임 1-8】

1급 도시기준점 조사현황

( ○ ○ 구 )

(단위 : 점)

명칭	지역	위 치	조사자		조사내용
			직급	성명	조사일	조사결과

2급 도시기준점 조사현황

( ○ ○ 구 )

(단위 : 점)

지하철 역명	지하철 노선	관리번호	조사자		조사내용
			직급	성명	조사일	조사결과

※ 보고문서 형식 : Excel

1-9.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지침 운영

【공간측량팀】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지침 운영 근거가 강화되어(시행령 → 법)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정확한 작성 · 관리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 도모

추진근거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60조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지침」(‘11. 7.29. 마련/‘13.10.18. 개선)

⇒ 근거법률 상향 시행령 제54조 → 법 제65조(‘13. 7.17개정/‘14. 1.18.시행)

추진개요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지침(‘11. 7.29. 요약)

작성대상	작성방법	작성면제	작성관리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일필지 모든 경계점이 새로이 등록되는 경우	- 일필지 모든 경계점 - 분할 경계점 제외 - KLIS 연계되도록 전산파일 제출	- 담장 등 명확한 구조물 - 공익사업(도로, 철도 등) 및 연속된 토지분할 - 경계분쟁	- 전자매체 저장관리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제공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개선(‘13.10.18. 요약)

작성주체 및 대상	작성대상 현실화(작성 제외)
- 측량검사 시 작성제출 - 일필지 모든 경계점 및 일부 경계점 신설 - 국토법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외지역은 건축물 및 영구적 시설물이 있는 경우)	- 경계점과 고정물간 거리가 멀거나 경사가 심하고, 주위에 고정물이 없으며, 내구성이 없는 구조물로 경계가 형성된 경우 - 도로, 구거 등 연속 토지 분할 - 택지개발 등 영구적인 시설물이 없는 개발사업

추진계획

‘15. 1. ~ 12. :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및 관리 철저

▸ 작성기준 :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지침(‘11. 7.29. 마련/‘13.10.18. 개선) 이행 철저

▸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및 관리(토지관리과-22987호, ‘13.10.29.) 참조

행정사항

‘15. 9. ~ 10.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실태 등 점검

▸ 점검사항 :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지침 및 매뉴얼 이행여부

▸ 표본검사와 병행하여 시행

1-10. 입체공간 표준등록 구분지상권 업무지침 운영

【공간측량팀】

입체 공공시설물인 도시철도, 지하연결통로, 터널 등의 구분지상권 설정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설정 업무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 입체공간에 대한 표준등록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설정 업무지침」 시행 : ‘11.11. 1.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29호-(‘11.10.12.)

추진계획

구분지상권 설정대상물 : 도시철도시설, 지하연결통로, 터널 등

구분지상권 시설물 설치 관련사업 인ㆍ허가 시 설정업무 지침 조건부여

구분지상권 설계 시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구분지상권 기본계획 확정

구분지상권 설계에 따라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고 구분지상권등록부와 도면을 작성하여 등기 설정

지속적인 업무지침 내용 통보 및 교육ㆍ홍보 등 실시

▸ 시 관련부서 :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공단, 보도환경개선과 등

▸ 자치구 관련부서 :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관련 부서 등

관련부서 및 기관 의견수렴으로 현실적인 업무지침 운용(개정) 등

운영현황

신림ㆍ봉천터널, 메세나폴리스 등 지침 적용하여 공간등록 표준 완료(약 84건)

인·허가 조건부여 (10건)

▸ 도시철도 9건(삼성 ~ 동탄, 하남선, 진접선, 가락시장 등), 마곡개발지구 1건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설정 업무지침」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 추진부서

자치구 도시계획 및 관련부서ㆍ기관 등에 지침 내용 교육ㆍ홍보 : 토지관리과

구분지상권 설정 현황 보고 : 설정부서(매년 1월 5일 기준)  【붙임 1-9】

※ 붙임 : 구분지상권 설정 현황 보고 양식 및 설정흐름도

【붙임 1-9】

구분지상권 설정 현황 보고 양식 및 예시

연번	구명	동명	지번	설정 목적	전체 면적	설정 면적	설정 범위	설정 일자	설정 수	비고
1	ㅇㅇ구	ㅇㅇ동	산4-21	터널 시설물 소유 및 보호 등	126	26	4.21~ 26.14	‘13.01.18	2

※  작성 방법 및 예시

▸설정목적 :  도시철도 시설물 소유 및 보호, 터널 시설물 소유 및 보호, 지하연결 건물통로 시설물 소유 및 보호 등 설정목적을 작성한다.

▸전체면적 :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면적을 작성 한다.

▸설정면적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을 작성하며 한필지에 설정 수가 여러 개인 경우 전체 설정면적을 작성한다.

▸설정범위 :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설정범위 최하단 높이와 최상단의 높이를 작성한다.

▸설정일자 :  등기부등본의 설정일자를 작성한다.

▸설정  수 :  한필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수를 작성한다.

※  구분지상권 설정 흐름도

사업지구 지정

⇩

현장조사 및 지적측량실시

⇩

입체도시계획시설 조서작정

⇩

도시계획시설 심의 결정

⇩

사업 계획인가

⇩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

공사시공

⇩

준공 후 구분지상권등록부 작성

⇩

구분지상권 설정

[지하건물 연결통로]

노선선정

⇩

기본계획수립

⇩ ← 지침 조건 부여

기본계획확정

⇩

지적측량실시

⇩

사업 계획승인

⇩

지형도면승인

⇩

보상 및 공사시공

⇩

구분지상권등록부 작성 및 설정

⇩

준공 및 영업개시

[도시철도 등]

※ 사업 내용(연결통로, 도시철도 등)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  절차가 다를 수 있음

1-11. 수용재결에 따른 행정소송 대응

【수용재결팀】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수용재결의 투명 공정성 제고 및 투명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으로 원활한 공익사업 도모

추진방향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쟁송사건을 담당직원이 직접 수행

행정소송의 적극적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추진방법

행정소송 직접수행

▸입증자료 제출 등 소송수행 철저

- 원고 주장의 부당성, 판례 등 입증자료 제출

행정소송 현황                                      (‘14.10.31.현재)

구 분	계	1심	2심	3심	비고
전년도 이월	16	15		1
2014 신규	20	11	6	3
2014 종결	19	13	2	4
현재진행 중	22	16	5	1

추진 실적

계(건)	계	1심종결	2심종결	3심종결	비 고
2012	29	14	10	5
2013	30	13	9	8
2014	19	13	2	4
계	78	40	21	17

추진 효과

신속하고 공정한 수용재결로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 도모

1-12. 측량업체 지도･점검 및 체계적 관리 운영

【부동산산업팀】

측량업 등록업체의 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법률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상시 유지하도록 하여 측량의 전문성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

추진방향

측량업체의 전문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도 점검

실태조사를 통한 건전하고 체계적인 측량업의 관리･육성

추진개요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대 상 : 관내 측량업(일반･공공･지적) 및 성능검사대행업 등록업체

▸정 기 : 연 1회 실시

▸수 시 : 민원 발생 및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측량업등록 현황

(‘14.11월 현재)

계	일반측량업	공공측량업	지적측량업
163	101	44	18

추진계획

측량업체 지도 ･ 점검 실시(연 1회)

▸측량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  【붙임 1-10】 참조

▸측량기술 인력의 상시근무 확인(4대 보험 등 가입 여부)

▸측량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간 확인

▸등록사항(소재지, 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장비 등)의 변경신고 여부

▸기타 측량업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사항 해당 여부 등

추진일정

‘15. 3.        :  세부 추진계획 수립

‘15. 4. ～ 6.  :  실태조사 실시

‘15. 8. ～ 9.  :  위반업자 행정처분

기대효과

측량업체의 경쟁력을 높임

측량의 전문성 향상으로 대민서비스에 기여 함

【붙임 1-10】

측량업 등록기준

구분	기술능력	장비
공공 측량업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2. 중급기술자 2명 이상 3. 초급기술자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 대체 가능.
일반 측량업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트랜싯(3급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 (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 (2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3급 이상) 1조 이상
	※ 일반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트랜싯(3급 이상) 1조와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3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 대체 가능
지적 측량업	1. 특급기술자 1명 또는 고급기술자 2명 이상 2. 중급기술자 2명 이상 3. 초급기술자 1명 이상 4.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2. 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1-13. 토지이용의 효율성향상을 위한 지적정리

【토지정책팀】

경계에 굴곡이 있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와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인 토지의 지적정리를 통해 토지 가치의 향상과 재산관리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

추진개요

추진기간 : ‘15. 1. ~ 12.

추진배경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는 굴곡진 경계 정비로 토지개발 촉진

▸다수의 지번으로 관리되는 부동산 공적장부 정비로 간명한 정보 제공

▸자치구 “좋은 땅(Good Land) 만들기” 사업의 횡단 전개

추진내용

정리대상

▸인접 토지와 경계에 굴곡이 있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정형화된 토지 모양으로 토지분할, 교환, 합병 등으로 지적 정리

▸2개 지번 이상이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련지번으로 등록된 토지 정리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분할, 합병) 정리

추진사항

▸지적도,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등 활용 대상 토지 색출

▸경계조정에 따른 관련법령 저촉여부 확인 및 안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분할 합병 정리 및 등기촉탁

정리 예시

▸불규칙한 경계선 분할 조정

▸소규모 다필지 합병

추진계획

‘15. 1.～ 2. : 세부추진계획 및 자치구별 자체 계획수립

‘15. 3.～10. : 정비대상 색출, 관련법령 검토 및 안내·홍보

‘15. 3.～12.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실적 점검

기대효과

토지모양의 정형화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시민 편익제공 및 국·공유 재산의 재산권 확보

공적장부관리 간결화

행정사항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보고 : 3. 6.(금)까지

자치구 추진실적 보고 : 월보(익월 3일까지)

사업유공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 시장표창 추천

보고 양식

토지이용의 효율성향상을 위한 지적정리 실적

(단위: 필지수)

토지합병				경계조정(분할)정리		지목변경
신청안내		정리		국·공유지	사유지	신청안내		정리
국·공유지	사유지	국·공유지	사유지			국·공유지	사유지	국·공유지	사유지

1-14. 학습동아리 “땅 사랑방” 운영

【토지정책팀】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문화 정착과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 구현

추진방향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 부동산행정 제도개선 사항 발굴

민·관·기업이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봉사활동

시민과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제공

추진계획

창조적 제도개선

▸시민과 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희망서울 학습동아리(땅 사랑방) 운영

▸공무원직접수행연구과제, 시정연구논문, 직무관련 세미나 등 적극 참여

나누고 배려하는 봉사활동

▸부서 사랑나눔 봉사대 활동 : 월 1회 이상 봉사 실천

▸희망 저금통 모금활동 참여 : 사랑이라는 마음의 정성 나누기

소통하는 정보제공

▸서울형 토지정보지 "땅 사랑" 정기 발간(월간)

▸부동산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UCC 제작, 홈페이지 개선 운영 등

기대효과

창조적 제도개선과 배려하는 봉사활동으로 사람 중심 서울 구현

소통하는 정보제공으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 구현

1-15.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첨단측량 교육

【공간측량팀】

재조사사업 시행, 확정측량성과 지적소관청 검사 등 지적측량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최첨단 측량기술 및 검사업무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지적측량 전문가 양성 직장교육 시행

교육개요

교육내용 : 최첨단 측량기술, 전자평판, 확정측량, 측량검사 등

교육대상 : 시·구 지적 및 토지관리분야 공무원

교육횟수 : 2회(상·하반기)

▸직장교육 등과 연계 시행

- 교육횟수는 ‘15년 예산 및 직장교육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교육방법 : 강의 및 현장실습 병행 시행예정

추진계획

‘15. 2.       : 교육대상자 수요조사

‘15. 3.       : 지적측량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장교육 계획 수립

‘15. 5. ~ 10. : 교육시행 및 결과보고

행정사항

교육예산 배정 등 : 직장교육 병행 추진

강사 및 교육대상자 확정, 강의교재 작성 등

학습시간 인정 : 자치구 통보

1-16. 업무수행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직장교육 운영

【토지정책팀】

현안과제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부동산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력 제고

추진방향

현안과제별 교육으로 담당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직장교육 운영

실무자 중심의 혁신적 제도개선사항 발굴위한 교육

추진계획

계획수립 : ‘15. 1. ~  2.

