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621
결재일자	2014.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김진환	정기택	남대현	류훈		12/24 이제원
협 조	부동산산업팀장			경규희
	토지정보팀장			代김학신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공간측량팀장			代박희영
	부동산관리팀장			이원근
	부동산평가팀장			최영창
	주무관			김현체

2015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2014.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토교통부, 25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2015년도 지적·토지 업무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 3개 분야 53개 단위업무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정책목표

시민이 행복한 부동산행정 실현

□ 추진방향

○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부동산정책 추진

○ 정확한 토지·지적행정 추진으로 시민재산권 보호

○ 안정적이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 시민을 위한 신속 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

□ 추진계획

○ 추진기간 :‘15. 1. ~  12.

○ 추진대상 : 3개 분야 53개 단위업무

○ 추진방법 : 각 단위 업무별 시 및 25개 자치구 자체 세부계획수립 시행

□ 추진내용

○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책 구현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외 20개 단위 사업 추진

○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

- 개별공시자가 조사 외 19개 단위사업 추진

○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정보 관리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운영 외 11개 단위사업 추진

□ 행정사항

○ 지침제작

- 수 량 : 800부

- 예 산 : 4,928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자치구에 업무지침 배포 :‘14.12.29.

○ 단위업무별 정기 점검으로 추진실적 관리 : 수시, 월별, 분기별

○ 추진실적 우수 자치구(자)에 대한 포상 : ‘15. 12.

붙임 : 2015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