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규칙안은

○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노후 옥내급수관에서 녹물출수 등으로 급수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담 등으로 교체공사를 기피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원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체 공사비의 50%, 갱생 공사비의 80%를 교체 및 갱생 공사비의 80퍼센트로 인상하여, 단독주택 150만원, 다가구주택 25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120만원이내로 지원금액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