교육기간 : ‘15. 3. ~ 12.

교육대상 : 시･구 지적･토지관리분야 공무원

운영내용

▸현안과제 :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 등

▸문제해결 : 부동산정책, 토지가격 등

▸환경변화 : 법률개정, 부동산시장 동향 등

▸지적측량 : 최신 기술 업무활용 등

행정사항

교육예산 배정 및 결과 보고 : 인력개발과 협의･통보

과정 및 강사 선정 : 지적･토지관리분야 공무원 의견 수렴

직장교육(직무) 학습시간 인정 : 자치구 주관부서 통보

1-17. 전문 위탁교육을 통한 지적 공무원 역량개발

【토지정책팀】

성과지향의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토지행정가 양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문제해결 역량 강화로 시민중심의 업무성과 창출

추진방향

혁신과 창의성을 통한 근본적인 성과향상에 중점

현장중심의 자기주도형 위탁교육 참여 확대

문제해결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학습역량 강화

추진계획

교육기간 : ‘15. 3. ~ 12.

대    상 : 시 및 자치구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교육기관 및 과정 : 6개 기관/17개 과정(‘14년 기준)

교육기관	교육과정
서울시인재개발원	토지관리실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토지정책, 공시지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보상업무실무
충북자치연수원	지적및공간정보관리
대한지적공사연수원	지적정책, 지적기획, 지적재조사실무, 지적신규자실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실무, 지적측량실무, 골드라이프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적관리자, 지적행정실무
한국지적협회	지적관리자, 지적의역사

※ 2014년 교육 현황

교육기관	과정수	교육횟수	교육신청	교육이수	교육취소	취소율	변경
							대상자	기간
6개	17개	33회	148명	118명	30명	20.3%	7명	3명

행정사항

대상자 수요조사 및 확정 : ‘15. 1. ~ 2.

교육생 추천 착안 사항

▸최근 3년 이내 교육 미 신청자 우선 선정

▸‘14년 교육 취소자 추천 배제

▸전보 대상자는 발령 후 추가 선정

교육대상자 변경시 서울시 사전 승인 후 자치구 대체 조치

1-18. 수용재결업무 담당자 교육

【수용재결팀】

자치구 등 보상업무 담당자에 대한 수용재결 및 시스템사용 교육을 통하여 실무지식 전달과 문제점 개선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결을 할 수 있도록 보상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추진방향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자치구·SH공사 보상실무담당자 교육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따른 직무교육으로 보상업무 원활 및 수용재결서류 작성오류 방지

추진계획

사업기간 : ‘15. 1. ~ 12.

보상실무자교육 : 년 2회(1차 ‘15. 4, 2차 ‘15.10.)

▸ 교육대상 : 25개 자치구 및 SH공사 보상담당 및 팀장

▸ 교육내용 : 손실보상 및 수용재결관련 실무 교육

기대효과

실무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공정한 재결로 원할한 공익사업 추진과 정당한 보상을 도모하고 토지 등의 수용 ․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적정성 제고

	감정평가법인 현황(우리시 등록업체)

(2014.10월 현재)

연번	법인명	평가사수	소 재 지	대표자
	계	3,022
1	한국감정원(중부지점)	243	중구 다동 88 (동아빌딩 8층)	중부지점
	한국감정원(본점)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919-2	본사 황해성
2	(주)제일감정평가법인	197	서초구 방배동 1024-4 (덕산빌딩 3층)	송계주
3	(주)나라감정평가법인	187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808호)	김민수
4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186	송파구 문정동 289 (가든파이브윅스 A동 9층)	이경환
5	(주)삼창감정평가법인	189	서초구 서초동 1591-3 탑스벤처타워 2층	박삼수
6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191	중구 신당3동 844 (남산타운상가 5동 3,4층)	국기호
7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176	서초구 양재동 275-1(삼호물산빌딩 A동 2층)	장석봉
8	(주)대한감정평가법인	187	서초구 서초동1365-16(대한성서공회빌딩 8층)	홍순열
9	(주)하나감정평가법인	178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오토갤러리 금관 5층)	허용회
10	(주)중앙감정평가법인	192	서초구 서초동 1599-11 (리더스빌딩 2층)	최종식
11	(주)가온감정평가법인	198	송파구 문정동 292 가든파이브툴8층에스-33	전우희
12	(주)대화감정평가법인	175	서초구 서초동 1625-2 (디사모빌리빌딩 3층)	김순구
13	(주)경일감정평가법인	170	송파구 가락동 78 IT벤쳐 타워 동관 7층	양경신
14	가람감정평가법인㈜	183	강남구역삼동772(동영문화센터 6, 7층)	진현철
15	(주)써브감정평가법인	24	중구 충무로2가 51-3 인성빌딩 3,5층	호종일
16	프라임감정평가법인(주)	37	강남구 대치3동 1008-4 (새마을운동중앙회 6층)	조윤열
17	삼일감정평가법인(주)	52	강남구 논현로36길 20 (도곡동, 동운빌딩 2층)	김현철
18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37	강남구 테혜란로 512 신안사옥 3층	김도현
19	(주)통일감정평가법인	57	강서구 양천로 583(염창동) 우림블루나인비지니스센터 B동 1301호	양원진
20	(주)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	14	강남구 삼성동 71-6 (대영빌딩 301호)	한성수
21	(주)두요감정평가법인	14	서초구 서초동 1601-2 (그린빌오피스텔 1101호)	이정국
22	(주)가화감정평가법인	21	성동구 성수동1가 14-18 코오롱디지털타워3차 1802호	정규중
23	(주)예일감정평가법인	9	마포구 서교동 351-9 승원빌딩 5층	김종구
24	(주)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12	마포구 공덕동 404 풍림VIP텔 308호	정 훈
25	(주)온누리감정평가법인	13	강남구 수서동 725 (수서타워 210호)	박희백
26	(주)정일감정평가법인	18	서초구반포동 1-8 (경남쇼핑 507호)	신광철
27	㈜삼성감정평가법인	11	종로구 율곡로 84 가든타워빌딩 7층 704호 (운니동 98-78)	천영
28	(주)감정평가법인 세종	12	강남구 역삼동 테혜란로 327, 1404 (역삼동 빅토리아빌딩)	장영태
29	㈜알비감정평가법인	21	강남구 역삼동 823-2 (녹명빌딩 3층)	황성규
30	지우감정평가법인㈜	18	강남구 테혜란로512, 3층(대치동, 신안빌딩)	고윤정,김형순
31	(주)감정평가법인 이산	12	강남구 역삼동 824-22 (홍은빌딩 1001호)	박민수
32	(주)감정평가법인 태백	12	서초구 매헌로 31-3, 401호 (양재동 백림빌딩)	정명현
33	㈜코리아스테다드감정정평가법인	12	서대문구 서소문로45,101-4호(합동, 애스케이리쳄블)	김진호

1-19.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공간측량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주요정책을 심의 · 의결하여 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지원

추진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개요

설치목적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심의·의결

위원회 구성 : 총 10명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 구성

▸당연직 2명 : 시장(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위촉직 8명 : 변호사 3명, 대학교수 4명, 연구원 1명

위원임기 : ‘14.12.20. ～ ‘16.12.19.(2년)

추진계획

▸ ‘15. 1. ~ 12. :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행정사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등에 따른 절차 이행후 위원회 심의요청(전 자치구)

업무처리 흐름도

		사업지구지정 신청	←	실시계획+의견청취 내용+ 토지소유자 통의서 첨부
		(지적소관청→서울시)
		↓	←	실시계획 내용 검토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
		↓
관계서류 일반에 열람	←	사업지구 지정고시	→	- 시보에 고시 및 통지 - 지적소관청 지적공부에 사업지구 지정사실 기재
		↓
		보고
		(서울시→국토교통부장관)

1-20. 시민고객중심의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공간측량팀】

지적측량성과의 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조사와 조사측량을 시행하고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 · 부 사항을 심의 · 의결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지적측량 민원 구제

추진근거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추진개요

구성 및 운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임명권자 : 서울특별시장)

▸위원회 구성현황 : 9명

- 당 연 직 : 2명 (위원장 도시계획국장, 부위원장 토지관리과장)

- 위촉위원 : 7명 (대학교수 3명, 변호사 2명, 감정평가사 등 2명)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 · 의결

추진계획

‘15. 1. ~ 12. :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토지이동·소유권변동연혁 및 측량성과 조사

▸조사측량 실시 및 측량성과 작성

업무처리 흐름도

1-21.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수용재결팀】

신속하고 공정한 수용재결로 사유재산권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수용 ․ 사용권을 부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추진방향

-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은 월1회(정례화) 개최를 원칙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투명하고 신속 ․ 공정하게 재결

위원회 운영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  위원회 구성 : 16명(위원장 : 시장, 위원 15명)

‣ 당연직 2명  : 시장, 도시계획국장

‣ 위촉직 14명 : 법조인(5), 대학교수(3), 감정평가사(6)

-  임기 : 3년(연임가능)

-  위원회 운영 : A, B조 운영

‣ 회의는 위원 8인으로 구성 운영(직무대행체제 운영)

- 주요(심의)내용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 심의 ․ 의결

토지 등의 보상･수용

협의보상 : 사업시행자(자치구 · SH공사 및 재개발사업조합 등)와 소유자 등 협의보상

수용재결 처리과정(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재결신청		⇒	열람･공고 (14일 이상)	⇒	의견서 제출 (토지소유자 등)	⇒	보상평가 (2개평가법인)
⇒	수용재결	⇒	재결서송부	⇒	보상금 지불 (공탁)	⇒	사업시행 (소유권이전)

2014 추진실적

수용재결처리 현황(3년간)

(‘14.10.31.현재)

연도	심의 회수	사업수	대상 (명)	재 결 내 역			보상액(백만원)
				토 지		물 건	제시액	재결액	증감율 (％)
				필 지	면적(㎥)
2012년	15	148	2,326	1,819	194,419	4,257	279,362	292,410	4.6
2013년	16	123	2,523	1,549	358,902	1,112	1,081,150	1,131,134	4.6
2014년	10	98	2,090	1,531	325,148	829	266,226	275,853	6.1

- 총 10회 98개 사업지구 재결 【붙임 1-11】 참조

- ‘14년은 건설경기 침체,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공공사업이 다소감소

- 주요사업내용 : 도시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재결

추진계획

월1회(정례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 운영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신속･공정하게 재결

- 사업시행자가 협의 평가시 선정한 업체 배제, 수용평가시 윤번에 의한 업체선정

효율적 심의를 위해 주요 안건은 현장 확인 등 병행처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용재결업무 처리로 사유재산권 보호

기대효과

조속한 재결처리로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결업무 처리로 사유재산권 보호

행정사항

사업인정(법 제20조, 제22조,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

- 도시계획 시설결정, 지적승인,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첨부

※ 반드시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세목고시(편입되는 지번) 첨부

- 시설결정고시 등이 변경고시 된 경우 변경 고시문 모두 첨부

협의 및 협의경위서 작성(법 제16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함

※ 협의기간을 30일로 1회 협의한 경우는 성실한 협의가 아니라는 판례

- 협의기간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협의경위서를 작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서면 통지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공고문, 협의공문 등 첨부

