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206
결재일자	201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계획총괄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정한영	박문희	김학진	류훈		01/08 이제원
협 조
	지구단위계획과장			한규상
	공공문화계획팀장			전광현
	교통운수계획팀장			정회원
	공원생태계획팀장			정연구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업무 개선

2013. 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지구단위계획과, 25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업무개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계획시설 총괄 부서인 시설계획과에서 일괄 추진코자함

□ 추진배경

○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기능 변화에 맞추어 철도, 학교 등 시설 부지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요구되나

○ 지구단위계획 업무와 도시계획시설 업무 총괄 부서가 다르므로 일관성 있는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진 부서의 일원화 필요

□ 업무개선

○ 대상업무 :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

-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및 철도 등 시설 복합화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병행하여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부지는 제외

○ 추진부서 : (현행) 시설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 (변경) 시설계획과

□ 행정사항

○ 방침일 기준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 및 시설 복합화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분 부터 적용.

○ 자치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추진시 참고토록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