-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발송하는 협의공문은 반드시 등기 우편물로 발송하고 배달증명서 등 증빙서 첨부

-  협의경위서에 소유자 등과 협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기록 날인여부 표시(예 : 서면 0회, 유선 협의 0회 , 유선협의시 통화자, 날짜, 시간 등 기록)

- 공시송달의 경우 반드시 거주지 동사무소에 조회 등 후속조치 확행

※ 토지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자 주소 등을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 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음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대상자 등과 소유자에 준하여 협의하고 그 증빙서 첨부

- 협의기간 경과시 토지 등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협의경위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공문(기간 설정)으로 요청하고, 기간 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 기재

토지조서 등(법 제14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5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인가고시 세목조서 등 상호 확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증빙자료 첨부

- 토지조서에 지목 및 현실적인 이용 상황 기록

- 소유자 등의 날인사항 기재와 사업시행자 날인

확대보상 등(법 제73조, 제74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32조)

-  측량성과도, 현장사진, 평면도(내부구조) 제출

-  도시계획선 적색, 편입되는 부분은 청색 표기, 면적 및 소유자 기재

-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를 첨부

-  무허가 건축물 등 평면도가 없는 건물은 현황측량도성과도 첨부

공부상 용도(지목)와 사용(평가) 용도가 상이한 경우

-  공부상 용도와 사용용도(평가용도) 표기

- 일부면적이 상이한 경우 구분 표기

【붙임 1-11】

수용 ･ 재결 현황(2014년도)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업수	소유자	재 결 내 역			보 상 액
			필지	면적(㎡)	물건	제시액	재결액	증감율 (%)
2014년	98	2,090	1,531	325,148	829	266,226	275,853
1차	10	323	491	100,717	125	3,686	3,992	108.3
2차	10	192	82	15,773	68	22,387	23,332	104.2
3차	11	75	33	20,966	37	34,073	34,865	102.3
4차	10	48	24	15,577	26	4,209	4,596	101.9
5차	9	218	149	31,988	72	37,910	38,731	102.1
6차	7	40	27	20,259	7	3,830	3,914	102.1
7차	9	327	127	17,223	124	49,966	52,248	104.5
8차	13	561	283	47,040	273	55,047	56,665	102.9
9차	7	122	143	34,543	41	20,978	21,989	104.8
10차	12	184	172	21,062	56	34,140	35,521	104.0

<참고자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련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 1.>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 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 6. 1.>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 1.>

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 6. 1.>

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2-1.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의 공정성 확보

【부동산평가팀】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제도 구현

추진개요

근거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5조

▸‘15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조사ㆍ산정지침

조사대상 : 914,777필지(‘14년도 기준)

조사기간 : ‘15. 1. ~ 12.

결정 · 공시	: 2.25.(표준지), 5.29.( 1. 1.기준), 10.30.( 7. 1.기준)

추진일정

구 분	1. 1. 기준	7. 1. 기준
토지특성조사	‘14.11.19. ~ ‘15. 2.13.	6. 30. ~ 7.31.
지가산정 및 검증	2.16. ~ 4. 9.	8. 5. ~ 9. 1.
지가열람, 의견제출	4.10. ~ 4.30.	9. 2. ~ 9.30.
지가결정·공시	5.29.	10.30.
이의신청 접수	5.29. ~ 6.30.	10.31. ~ 11.30.
이의신청 처리 및 결과통보	7. 1. ~ 7.30.	12. 1. ~ 12.30.

추진방향

시민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 주민 참여제 시행 ○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모바일을 이용한 공시지가 알림서비스 운영 ○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추천 위촉		○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 수준 균형 유지 ○ 실거래가격 및 주택공시가격 면밀한 조사 ○ 대규모 개발사업지, 자치구 랜드마크 토지 등 면밀조사 ○ 지가심의지원시스템 구축 활용		○ 표준지가격 합동조사 ○ 실거래가격 추출 현실화율 비교․분석 활용 ○ 부동산중개업소 등 방문 호가 조사 ○ 대규모 상가 ․ 업무용토지 등 전필지 감정평가사 검증

추진계획

시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적극 시행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Mobile을 이용한 공시지가 알림 서비스 시행운영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행정구역 경계지역간 지가수준 균형 유지

- 행정구역 경계지역간 지가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인근 자치구 관계 공무원간 연석회의와 협의를 통하여 지가의 균형 유지

- 자치구간 표준지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시 인접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담당평가사가 참석하여 면밀한 검토

▸실거래가격 및 주택공시가격 분석·비교

▸대규모 개발사업지, 자치구 랜드마크 토지 등 면밀한 조사

▸지가심의 지원시스템 구축 활용

- GIS 위치정보와 함께 25개 자치구 지가조사정보를 공유하여 행정 구역간 유사 사업지별 가격수준 비교분석 및 공시가격 관리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표준지가격 합동조사

- 표준지 선정 및 조사 담당 감정평가사, 자치구 공무원, 인근 중개업자,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등과 합동으로 주변시세 등을 감안하여 표준지가격 산정

▸실거래가격 추출 현실화율 비교 ․ 분석 활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추출한 실거래자료를 이용 토지가격 산정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세반영률, 현실화율 등을 비교 ․ 분석하여 지가 산정시 적용

▸대규모 상가 ․ 업무용 토지 등 전필지 감정평가사 검증

- 대규모 상가 ․ 업무용 빌딩의 토지, 대규모 개발사업지, 역세권주변 대규모필지, 고급단독주택부지, 대규모 국 ․ 공유지, 각자치구별 랜드마크 토지 등 면밀한 지가조사와 더불어 전필지 감정평가사 검증실시 제도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변경사항 적용

▸지가 산정자료 오류점검 실시

- 개발공시지가 성과품 제출 전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자체 오류검사 실시 및 수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결과보고서 보관

- 검증의뢰서 및 검증 결과보고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작성하여 보관

▸용도지구 및 기타제한( 구역 등) 기재 순위

- 일반필지와 격차율이 큰 용도지구의 번호를 기재(가격배율이 1.00미만 우선기재)

기대효과

시민의견 직접 반영으로 지가행정의 신뢰성 향상

자치구간 가격균형 유지와 시세반영 불균형 해소

지가의 현실화 추진으로 납세자간 형평성 유지

2-2. 맞춤형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부동산평가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매매, 전 · 월세) 및 주택가격지수와 실시간 중개업소 모니터링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부동산동향을 분석하고 관련기관에 제공함으로서 부동산정책 의사결정 지원 및 시장 안정화에 기여

추진방향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및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가격지수와 중개업소 모니터링 등 실시간 부동산 정보 수집 ․ 관리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부동산 시장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의사결정 자료 제공

신속 ․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시장 시세 및 거래량 등의 왜곡을 방지하고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

모니터링 중개업소(300개소)를 통해 적시성 있는 시장가격 및 정확한 현장 수급동향 파악

부동산정책 변화에 따른 중심지역의 적정 동향분석으로 신속한 시장반응 분석

자치구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부동산시장분석시스템 활용 확대 추진

분석개요

분석주기 : 월간, 수시, 분기(대형오피스빌딩 동향)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전․월세)을 중심으로 주간 및 월간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에 정책자료 제공

- 월 간 : 핵심보고 - 매매 및 전월세 동향

세부보고 - 주택 및 토지시장, 재건축, 정책동향 등

- 수 시 : 필요시(정책발표 시, 사회적 이슈지역 등)

- 분 기 : 대형오피스빌딩 동향분석(임대료, 공실률, 전망 등)

분석지역 : 서울 전체, 강남․강북권, 재개발․재건축 및 개발예정지역 등

▸서울 전체와 강남, 강북으로 구분하여 정밀 분석

▸재개발 ․ 재건축(강남4구) 등 개발예정지역은 수시 분석

▸기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실시간으로 분석

▸대형오피스빌딩 : 4대권역(도심권, 강남권, 여의도권, 기타권) 242개 빌딩

분석내용

▸월 간

① 핵심보고(초순) : 주택 매매 및 전월세시장 동향 및 전망 등

② 세부보고(하순) : 주택 및 토지시장, 강남권 재건축시장, 준공업지역 시장동향 및 주요 부동산 정책, 부동산 통계, 법률개정 등 종합분석

▸수 시 : 사업내용 및 정책에 맞춰 분석

통계분석 : 부동산시장동향  분석시스템(http://98.33.2.80:8080/landbiz)

▸부동산실거래량, 가격지수에 의한 가격변동 추이, 변동률 등

정보이용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http://land.seoul.go.kr) 및 한국감정원 가격지수 등 자료 활용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의 토지․건물 기반 정보,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주택가격지수 : 매월 초 발표되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지수 등

▸중개업소 모니터링에 의한 실시간 지역 시장동향

▸기타 자료 :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

추진사항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정기적 분석(통계생성, 월간핵심·세부)

▸비정기적 분석(수시) : 필요시

의사결정 정책자료 제공 및 부동산동향 대시민 공개

▸서울시 주택, 도시계획, 세무, 재산관리부서 및 자치구 등에 제공

▸부동산시장동향 대 시민 공개(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관련 전문가 초청 부동산시장동향 및 전망 등 특별강의(예정)

자치구 동향분석

자치구별 부동산시장동향 월별 분석 지속 추진

부동산시장동향 분석 방법

▸거 래 량 :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시스템(서울시)을 활용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검인자료 수집하여 변동추이 조사

▸가격동향 :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시계열 자료 분석(http://www.r-one.co.kr)

▸정책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분야 보도자료 활용

▸시장동향 : 모니터링 중개업소를 지정 실시간 시장정보 취득

▸기   타 : 구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구 정책동향 등

자치구별 매월 동향분석 후 투기예상지역 상시관리 및 주요 내용 파악 · 보고

부동산 거래동향 변화추이 분석을 위한 시 ↔ 구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전월세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주거용 전ㆍ월세 자료 입력철저

기대효과

지역별 ․ 주제별 가격변동추이 및 상승요인 등을 분석하여 제공 · 공개함으로써 주택정책 의사결정 지원 및 서민의 주거 안정 도모

자치구별 정밀분석을 통한 주택시장 불안 및 투기예상 지역 사전감시

부동산실거래가 기반으로 적시성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

행정사항

매월 주요지역 부동산동향 보고(자치구, 익월 5일까지) : 【붙임 2-1】

▸ 주요 개발사업지구 및 개발계획 발표지역 동향

▸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재건축 아파트단지 동향

▸ 자치구 실정에 맞게 동향분석 양식 변경 사용

▸  연말 자치구 평가시 실적 반영

【붙임 2-1】

○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

( ○○구 )

【 분석대상지역 표기(예시 : 대단위 아파트단지 동향) 】

▣ 분석기간 :

주요지역	□ 사업명(단지명) : □ 소 재 지 : □ 주위환경 : □ 사업개요 또는 대상지역 개요 ○ ○ ○
부동산시장동향	《매매시장》 【실거래가신고 동향】 - 거래량 : 건물유형별 기재 - 신고가격 수준 : 단위 3.3㎡당/만원 - 거래량 및 가격변동 요인 : 【현장 시장동향】 - 매도호가 수준 및 변동폭(전월대비) : - 매도호가 변동요인 : - 주변지역 시장동향 : - 불법 행위 :
	《전세시장》 - 전세물량 부족여부 : - 전세가격 수준 및 변동폭(전월대비) : - 주요 수요자 동향 : - 전세가격 변동요인 :
	《기타사항》 - 해당지역 중개업소 현황 : 개소(전월대비 개소 증·감) - 업소 변동요인 : 신규등록( 개소), 장소이전(전입 개소, 전출 개소), 페업( 개소) - 기타 시장동향

2-3. 공익사업 보상업무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운영

【부동산평가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12.12. 2. 시행)에 따라 토지 등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운영

추진개요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안) - 국토교통부

시 행 일 : ‘12.12.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 분부터

	관련법률 개정 주요내용
◈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 종 전 : 사업시행자 2, 소유자 1 ⇒ 개 선 : 사업시행자 1, 시･도지사 1, 소유자 1 ◈ 개정사유 ○ 보상액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도 민원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받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외에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도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방향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마련(‘13. 1. 9.)

서울시 및 자치구, SH공사 등 공익사업시행 부서 및 관련기관에 지침 시달(‘13. 1.14.)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13. 1.16.)

▸ 서울특별시장&한국감정평가협회장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주요내용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에 따라 작성 (‘12.12. 3.시달)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1인 추천요청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공고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감정평가업자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선정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추천방법 :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전산시스템 활용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 업무대행(협약체결)

추천생략

▸토지보상금 금액이 10억원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절차
▸보상계획공고(사업시행자) ⇒ 평가업자 추천의뢰(사업시행자 → 서울시) ⇒ 평가업자 추천의뢰(서울시 → 평가협회) ⇒ 평가업자 추천(평가협회) ⇒ 평가업자 통보(서울시 → 사업시행자) ⇒ 감정평가 의뢰(사업시행자) ⇒ 감정평가 실시(평가업자)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으로 신뢰성 확보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 지원

	감정평가업체 선정요청 내역

‘14.1.1∼11.30.	(단위: 건)

구 명	감정평가 대상사업
	계	공공사업	정비사업	기 타
계	132	85	45	2
종 로 구	2	2
중 구	5	2	3
용 산 구	1	1
성 동 구	10	1	9
광 진 구	5	4	1
동대문구	7	2	5
중 랑 구	5	4		1
성 북 구	14	4	10
강 북 구	11	10	1
도 봉 구	3	1	2
노 원 구	10	10
은 평 구	1			1
서대문구	3	1	2
마 포 구	11	5	6
양 천 구	2	2
강 서 구	7	7
구 로 구	4	4
금 천 구
영등포구	5	2	3
동 작 구	7	5	2
관 악 구	4	3	1
서 초 구	3	3
강 남 구	2	2
송 파 구	8	8
강 동 구	2	2

2-4.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일제정비

【부동산평가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의 속성자료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항목간 불일치 자료를 일괄 추출 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함으로써 지가행정 신뢰성 확보

추진개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자료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항목 정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역, 용도지구, 대규모 사업지역, 기타제한, 도시계획시설 저촉사항 등

▸ 건축물대장

- 건축물 용도, 일단지 토지 조사(관련지번 확인) 등

공적장부 속성과 토지특성 불일치 자료 검색 프로그램 개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KLIS(토지행정지원시스템) 공시지가 토지특성 자료의 불일치 자료 추출 검색

개발된 프로그램 「부동산시장동향분석시스템」의 ‘지가관리’에 메뉴 추가

▸ 내부업무용으로 자치구까지 연계 가능

추진계획

프로그램 개발 : ‘14.12. ~ ‘15. 1.

자치구 확대 보급 : ‘15. 2.

개별공시지가 조사 활용 : ‘15. 3. ~ 12.

※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달 후 자체계획 수립·시행(‘15.1월 시달 예정)

기대효과

각종 공부자료와 개별공시지가 특성항목 일치로 공시지가 행정 신뢰성 확보

2-5.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부동산평가팀】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시 이의신청, 의견제출 기간에 시민의견을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와 지가 행정의 신뢰성 제고

추진개요

대   상 : ‘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기간

▸‘15. 4.10. ~ 4.30. : 의견제출 기간

▸‘15. 5.29. ~ 6.30. : 이의신청 기간

방   법 : 신청토지에 대한 담당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실시

▸자치구별 상담창구 개설하여 신청토지 사전접수

▸상담시간 및 상담방법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추진방법

방문에 의한 상담

▸자치구 실정에 맞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감정평가사 상담창구 개설 및 상담일을 지정하여 운영

- 상담장소 : 토지소재지 구청

- 상담기간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 상담시간 이후 120다산콜센터 이용

유선에 의한 상담

▸시민고객이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감정평가사 상담 요청시

- 120다산콜센터에서는 상담 요청 고객의 연락사항 등을 토지소재지 자치구 지가담당에게 유선 안내

- 자치구 지가담당자는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

▸자치구 지가담당부서로 유선에 의한 상담 요청시

- 자치구 지가담당자는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

기대효과

감정평가사에게 책임감 부여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전문가의 시민고객 상담을 통하여 시정업무에 대한 신뢰감 조성으로 시민고객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

시민고객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와 시정 신뢰성을 높여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행정사항

감정평가사와 업무협의 후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 개설

120다산콜센터와 연계하여 자치구 지가조사 담당직원에게 연결 및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한 감정평가사 상담신청 실적관리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감정평가사 상담제 실시 안내창 개설

2-6. 모니터링 중개업소 관리

【부동산평가팀】

우리 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모니터링 중개업소 300개소에 대해 모니터링 중개업소 관리 및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현장 부동산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추진방향

부동산 모니터링 중개업소(300개소) 일제정비 및 모니터링 활성화 유도

자치구 부동산동향분석 시 부동산중개업소 모니터링 내용 적극 활용

모니터링 중개업소 지정(서울시) 및 모니터링 업소 추천 ․ 관리(자치구) 역할분담

▸자치구별 중개업소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및 업무분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시스템(http://land.seoul.go.kr/land/mnt) 활용

추진계획

매주 금요일 모니터링 중개업소 정보입력(가격 및 시장동향)

매주 월요일 모니터링 정보 수집 ․ 분석 ․ 관리(서울시 및 자치구)

지정된 모니터링 300개 업소 관리(서울시 및 자치구)

▸ 교체대상 중개업소 지정서 회수 및 신규지정 중개업소 교부

모니터링 중개업소 시스템 활용교육 및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서울시 및 자치구)

모니터링 요원 운영

인   원 :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부동산중개업자(대표) 300명

임   기 :  해제사유 발생 시 까지

모니터링 중개업소 지정 자격

▸ 추천일 현재부터 당해 지역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영업 중이고, 5년 이내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중개업자

▸ 부동산중개사무소 상호간 인적 · 물적 네트워크 구축을 완비한 중개업자

▸ 중개업소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 가능한 중개업자

지정방법

▸  부동산중개업자 추천(자치구) → 최종지정(서울시)

< 자치구별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현황 >

자치구	모니터링 업소 수	자치구	모니터링 업소 수	자치구	모니터링 업소 수	자치구	모니터링 업소 수
종로구	10	성북구	12	양천구	14	서초구	16
중구	10	강북구	12	강서구	11	강남구	14
용산구	14	도봉구	10	구로구	10	송파구	15
성동구	13	노원구	12	금천구	10	강동구	15
광진구	10	은평구	14	영등포구	13	계	300
동대문구	10	서대문구	14	동작구	10
중랑구	10	마포구	11	관악구	10

모니터링지역 선정 기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 기간만료 등으로 거래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기존 주택이 주택유형별(아파트 : 1,000세대 이상, 입주 3년차 이상, 단독주택, 다세대 · 연립) 대규모로 밀집하여 부동산 가격형성을 선도하는 지역

기대효과

정확하고 신속한 시장정보를 통한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으로 신뢰성 제고

실시간 부동산시장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으로 투기예상지역 사전감시

행정사항

자치구별 모니터링업소 폐업 및 교체 시 즉시 보고

▸교체 시 모니터링요원(중개업자) 추천서 작성 제출 : 【붙임 2-2】

※ 모니터링 중개업소 추천 시 “지정업소 자격, 모니터링선정지역 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

▸폐업 ․ 교체 시 기존 “부동산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서 회수

▸모니터링 지정 중개업소가 3개월 이상 시장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교체 통보 (자치구)

부동산시장동향분석시스템 수시 확인 모니터링 자료 누락되지 않도록 독려

우수 모니터링업소는 모범중개업소 지정 등 인센티브 부여(자치구)

【붙임 2-2】

부동산 중개업소 모니터링요원 추천서
중개업소	명 칭 (등록번호)	○○공인중개사사무소 ( )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재지 (도로명주소)	구 로 ( 동)	연락처	( ) -
				( ) -
				(E-mail)
자격적정여부	❑ 개설등록일자 : 년 월 일 ❑ 위법중개행위 사실 여부 등 ￮ ❑ 연간 중개물건 계약건수 ￮ 매매 건 / 임대 건 ❑ 기타 ￮ 주변 업소 여론조사 등
추천사유	❑ ￮ ❑ ￮
모니터링구역	(추천 중개업소가 모니터링 할 구역을 자세하게 기록) ※ 아파트단지, 단독․연립, 개발사업지구(재개발구역, 재건축단지, 뉴타운, 기타사업 등) 또는 ○○로○○(○○동) ○○○m 반경 등으로 구분 표기 ❑ 재건축단지(예시) ￮ ○○로○○(○○동) ○○아파트 재건축단지(○○세대) 등으로 표기

2-7.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가 즉시 신고제 정착

【부동산평가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그동안 운영해온 부동산실거래가 즉시 신고제 정착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실거래가격 검증으로 투기수요 방지

추진개요

근거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07. 6.29.이후 체결된 주택의 입주권 및 분양권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후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실거래가 즉시(최소한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행정지도

※ 신고예외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주택을 제외한 분양권매매

추진계획

부동산거래 신고 즉시신고제 정착

▸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후 실거래가 즉시신고 유도

-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공문시행 및 행정지도

- 상습 지연신고 중개업소 주기적 지도단속 및 계도

부동산실거래 신고자료 정밀한 검증 실시 및 지원 ․ 단속

▸실거래가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신고자 등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 실시

신고의무 위반자 조사 및 행정처분

▸허위신고, 지연신고자, 미신고 등에 대한 면밀한 정밀조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후 당사자 간 거래로 허위신고 사례 집중단속 실시

실거래가 보류진단 자료 정비

▸예) 가격정보가 없음, 건물사용 승인일이 입력 안됨, 공동주택 정보 없음,

공동주택 코드입력 안됨, 면적정보가 다름, 지번 없음, 하한미달 등

행정사항

부동산실거래가 즉시 신고를 유도하고 지연 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의한 자료관리 철저 : 매주단위 마감

부동산거래신고 지원·단속반 활동상황 보고 : 매분기말 익월 5일 이내 :
【붙임 2-3】

【붙임 2-3】

부동산실거래가 지원·단속반 활동상황

(○○구 2015년 ○/4분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

(단위 : 원)

실제단속실적(건수)			과 태 료 부 과 실 적 (건수/금액)
전분기누계	당해분기	누 계	전 분 기 누 계	당해분기	누 계
			/	/	/

과태료 부과실적에 따른 당월분의 위반 행위별 분석

위 반 행 위 별 분 석	과태료부과실적건수
	전분기 누계	당해 분기	누계
합 계
○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 법 제8조 제2항 1호
○ 법 제3조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법 제8조 제2항 2호
○ 법 제5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법 제8조 제2항4호
○ 법 제3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법 제8조 제4항
○ 기 타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14. 10.31. 현재                                                        (단위 : 건수/ 원)

구 분	단속실적	부 과		비 고
		건 수	금 액
계	1,307	529	1,321,411,440
종로구	86	10	12,800,000
중 구	14	5	14,400,000
용산구	115	79	61,795,930
성동구	21	6	4,200,000
광진구	32	12	37,496,000
동대문구	18	5	4,500,000
중랑구	30	18	24,000,000
성북구	46	29	75,010,000
강북구	22	10	63,200,000
도봉구	38	12	53,930,000
노원구	24	4	22,400,000
은평구	68	51	48,946,000
서대문구	30	21	37,000,000
마포구	41	17	18,750,000
양천구	50	16	79,900,000
강서구	49	27	27,950,000
구로구	160	15	345,408,000
금천구	52	21	17,276,000
영등포구	39	20	21,599,970
동작구	33	23	12,150,120
관악구	68	33	89,080,000
서초구	81	46	141,100,000
강남구	112	21	49,300,000
송파구	43	21	52,819,420
강동구	35	7	6,400,000

2-8. 개발부담금 관리

【부동산평가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

개  요

근거법률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과대상 및 면적

▸부과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도시환경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

▸ 대상면적 : 특별시 ․ 광역시 660㎡이상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조합이 해산된 경우는 조합원)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25%(20%)

부담금 부과 ․ 징수권자 : 토지소재지 구청장

부과징수현황

‘14. 1. ~ ‘14. 9.30.현재                                             (단위 : 건/백만원)

구분	부 과		징 수		미 징 수(90.3.2~현재)
					납기미도래		체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0	16,666	13	6,482	7	10,204	63	38,707

추진내용

체납발생분 사업지별 또는 필지별로 체계적 관리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결손처분이 필요한 체납액은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후 정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업무처리규정」 제5장 결손처분 규정에 의한 관리

행정사항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실적 등 분기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2-9.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 ･ 단속반 운영

【부동산관리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 ․ 단속반”을 운영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방향

위법 ․ 부당한 중개행위를 상시 지도 ․ 단속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 사전 차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개요

근거법률 :『공인중개사법』 제37조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14. 9.30. 현재 21,799개소)

▸ 공인중개사 19,361개소, 중개인 2,146개소, 법인 292개소

추진기간 : ‘15. 1. ~ ‘15. 12.

중점 단속대상

▸부동산거래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개발사업 ․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역

▸보금자리, 신도시, GB지역 등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언론매체, 모니터링중개사무소, 시민, 유관단체 등 민원 제보지역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및 최근 전월세 급격히 상승된 지역

▸떳다방(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설치), 컨설팅업체 난립지역

조사 ․ 단속반 편성

구 성 : 9명

▸총 괄 : 토지관리과장

▸조사 ․ 단속반

구 분	반 원	협력기관
제1반	부동산관리팀장 외3명	자치구, 경찰서, 국세청 등
제2반	부동산평가팀장 외3명

운 영

▸ 2개반으로 편성․운영하되 필요시 서울시 토지관리과 전직원 보강운영

▸ 중점단속이 필요한 지역은 협력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 단속대상 지정은 토지관리과장이 단속 당일 또는 하루 전 지정

지도단속 사항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 ․ 징수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영수증, 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 업무정지, 휴 ․ 폐업 중 영업행위 및 무자격 ․ 무등록자 영업행위 등

▸ 지도 ․ 단속 회피업소는 집중관리업소로 지정하여 관리

행정사항

자치구별 상시 지도 ․ 단속반 편성 운영

▸자체 계획수립 제출 : ‘15. 1.31. 까지

▸합동단속 필요시 시와 사전협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 단속 실적제출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및 자치구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

※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자율점검제” 실시로 업소의 자율성 및 준법의식 확립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 단속 현황

‘14. 9.30. 현재

구분	단속업소수	적발건수	고발센타신고	행 정 조 치							고발	조치중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자격취소	자격정지	경고시정
계	5,424	712	249	647	39	365	118	3	-	122	142	65
서울시	3	3	0	3	0	0	0	3	0	0	0	0
종로	44	24	0	23	1	3	2	0	0	17	4	1
중구	110	4	0	4	1	3	0	0	0	0	6	0
용산	720	28	3	26	3	8	13	0	0	2	5	2
성동	44	31	0	23	0	6	5	0	0	12	0	8
광진	91	18	0	18	0	11	5	0	0	2	3	0
동대문	36	8	0	6	0	6	0	0	0	0	1	2
중랑	600	20	16	20	1	14	2	0	0	3	4	0
성북	304	20	0	16	1	15	0	0	0	0	4	4
강북	180	15	0	15	0	9	6	0	0	0	4	0
도봉	408	4	0	4	0	2	1	0	0	1	0	0
노원	174	8	0	8	2	6	0	0	0	0	0	0
은평	180	11	0	10	3	5	2	0	0	0	2	1
서대문	40	22	0	16	2	14	0	0	0	0	24	6
마포	140	73	118	68	1	2	8	0	0	57	20	5
양천	159	8	0	8	1	4	3	0	0	0	6	0
강서	340	18	0	18	1	6	11	0	0	0	10	0
구로	230	19	0	19	1	8	10	0	0	0	0	0
금천	180	8	0	8	1	5	2	0	0	0	15	0
영등포	144	30	55	26	3	16	2	0	0	5	4	4
동작	113	4	0	3	0	2	0	0	0	1	1	1
관악	168	20	57	18	0	5	2	0	0	11	0	2
서초	206	49	0	20	1	12	2	0	0	5	4	29
강남	287	206	0	206	6	169	31	0	0	0	1	0
송파	201	46	0	46	10	29	5	0	0	2	19	0
강동	322	15	0	15	0	5	6	0	0	4	5	0

2-10.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부동산관리팀】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 단속체계 확립

추진개요

추진근거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4호 ‘12. 1.12.)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6호 ‘13. 4. 5.)

▸민생침해 10대 분야 중점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

추진계획

전세사기 및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서민피해 예방활동 중점 추진

▸봄 ․ 가을 이사철 등 전 ․ 월세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사기 행위

▸기타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 등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강화

▸전세사기피해 사전예방 안내

▸시 ․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 리후렛, 안내문, 반상회보, 소식지, 지역신문 등 활용 홍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조체계 유지 및 간담회를 통한 개업공인중개사 자정노력 요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집합교육, 인터넷 자율점검 등으로 직업윤리 의식 고취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단속 실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 : 시, 자치구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유관기관(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합동단속 실시

▸자치구별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상시 운영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5명)

▸부동산분야 불법 중개행위, 허위 과장광고 행위, 개발지주변 및 수요 집중지역의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 등 제보

행정사항

민생침해근절 민 ․ 관 대책협의회 1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제출 및 참석

민생침해근절 부동산거래질서 분야 매분기 추진실적 보고

▸부동산거래관련 민원접수 ․ 처리현황

▸주요민원처리현황, 수범사례, 추진실적(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및 계획

▸모니터링 분석 및 실적 결과보고

민생침해근절 부동산거래질서 분야 자치구 추진실적 제출

▸ 매분기 기준 익월 5일까지【붙임 2-4】

【붙임 2-4】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분기 추진실적 보고

(부동산 거래질서 대책반)

Ⅰ		민원처리결과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부동산 거래질서 분야

(00월말 현재)

구분	민원 접수	처리 합계 (a+b+c)	민원해결(a)				민원종결(b)		처리 중 (c)
			민원 수용	민원수용 (관련업체 조치 수반)			수용불가 (이해설득)	이첩
				행정 처분	행정 지도	수사의뢰 / 고발
계
온라인
눈물그만
120다산콜
각 센터*
자치구 / 기타

※ 각 센터 : 소비생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어르신상담센터,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업체 현장점검 실적

- 점검기관 : 00000

- 점검차수 : 00차

- 점검기간 : ‘15.00.00. ~ 00.00.

- 점검업체 수 : 000개소

- 조치건수 : 000건

조치건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기타 세부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신명태고딕 15)

- 추진실적(0/4분기)

- 향후계획

Ⅱ		수범사례

민원분야	□ 대부업 ■ 다단계(방문판매업) □ 전자상거래 □ 임금체불 □ 취업사기 □ 부동산거래질서 □ 청소년 성매매
민 원 인	성별	□ 남 ■ 여		연령대	대 (예: 30대)
	성 명			연락처
민원요지	민원신청일자
	▪민원내용 :
처리과정	▪「 ○○법률」 위반여부 검토
처리결과	민원처리일자
	▪조치사항 :
특이사항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성별 및 연령대는 파악 가능한 경우 기재

2-11.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부동산관리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시민고객 만족중심의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고품격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추진방향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고품격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시민고객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추진계획

(1)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수준 향상

추진개요

▸무질서한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향상으로 중개사무소 이미지 개선

▸거리미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조형적 요소로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세부사항 :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참조

운영 방법

▸홈페이지(http://klis.seoul.go.kr)에 가이드라인 책자 적극 홍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및 개설등록 예정자 실무교육시 안내

▸신규등록, 장소이전 사무소 중점 추진 및 자율적 참여 유도

(2)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중개업계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불우이웃 무료중개 서비스 실시

적용기준(거래금액) : 전세 6천만원 이하, 월세 산출식 6천만원 이하 주택

무료중개서비스 대상

▸독거노인 (65세이상), 소년 소녀 가장 (18세 이하, 구청의 사실확인서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저소득층자(국가 유공자, 5.18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

신청방법 :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청

▸첨부서류 : 중개수수료 청구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의료급여증 사본

안내 및 홍보

▸홈페이지, 반회보, 저소득주민 지원부서 등 적극 홍보 및 안내 실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신규 전입신고 시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안내

(3)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관리

지역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우수 업소에 대해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운영 방법

▸자치구 실정에 맞게 행정동별로 모범 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자체관리

▸구청장 명의의 지정증 교부

▸매년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실적평가에 반영

※ ‘11년부터 지정권한을 자치구로 이관

개업공인중개사 준수 사항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고 친절한 중개업무 수행

▸간판 등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적극 참여 등

지정철회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벌, 형사처벌 받은 중개사무소

▸폐업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타 자치구로 주소 이전한 중개사무소

▸기타 겸업, 품위손상 등

(4)		행정사항

○ 추진실적 분석제출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계획방침 수립 : ‘15. 2.28.까지 자료제출

○ 추진실적 종합평가 : ‘15. 9.30.까지 실적제출

2-12.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부동산관리팀】

외국인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부동산중개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부동산중개서비스 제공

추진개요

지정업소 현황 : 192개소(‘14.11.30. 현재)

▸자치구별 지정현황

계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마포구	양천구	광진구	기타구	비 고
192	66	16	14	11	13	10	7	55	자치구 평균 7.7개 업소

▸언어별 지정현황

계	영어	일어	중국어	영어 일어	영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일 스페인어	영어․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192	142	31	4	10	1	2	1	1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확대

▸추가 모집 및 심사 : 상반기 1회(3 ～ 5월)

지정기준

▸서울시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

▸외국어 능력 테스트 결과 우수자 (영어․ 일어 외 기타 외국어 능력자 우대)

홍보방법

▸외국인 상담전화 운영 및 부동산 임대가이드 제작 배부

▸시 글로벌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게시 등

홍보로고 및 지정증 등 수여

추진계획

‘15. 1. ~  2.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실태 점검

‘15. 3. ~  6.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 접수 및 지정

행정사항

정기보고 :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홍보실적 : 자치구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참여 실적

▸지정실적 : 자치구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실적

▸사후관리 : 휴 · 폐업, 장소이전 사항 등 변동사항 관리

수시보고 : 휴 ․ 폐업, 장소이전시 변동사항 제출

▸폐업 또는 다른 시 ․ 도 전출시 지정증 회수 제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사후관리 업소별점검표 적정관리(자치구)

2-13. 부동산중개업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

【부동산관리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 여부 및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정비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사고 사전방지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추진근거

근거법률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38조, 제39조

추진방법

추진방법

▸중개업종사자(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명단 발췌

▸등록기준지로 신원조회한 결과 결격사유자는 등록사항 정비

▸‘13. 7. 1.이후 성년후견제도 시행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원행정처 후견등기사실 확인요청 및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으로 확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기준지 확인

▸KLIS시스템을 통한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무 확인

추진일정

‘15. 3.     :  부동산 중개업종사자 일제정비 계획 수립

‘15. 3. ~ 4.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명단 발췌

‘15. 5. ~ 7. :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등록기준지 조회, 후견등기 사실
조회 및 신원조회

‘15. 8. ~ 9. : 결격사유자 대한 등록사항 정비 및 행정조치

결과조치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록취소 조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또는 고용관계 종료 안내 등 조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로 변경신고 하도록 행정지도 후 불이행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관할 시·도 통보 등

□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항

각 자치구는 자체계획 수립하여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일제정비 후 KLIS 속성정보 수정 조치

2-14. 개업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종사자 교육 강화

【부동산관리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모든 중개업종사자의 고용 전 사전교육 강화 및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전문지식 습득 및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사고 사전방지 및 부동산중개 서비스 향상 도모

추진개요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교육실시 방법 : 위탁기관 지정 운영(‘14년 2개 기관 → ‘15년 6개 기관)

▸기존(2개 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추가(5개 기관) : 건국대, 한양대,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육유형에 따른 교육대상 【붙임 2-5】

▸실무교육(사전교육) : 개업공인중개사(법인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 28~32시간

▸직무교육(사전교육) :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려는 자(기존 포함), 3~4시간

▸연수교육(계속교육) : 실무교육 받은 후 매 2년 주기, 12~16시간

추진계획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실시 계획 : 120회 7,000명 목표

▸‘14. 6. 5.이전 실무교육 이수자는 ‘16. 6. 4.까지 연수교육 이수 조치

▸기존 고용되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는 ‘15. 6. 4.까지 실무교육 이수 조치

▸2014년도 실무교육 실적                                     (‘14.10.31. 기준)

구분	합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명지대학교	비고
횟수	106회	85회	12회	9회	‘14.10.31. 현재 실적
인원	5,006명	4,673명	89명	244명

기존 고용신고 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이수 여부 점검

▸자치구(등록관청)별로 직무교육 실시하여 결과보고 : ‘15. 3월말

▸‘15. 6. 4.까지 교육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하는 경우 신고효력 상실

▸미 이수 중개보조원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안내문 발송 : ‘15. 4월 중

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추가 지정 검토

▸수강료 이외 금전수수, 교육수료증 발급 적정성, 출결관리 여부

▸교육기관 자체 학사운영규정 준수여부, 교육 강사 담당시간의 적정성 등

▸‘15. 상반기의 교육운영 경과를 분석하여 교육기관 추가지정 검토

행정사항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 : ‘15년 10월 중 실시

▸서류심사, 현장 확인 등 당초 승인내용 준수여부 등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 보완조치, 교육장 안전사고 방지 점검 등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등 각종 교육관리 철저

▸1단계 위탁기관 자체 관리 → 2단계 중개업협회 점검 관리 등

▸KLIS을 통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종사자 교육관리 등

기존 고용되어 있는 중개업종사자 교육이수여부 결과 보고

▸각 자치구(등록관청)에서는 중개업종사자에 교육안내문 배포 철저

▸중개보조원(자체교육결과 포함) : ‘15. 3.31.한 배포완료 조치

▸소속공인중개사(실무교육) : ‘15. 4.30.한 배포완료 조치

【붙임 2–5】

부동산중개업종사자 현황

구분	개업공인중개사무소				중개업종사자
	계 (개)	공인 중개사	중개인	법인	계 (명)	소속공인 중개사	중개 보조원
합계	21,799	19,361	2,146	292	12,824	2,312	10,512
종로	498	409	77	12	416	33	383
중구	595	442	129	24	360	63	297
용산	796	689	98	9	991	115	876
성동	613	553	58	2	252	41	211
광진	801	727	70	4	393	52	341
동대문	777	642	131	4	329	54	275
중랑	710	615	94	1	305	53	252
성북	804	695	108	1	283	41	242
강북	617	550	67	0	213	29	184
도봉	548	510	38	0	243	28	215
노원	720	664	55	1	350	65	285
은평	939	875	63	1	332	26	306
서대문	592	527	65	0	247	34	213
마포	1,041	931	100	10	506	135	371
양천	873	801	67	5	348	73	275
강서	1,026	971	49	6	434	83	351
구로	794	709	82	3	429	48	381
금천	499	429	67	3	268	49	219
영등포	908	768	131	9	495	88	407
동작	779	712	64	3	406	68	338
관악	946	804	134	8	694	104	590
서초	1,291	1163	75	53	1,041	268	773
강남	2,111	1873	131	107	2,099	465	1,634
송파	1,509	1409	81	19	926	226	700
강동	1,012	893	112	7	464	71	393

◈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 안내문 ◈

개업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관련 개정 법령이 2014. 6. 5.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아래의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교육 안내

1. 실무교육

∎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임원ㆍ사원ㆍ분사무소 책임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1년 이내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2.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하려는 자는 1년 이내 3~4시간의 직무교육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경과조치 : 기존 신고 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 (2015. 6. 4 기한) 실무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교육 미 이수자는 신고효력을 상실합니다.

3. 연수교육

∎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ㆍ사원ㆍ분사무소 책임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경과조치 : 2014. 6. 5. 이전 실무교육 이수자는 2016. 6. 4.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교육 미 이수자는 기간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 교육기관 및 장소

교육기관	교육장의 위치	연락처
한국공인 중개사협회	ㆍ협회 봉천동 상설교육장(관악구 남부순환로) ㆍ협회 창동 상설교육장(도봉구 마들로)	2015-9815
새대한공인 중개사협회	ㆍ협회 구로동 상설교육장(구로구 공원로)	585-4210
건국대학교	ㆍ건국대학교 내 상설교육장(광진구 능동로)	457-4507
동국대학교	ㆍ동국대학교 내 상설교육장(중구 필동로)	2260-3103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ㆍ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내 상설교육장(강남구 봉은사로)	3470-5142
한양대학교	ㆍ한양대학교 내 상설교육장(성동구 왕십리로)	2220-442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ㆍ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상설교육장(노원구 공릉로)	970-9192

※ 준비물 :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사본, 중개보조원은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ㆍ신분증, 사진 (3*4cm) 2매

※ 교육신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사전 문의하신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15. 공인중개사자격증 관리 및 교부

【부동산관리팀】

부동산중개업을 위한 전문자격증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관리 철저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매년 실시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택배교부 등으로 시민편의 제공

추진개요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35조, 제36조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현황

(단위 : 명)

구분	‘10년 (21회)	‘11년 (22회)	‘12년 (23회)	‘13년 (24회)	‘14년 (25회)	전 체 (1회~25회)
전국	15,072	12,675	11,373	9,846	8,956	343,339
서울	4,174	3,228	2,521	1,965	1,657	118,621

공인중개사자격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한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에 중개업무를 한 겨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자격 정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법 제36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및 정지 현황

(단위 : 명)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10월
취소	10	21	20	19	9
정지	1		1

추진계획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 연중

▸자격취소 : 법 제35조제1항 해당자, 사망자

▸자격정지 : 법 제36조제1항 해당자

▸자격조회 : 경찰임용시험 등 가점신청 확인조회자

공인중개사 자격내역 변경 정리 : 연중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자 등 자격내역 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자격증 교부 : 매년 11월 말~12월 초

▸택배신청 교부 : 합격자 대상으로 인터넷신청 받아 우체국 택배 교부

※ 택배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 접속 신청

▸직접교부 : 합격자중 택배 미신청자 대상으로 서울시청에서 교부(약 3일간)

▸재교부(상시)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행정사항

자치구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망자 등 파악 및 자격증 대여자 보고 철저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첨 확인 철저

2-16.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

【부동산관리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 정착

추진개요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내지 126조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기간 : 5년 이내

지정대상

▸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

▸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27.725㎢(시 면적의 4.58%)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등) : 27.290㎢(98.4%)

▸서울특별시장 지정(재정비촉진지구 등) : 0.435㎢(1.6%)

지정권자	지정구분	지정기간	면적(㎢)	비고
합 계			27.725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14. 5.31.~‘16. 5.30.	21.820
	녹지지역	‘14. 5.31.~‘16. 5.30.	5.470
서울특별시장	재정비촉진지구	‘11.12.19.~‘15.12.18.	0.430	세운상가
서울특별시장	보금자리주택지구	‘10.12.29.~‘15.12.28.	0.005	양원지구

추진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개발제한구역,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지역, 주요개발사업 추진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 지역에 대한 해제 또는 재지정 검토

▸‘15.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27.29㎢)

▸‘15.11.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 등 (0.435㎢)

부동산거래 동향조사 및 분석

▸보금자리주택지구,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제한구역, 민간공원관리지역 등

▸토지거래량, 부동산거래신고 특이사항 및 가격동향 분석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처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 · 지상권을 이전 ·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신청 시 계약내용, 토지의 이용계획서,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 제출

▸허가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를 서면 통지

▸허가대상 토지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서울특별시 전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실제 이용실태 조사

▸조사대상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거래한 모든 토지

▸기 준 일 : 5. 1.

▸조사내용 : 허가받은 목적의 이용실태 여부

▸조사기간 : 5. 1. ～ 7. 31.

▸조사방법 :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참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법 제141조 제5호 적용

법 제124조의2 적용

사후관리

허가받은 토지이용 의무기간

▸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 3년

▸ 복지시설, 편익시설 이용     : 4년

▸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이용  : 2년

▸ 축산업 · 임업 · 어업 이용      : 3년

▸ 토지취득 후 축산물 · 임산물 ·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 : 5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 관련 : 4년

▸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정목적에 적합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 4년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4년

행정사항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 철저

▸허가기준 : 실수요자 판단,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 여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에 의거 추진

- 조사반 편성, 토지이용실태 조사부 작성, 현장조사서 작성 관리

▸운영상 문제점,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 제출 :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붙임2-6】

【붙임2-6】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

구 분	허가신청		허 가		불 허 가
					계		이용목적		기 타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분기
누 계

2-1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운영

【부동산관리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 탈세 ·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추진개요

근거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과징금 부과대상자(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금액)

▸명의신탁자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3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장기 미등기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 해당 금액)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현황 (‘14.10. 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현황		결손처분		미수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 계	1,381	146,655	673	54,290	183	29,486	525	62,879

추진계획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일제조사 실시

확정판결에 의한 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실태조사

▸세무관련 부서 등과 협조하여 위반자 색출, 과징금 부과

매분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 징수현황 분석

▸분석결과 부과 · 징수 미흡 자치구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 · 점검 실시

부동산실명법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행정사항

각 자치구 체납 과징금 징수 대책 강구 철저 :  정기 재산조회 등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제출 :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붙임2-7】

▸법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 사항 수시 발굴 제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정보 KLIS 입력 철저

【붙임2-7】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현 황		징 수 현 황		미 징 수 현 황		결 손 처 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분기
누 계

2-18. 외국인 토지취득 제도 운영

【부동산관리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취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추진개요

근거법령 :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의 범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외국국적인 자인 법인 포함)

토지취득허가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 ･ 경관보전지역, 야생 동 · 식물특별보호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토지취득신고

▸허가대상지역외의 토지는 내국인과 동일(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 등)

▸상속, 경매, 판결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6월 이내 신고

계속보유신고 : 국적 변경 등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 6월 이내 신고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14. 9.30. 현재)

구 분			토지취득 현황
			건 수	면 적(㎡)	금 액 (백만원)
취 득 원 인	합계		25,053	3,139,676	11,925,151
	신고	계 약	20,159	1,538,527	7,332,011
		계 약 외	3,228	938,227	2,347,177
		계속보유	1,314	620,886	2,121,394
	허 가		352	42,033	124,573

추진계획

자치구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고) 처리실태 분석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관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개선 향상

외국인 토지취득제고 운영실태 지도 · 점검

▸운영상 문제점,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행정사항

외국인토지취득현황 및 주요 토지취득내역 제출 :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주체별, 국적별, 취득용도별, 취득원인별로 구분하여 필지, 면적(㎡), 금액 등을 제출

▸외국인 토지취득 주요내역(자치구별 거래금액 기준 상위 5위)제출

▸외국인 토지취득 관련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기능개선 사항 제출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입력 업무철저

▸취득면적, 국적 등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 검증 실시하여 오류정보 갱신

▸월별, 분기별 오류사항(마이너스 생성 등)에 대한 검증 및 통계 재생성

2-19. 부동산개발업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

【부동산산업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등록실태 조사', '부동산개발업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보호

추진방향

부동산개발 등록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건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

자료관리의 공유 및 절차개선으로 신속･정확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추진개요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록대상 : 일정규모 이상 개발하여 분양･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 등록

- 토   지 : 3,000㎡ 이상 (연간 10,000㎡ 이상)

- 비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연간 5,000㎡ 이상)

▸등록요건

- 자 본 금 :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이상

- 전문인력 : 2인 이상

▸등록시기 : 건축물 및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전 사전 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현황

(‘14.11월 현재)

합 계	법 인	개 인	비 고
570	562	8

추진계획

부동산개발업 관리시스템 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개발업 관리시스템의 부동산 개발업체 등록관리

▸등록자료 일제정비 및 수시갱신

▸등록사업자 등 일부 자료공개

등록사업자 실태조사

▸등록요건 결격사유【법 제4조제2항】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6조】

부동산개발업 인터넷 오픈 시스템을 이용한 의견청취

▸부동산개발업 오픈 시스템을 이용한 수시 의견청취 및 상담

▸의견 청취를 통한 불합리한 제도개선(법령개정 건의 등)

구인구직 게시판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내 구인구직 게시판 운영으로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과 등록업체간 구인구직 활성화 유도

추진일정

‘15.  5.        : 세부 추진계획 수립

‘15.  6. ～  9.  : 등록사업자 실태조사

‘15. 10. ~ 11.  : 위반업체 행정처분

‘15. 12.	: 국토교통부 결과보고

기대효과

부동산개발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부동산개발업 육성

안정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행정능률 향상

2-20. 부동산개발업 관리업무 상시홍보 안내

【부동산산업팀】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 증가에 따라 상시 홍보 안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개발업체들의 관련법 준수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육성

추진방향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적정유지하도록 상시 안내

행정처분(등록취소)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업체 실질적 감소되도록 맞춤형 안내 추진

추진개요

과태료 및 행정처분 증가

▸「부동산개발업법」 미준수로 인한 잦은 과태료 부과

▸개발업자의 영세성으로 담당직원 잦은 이직으로 업무 인수인계 어려움

▸주로 위반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연중 홍보 필요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

(‘14.11월 현재)

연도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과태료	10,350천원	15,950천원	88,100천원	89,450천원	67,600천원
등록취소	2개 업체	17개 업체	10개 업체	37개 업체	26개 업체

주로 위반하는 행정처분

▸등록요건 변경(임원, 전문인력, 자본금 등)

▸기재사항 변경(주사무소, 상호, 대표자 등)

▸개발업자의 사업 실적 보고(매년 1.10.까지 보고)

▸개발업자의 기타 실태조사 보고 등

추진계획

부동산개발업체 FAX 번호 정비 : ‘15. 1.

분기별 FAX 주요사항 홍보 : 년중 4회 이상

소요예산 : 비예산

기대효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관련법 준수로 과태료 부과 최소화

부동산 개발업의 체계적 운영관리 및 부적격업체 자진 폐업 유도로 난립 방지

3-1.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운영 및 기능개선

【부동산평가팀】

GIS기반의 다양한 부동산 종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부동산시장 변화의 지속적 분석을 통해 부동산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운영 및 기능 개선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

추진방향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연계시스템간 최적의 운영환경 유지로 적시성 있는 부동산정보 제공

부동산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신뢰성 있는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계획

	운영 시스템 현황
《 외부(시민)용 》 ･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외 자치구 사이트 《 내부(업무용) 》 ･ 서울부동산시장동향분석시스템 ･ 중개업소모니터링시스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유지관리

▸유지관리대상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및 자치구 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 시장동향 분석시스템, 중개업소 모니터링 시스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운영 S/W 및 ArcGIS, WebtoB Jeus, Report Designer 5.0 Professional 관리

- 연계 및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 자료관리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연간 스케줄 작성 및 관리

- 실시간 연계자료가 아닌 데이터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간 스케줄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 부동산정보광장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따른 정보연계 기능 전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토지정보(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이전함에 따라 정보 연계 기능을 전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컨텐츠 개선 및 추가

▸에너지효율등급 및 에너지소비량 정보 공개를 통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정보제공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의 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정보 연계서비스 제공

▸메인페이지 개편

- 서울시 홈페이지 가이드 변화 등에 맞춘 메인화면 개편

▸컨텐츠 서비스 개선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서비스 중인 타이틀, 안내멘트, 컨텐츠 등을 재검토하고 보완 수정

- 서울시 정책에 따른 일부 컨텐츠의 추가/수정/삭제 등 기능개선

지가심의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자치구 업무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기능개선

- ‘12년 고도화를 통해 개발된 지가심의지원시스템의 자치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처리속도 등 개선

- 지적도 중심의 위치찾기 기능을 공간데이터로 구축된 환지도면 및 블록도면의 검색기능 추가 제공

추진일정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15. 1.～ 2.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15. 3.～12.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및 자치구 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 시장동향 분석시스템, 중개업소 모니터링 관리

▸‘15. 3.～12.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운영 S/W 유지보수 및 데이터 자료관리

기능개선

▸‘15. 3.～ 4. : 연계시스템 개선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서비스 연계

▸‘15. 5.～ 6. : 지가심의지원시스템 개선

- 공간데이터로 구축된 환지도면 및 블록도면에 대한 검색기능 추가 기능제공

▸‘15. 7.～ 8. : 메인페이지 개편 및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연계정보제공 등

기대효과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로 실시간 정확성 있는 부동산정보 시민서비스 제공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종합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투명한 행정서비스 구현

3-2. 조상 및 개인의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

【토지정보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갑자기 사망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권리보호를 도모함

추진개요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공자료 :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제공 내용 : 개인의 전국 토지소유현황 제공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소유자 등

수 수 료 : 없음

처리기간 : 즉시

추진계획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서비스 제공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상 땅 및 본인의 재산을 조회하여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로 많은 시민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신청자격

▸재산상속인, 본인, 대리인(위임장 필요)

신청서류

▸제적등본,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기대효과

본인(또는 조상) 명의의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권리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

2014년도 조상땅 찾기 추진실적

구 분	3/4분기 누계
	접수현황		자료제공 현황			비고
	건수	인수	인원	필지	제공면적(㎡)
계	30,490	35,048	12,540	63,002	69,700,400
종로구	1,179	1,393	558	4,353	8,834,136
중구	583	661	278	1,558	1,635,887
용산구	762	809	303	1,119	1,872,209
성동구	867	1,076	334	2,063	1,925,440
광진구	925	1,181	447	1,949	2,998,779
동대문구	1,106	1,275	437	1,970	3,331,067
중랑구	1,198	1,351	384	2,192	2,026,291
성북구	1,123	1,307	493	2,264	1,990,131
강북구	1,012	1,255	411	1,256	945,782
도봉구	971	1,007	340	1,673	905,458
노원구	1,346	1,738	558	1,662	1,464,754
은평구	1,712	1,807	574	2,006	1,270,978
서대문구	637	801	279	1,040	2,750,938
마포구	962	1,274	458	1,707	1,484,908
양천구	1,337	1,542	566	1,940	1,895,676
강서구	2,385	2,765	701	2,255	1,549,132
구로구	943	1,133	450	1,521	1,395,671
금천구	846	1,007	317	1,016	919,416
영등포구	1,375	1,397	538	2,110	2,184,723
동작구	864	1,047	415	2,278	1,764,811
관악구	1,382	1,685	518	2,073	1,647,815
서초구	2,202	2,397	1,140	10,639	9,001,727
강남구	1,669	1,676	757	4,762	8,939,152
송파구	1,671	1,850	787	5,942	5,143,683
강동구	1,433	1,614	497	1,654	1,821,824

3-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안정적 운영

【토지정책팀】

토지 · 지적 · 건축 등 18종의 개별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 오류를 지속 정비하여 업무 효율화 및 대민 신뢰도 향상

※ 부동산 공적장부 18종
- 지적(7종) :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건축물대장(4종) :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 토지(1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가격(3종)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부동산등기부등본(3종) : 토지, 건물, 집합건물(‘15년 하반기 통합 예정)

추진내용

부동산공부 관리 및 발급업무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중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면 시행

‘14년 구축된 시스템의 업무처리 방법 숙지,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 요구, 오류 데이타의 조속한 정비

※ ‘14년 행정정보 일원화 고도화사업 주요내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용도지역, 가격기능 기능전환)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연계전환 환경 구축

- 부동산정보 민간개방을 위한 설문조사 및 방안 수립

- 정책지원을 위한 시도 업무시스템 기능 개선

부동산 종합정보의 공동 활용 및 타 시스템 연계 확대

행정사항

자료정비를 통한 부동산공적장부의 대민 신뢰도 확보

시스템 및 자료 오류에 대한 지속적 개선요청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3-4. 최첨단 Network-RTK 시스템 운영

【공간측량팀】

세계측지계 및 지적재조사사업 전면시행에 따라 GP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신속･정확한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경계분쟁 사전방지 및 시민고객 재산권 보호

추진배경

‘09.11.13. 측량기준점 정비사업 완료 및 후속 조치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607호)

‘10.12.15. 네트워크 RTK 시스템 고도화(GNSS 용산기준국 설치)

추진개요

네트워크 RTK 시스템 운영

▸위성기준국 운영(도봉, 금천, 송파, 강서, 용산) 및 VPN 통신망 정기점검

▸네트워크 RTK 시스템 S/W 업데이트 및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

유지보수 개요

▸유지보수 대상

- H/W : VPN 장비(5대), GNSS안테나 및 수신기(5대)

- S/W : GPS Net, TIM

▸기  간 : ‘15. 3. ~ 12.

▸예  산 : 39,548천원

네트워크 RTK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주소 : gnss.seoul.go.kr

▸서비스 개시일 : ‘09.11.17

▸홈페이지 주요내용

- 서울시 GNSS 위성기준국 안내

- GNSS 및 네트워크 RTK 관련 최신정보 제공

네트워크 RTK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 상시 모니터링 및 콘텐츠, 게시판 및 회원관리

- 홈페이지 주전산기, 데이터, 변위모니터링(TIM)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RTK 홈페이지		네트워크 RTK 시스템

추진계획

‘15. 2.       :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수행업체 선정

‘15. 3. ~ 12. :  네트워크 RTK 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GPS측량 등을 실시할 경우 서울시 GNSS 위성기준국 활용

▸네트워크 RTK 홈페이지 및 현장측량 접속방법 간소화(ID만 등록, 비밀번호 seoul로 통일)

기대효과

GNS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정기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 및 측량 지원

네트워크 RTK 시스템 등 안정적 운영 · 관리를 통한 경계분쟁 사전 방지

3-5.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항공사진 및 생활지도 갱신

【부동산평가팀】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항공사진 및 생활지도를 최신의 자료로 갱신하여 시민서비스 개선 및 시민 만족도 향상

추진개요

항공사진 갱신

▸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공사진(50cm급)을 11레벨 타일링 작업

※ 타일링 작업 : 빠른 지도서비스를 위하여 사전에 제공되는 지도서비스 축척별로 이미지를 타일형식으로 분할하여 미리 저장하는 작업

생활지도 갱신

▸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지도 자료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서비스 하기 위한 타일링 작업(11레벨)

- 갱신 주기 : 반기별

- 주요 갱신 내용 : 건물명 수정 등의 자료 갱신

추진계획

항공사진 및 생활지도 서비스 개선

▸주기적인 자료 갱신 및 서비스 제공 : ‘15. 3. ~ 12.

기대효과

항공사진 및 생활지도의 최신자료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 및 시민의 만족도 향상

항공사진 및 생활지도 최신자료로 주기적 갱신으로 자료 최신화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

3-6.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기능 변경 및 고도화

【토지정책팀】

부동산종합공부 일원화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던 부동산 공부업무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이관되어 기능 재구성 및 디자인 개편, 보안체계강화 등 시스템 개편

추진방향

지적공부, 공시지가, 용도지역 등의 업무가 부동산공부시스템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능 이원화 운영

추진계획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이원화 운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용도지역지구 연속(편집)도 지적공부관리 개별주택관리 공시지가관리 측량성과관리		토지거래허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개발업

행정사항

기능개선 홈페이지 오픈 : ‘14.12.

안정적 시스템 운영 :  ‘15. 1. ~

※ 2014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주요내용

-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보안체계 적용

- ‘14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지침 반영

- 개발부담금 부과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변경

- 공간정보 상용SW의 자유로운 대체/연동을 위한 공용 기술 개발 등

3-7.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토지정보팀】

국토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운영 및 관리로 불법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신의 지적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최적화 구현

추진개요

시스템관리 및 운영

▸ 인사이동에 따른 적법한 사용자 권한 부여 및 말소 즉시 이행

▸ 자치구 사용자권한 정비요령 배포 및 현황 점검 실시

▸ 타부서 공간 및 지적정보 자료제공 및 관리실태 정기적으로 파악

▸ 신청기관별 자료이용실적 관리 및 통계자료 월별, 분기별 생성

▸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 및 보안패치 등 운영현황 수시 점검

▸ 업무처리 담당자 정보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로그파일은 영구 보관

주요기능

주요기능 : 토지·지적 등 부동산 행정업무지원 및 국토정보 수집

▸ 정보조회 : 정보조회, 현황정보조회

▸ 행정사무지원 : 정책정보제공, 지적관리, 공간정보 제공 등

▸ 정책통계 : 주제도, 정책통계분석, 정책지원공간분석 등

▸ 자료연계수집 : 정보수신현황, 연계중계관리

▸ 자료정비지원 및 시스템관리 : 사용자관리, 일일업무마감 등

기대효과

조회 담당자, 조회일자, 조회내역 등의 자동 기록 관리에 따른 불법 조회 방지

시스템 운영의 최적화에 따른 신속한 행정업무지원과 국토정보 수집 및 제공

3-8. 수용재결시스템 운영 및 관리

【수용재결팀】

수용재결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으로 수용재결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대시민 서비스 제고와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한 품질향상 도모

추진방향

수용재결 홈페이지상 시민에게 수용재결 정보서비스 제공

포털사이트의 무장애 운영과 신속한 자료 갱신

시/자치구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한 업무연계로 효율성 도모

운영시스템 :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
(http://sltis.seoul.go.kr)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예산 : 27,649천원

사업기간 : ‘15. 3. ~ 12.

사업내용

- 정기점검 및 사전 예방점검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 장애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복구 및 지원체계 유지

- 무상 업그레이드 및 기술지원 등

- 법령변경에 따른 시스템적용, 새올행정시스템 연계, 각종 연계기능개선 등

- 시스템오류사항 수정, 시스템개선 및 운영 지원 등

- 상용 ․ 운용 S/W 유지보수

▸운용 S/W - 시스템개발 프로그램

▸상용 SW - ArcGIS, WebToB Jeus, Report Designer 5.0 Professional

추진 실적

‘13. 8. 1.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시민정보서비스 제공

수용재결신청 대상 토지 및 물건 DB 작성 등 계속

▸수용재결신청서, 총물량 조서, 사업계획서, 토지 등소유자, 토지 및 물건조서, 사업시행자 제시액, 수용재결금액, 사업인가 고시문 등록 등

수용재결시스템 방문자수

(‘14.10.31.현재)

운영 기간	방문자수	이의신청(인터넷)
‘13. 8. ~ 12	3,746명
‘14. 1 ~ 10	10,010명	5건

문 제 점

수용재결 담당자의 수용재결시스템 사용 어려움으로 기피

- 사업별로 입력(사업명, 재결신청서, 토지, 물건, 감정평가금액 등)과 수정, 추가, 삭제 등이 자유롭지 못함

새올시스템과 수용재결시스템 연계시 복잡성으로 구청 담당자 기피

재결신청사항 미 입력시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재결 진행사항 및 이의신청 접수 불가와 시민 홍보 부족으로 시민이용 저조

추진일정

‘15. 2.        : 수용재결시스템 대 시민 홍보 실시

‘15. 2.        : 용역계획 수립 및 업체선정

‘15. 2. ~ 12.  : 시스템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시행

향후계획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지속적으로 유지와 2016년 그간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등 고도화사업 추진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대시민 홍보

	수용재결 업무처리 흐름도

1. 시스템 구조

2. 업무처리 흐름도

3-9.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토지정책팀】

한국토지정보, 부동산종합공부 등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서울시 서버 장비의 내구 연한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된 서버를 교체하여 부동산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환경 제공

추진방향

향후 5년간의 데이터 및 서비스 증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추진근거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사업기간 : ‘15. 3. ~ 7.

사업내용

▸ 내구연한 경과한 H/W 장비 교체 : WEB 및 AP서버 2식

▸ DB서버 메모리 및 통합스토리지 용량 증설

향후일정

▸ ‘15. 1. ~ 2.  : 사업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및 일상감사 등

▸ ‘15. 3. ~ 4.   : 사업발주 및 업체 선정

▸ ‘15. 5. ~ 6.    : 시스템 구축 및 자료 이관

▸ ‘15. 7.        : 실운영

행정사항

시스템 구축 및 자료 이관에 따른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시 대민 안내

3-10.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자료제공

【토지정책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 타 부서 및 기관에 자료 제공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

추진방향

토지대장, 연속지적도 등의 공간정보를 공동활용하여 중복투자 방지

자치구 공간정보 최신자료 업데이트(토지대장, 공시지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중개업, 주택가격 등)

추진계획

추진근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

공간정보 목록

▸토지대장, 연속･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제공절차

▸제공 자료의 개인정보 침해 및 이용목적·범위 등 관련법령 검토

▸자료 제공시 자료제공요청서(사업수행계획서 첨부), 보안각서, 수령증 등 확인

▸자료제공대장 작성

▸제공자료의 사용목적 완료 후 회수 또는 폐기 등을 확인

행정사항

공간정보자료 제공 실적 제출 : 매분기 보고

기대효과

타 부서(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시 기초 데이터 활용으로 및 중복 투자 방지

	참고 - 부동산 관련 주요 대민 서비스

[웹]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웹]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사이트주소 : http://kras.seoul.go.kr - 서비스소개 토지·지적·건축 등 15종 개별정보를 통합하여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민원신청		- 사이트주소 : http://klis.seoul.go.kr - 서비스소개 토지거래허가, 개발부담금, 중개업 및 개발업 관련 민원 신청

[웹]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웹] 서울 도시계획 포탈

- 사이트주소 : http://land.seoul.go.kr - 서비스소개 개별공부열람, 실거래가, 전월세가격정보, 중개업소, 아파트 분양정보 등		- 사이트주소 : http://urban.seoul.go.kr - 서비스소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재건축 등 서울 도시계획현황을 한눈에 확인

[웹] 서울 지도서비스               [웹] 온나라 부동산정보

- 사이트주소 : http://gis.seoul.go.kr - 서비스소개 3D입체지도, 항공사진, 도시정보지도,통계지도, 지반정보통합관리, Open API 등 제공		- 사이트주소 : http://www.onnara.go.kr - 서비스소개 지도서비스, 등기부등본 등 열람, 내 토지 찾기, 부동산통계, 분양정보, 부동산정책 등

[웹] 국가 공간정보유통시스템         [웹] 토지이용규제서비스

- 사이트주소 : http://www.nsic.go.kr - 서비스소개 공공기관, 유관기관, 민간공급자가 제공하는 공간정보 조회 및 구매		- 사이트주소 : http://luris.moct.go.kr - 서비스소개 토지이용 관련 규제내용과 절차안내 및 토지이용계획 열람·발급, 행위제한, 고시도면 등

3-11. 공공업무를 위한 정책정보 제공

【토지정보팀】

토지정책정보 제공의 적법성과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적정한 공공업무 수행 도모

추진개요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공직자윤리법률」 제8조

제공자료 :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내용

▸공공기관 등 정책정보 제공 : 토지소유현황

▸공직자 재산조회 등

용어정의

▸“정책정보”이라 함은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지적 등 원천정보를 가공하여 부동산 관련 정책업무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소유현황”이라 함은 토지 및 지적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정보로 가공한 것

주요 요청기관

▸법원, 검찰청, 국세청, 병무청 등 국가기관, 서울시 및 산하사업소, 자치구 등

추진계획

공공기관 등 정책정보 제공

▸이용 목적 및 법령상 근거에 맞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채권확보 목적의 경우 : 채권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공

공직자 재산조회 : 조회자료를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등록

▸인사이동에 따른 정기분 및 수시분 요청자료 제공

국토정보시스템의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시군구 권한관리 책임자 및 업무처리담당자에 대한 권한 부여(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조회 로그파일은 영구보관)

기대효과

정확한 토지정책정보 제공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확보

	2014년도 정책정보(재산조회) 제공실적

구분	3/4분기 누계
	신청건수	조회의뢰 인원수	자료제공 인원수	자료제공 필지수	제공면적(㎡)
계	3,749	6,937,962	1,360,745	23,383,216	23,986,745,587
종로구	117	195,329	42,283	874,435	1,398,236,443
중구	87	70,709	15,154	1,087,323	1,546,003,578
용산구	64	72,541	12,920	345,521	426,067,467
성동구	77	27,240	4,250	119,726	162,594,554
광진구	96	107,477	15,474	595,851	816,318,014
동대문구	141	860,193	137,161	1,817,122	2,497,593,811
중랑구	114	603,035	119,915	840,291	901,985,706
성북구	133	238,205	51,355	911,637	1,037,481,585
강북구	255	536,422	131,254	2,219,040	2,436,921,390
도봉구	245	272,405	54,510	664,022	1,462,352,962
노원구	153	340,240	95,733	521,213	473,471,824
은평구	125	189,987	38,021	521,561	493,213,157
서대문구	50	167,143	28,744	380,875	566,221,500
마포구	142	497,263	104,522	915,042	1,096,579,038
양천구	162	130,168	21,649	574,372	833,701,761
강서구	180	262,357	69,121	1,038,205	1,686,712,267
구로구	96	80,544	14,056	200,087	179,102,460
금천구	85	215,742	36,258	2,642,971	1,022,857,970
영등포구	205	398,136	76,178	1,014,017	1,134,119,794
동작구	84	134,486	28,162	267,114	324,068,271
관악구	121	196,192	31,329	180,506	167,636,437
서초구	397	269,483	48,049	977,984	1,137,694,585
강남구	329	276,484	48,314	1,043,332	890,731,105
송파구	148	496,007	88,566	3,302,748	946,766,014
강동구	143	300,174	47,767	328,221	348,313,896

3-1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강화

【토지정보팀】

공간정보 보안대책 계획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보안사고 예방, 전산자료 유출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업무 강화

추진방향

공간정보 보안업무 효율화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강화

자체보안 진단 및 점검을 실시하여 보안업무 확립

추진계획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대상 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주요보안 점검내용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및 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 보호

▸시스템 사용자 권한 적정성 및 보안교육

▸공간정보 안정적 제공 및 외주용역 보안 관리

▸자체 보안(자료유출 방지)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한 지정 및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변경시 접근권한 변경 ․ 말소

세부추진일정

‘15. 1. : 자치구별 보안대책 추진계획 수립

‘15. 5. : 자치구 자체 점검실시 후 이상 유무 보고

‘15.10. : 자치구 방문 추진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