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2. 30. (제 26 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제출년월일	2014.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녹물 출수의 원인인 노후 옥내배관 교체공사의 경우 주택 소유주 등의 공사비 부담률이 높아 교체공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비 지원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함

-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 및 정수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수도조례가 개정(2014. 10. 20)됨에 따라 서식을 추가함

3. 주요내용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는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를 보조하며, 최대 보조금액은 단독주택 150만원, 다가구주택 25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120만원으로 함 (안 제43조제1항)

- 고액 체납에 대한 징수 및 정수처분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하도록 서식을 추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제21조, 제48조

나. 예산조치 : 예산 기편성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관련 소요예산 반영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11.14. ~ 12.3) 결과 : 의견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정수처분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중 “교체공사는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갱생공사”를 “교체 및 갱생공사”로,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80만원”을 “120만원”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중 “점검․분석하여”를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라 점검·분석하여”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장은 조례”를 “조례”로, “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 제60호서식 또는 별지 제60호서식(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소장은 수도사용자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별지 제61호서식”을 “별지 제61호서식 또는 별지 제61호서식(2)”로, “별지 제62호서식의 정수처분조서”를 “별지 제62호서식 또는 별지 제62호서식(2)의 정수처분(해제)조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 제63호서식 또는 별지 제63호서식(2)의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대상 안내”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사업소장”을 “본부장 또는 사업소장”으로, “급수설비는 별지 제64호서식의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을 “급수설비에 대해 별지 제64호서식 또는 별지 제64호서식(2)의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으로 한다.

제63조제5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1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비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① (생 략)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소 및 재산을 조회하여 독촉고지 및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 주소지 관할 사업소장에게 정수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정수처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는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갱생공사는 총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를 보조하며, 최대 보조금액은 단독주택 150만원, 다가구주택 20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으로 한다.	제43조(공사비 지원 등) ① --------------------------------------------------------------------- --- 교체 및 갱생공사 ------------------------------------------------------------------------------------------- -------------------------250만원---------------- 120만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① ~ ③ (생 략) ④ 관계공무원은 점검대상을 점검·분석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라 점검·분석하여 --------------.
제56조(정수처분)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43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한다는 뜻을 별지 제60호서식의 정수처분 예고서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에게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정수처분) ① 조례---------------------------------------------------------------------------------------------------------------------- 별지 제60호서식 또는 별지 제60호서식(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사업소장은 수도사용자등이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정수처분명령서를 발부한 후 발부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정수처분을 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의 정수처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 별지 제61호 서식 또는 별지 제61호서식(2)----------------------------------------------------------- 별지 제62호서식 또는 별지 제62호서식(2)의 정수처분(해제)조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사회복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63호서식 또는 별지 제63호서식(2)의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대상 안내----------.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① 사업소장은 급수중지를 하거나 정수처분한 급수설비는 별지 제64호서식의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① 본부장 또는 사업소장 ---------------- 급수설비에 대해 별지 제64호서식 또는 별지 제64호서식(2)의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해제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신청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 별지 제65호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서식(2)-----------------------.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④ (생 략)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이외의 누수를 발견한 경우로써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경우	2. ------------------------------ 본부장 ------------------------------------------------------
제68조(월보) ① 사업소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월보로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월보) ① ----------------------------------- 본부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59호의2서식]

다량급수처 점검보고서

▣ 급수설비 현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상호)	○○○ (상호기재필수)
고객 번호		업종		업태		구경		기물 번호		봉인번호
자계량기 ○개		①고객번호 (구경)		②고객번호 (구경)		지하수 ○개		③유량계/시간계 (구경)		④유량계/시간계 (구경)
		기물번호 봉인번호		기물번호 봉인번호				기물번호		기물번호

▣ 급수설비 점검사항

기물번호	① 장부상 기물번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일치, 불일치(번호기재)
계량기 설치	② 수도계량기 설치 상태를 확인	정상, 역설치
지 침	③ 계량기의 지침을 확인(자계량기, 지하수 포함)
업 종	④ 급수사용 현황과 업종 및 업태 일치여부 확인	업종 변경
볼 트 핀	⑤ 볼트핀 및 주변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태 기재	탈락, 훼손, 정상
설 치 봉 인	⑥ 장부상 봉인번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일치, 불일치(번호기재)
	⑦ 봉인줄을 당긴 후 줄이 풀리는지 여부를 확인	정상, 풀림
	⑧ 봉인줄의 팽팽하고 느슨한 정도를 확인	팽팽함, 느슨함
	⑨ 장부상에는 봉인번호가 없으나 현장에는 설치된 경우	봉인번호 기재
검정봉인	검정봉인이 있고 없음을 확인	있음, 탈락
수용가면담	수용가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작성
점검자의견	점검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작성 예)식당 단독으로 사용하는 업소로 주차는 30대 이상 가능하며, 점검시간이 오후 3시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인원은 많은 편이며, 사용량은 이상 없음. - 다른 업소에 비하여 사용량 많음

※ 이상사항 있을 시 사진 촬영(봉인탈락, 계량기실 침수, 장애 등)하여 조치 요구

점검일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0호서식(2)]

정수처분 예고서

수용가번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       호

(          APT     동     호)

성 명 :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부득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조   제  항에 의거

사용하고 계신 수도를 정수처분 할 것임을 예고하오니   년  월  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유 :

○ 정수처분 예정일자 :

---  체  납  액  ---

납 기	고객번호	체납액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비 고
0000-00-00
총계

※ 이 예고서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담당자               ☎      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1호서식(2)]

정수처분명령서 □□□□□□□□□□□□□□□□□□□□□□□ 년 월 일	결재	담 당	팀 장	과 장	부 장

처분대상			소 재 지
			소 유 자								사 용 자
			관리번호
			구 경							업종
사 유
예 고 일								집행예정일
집 행 자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금액	비고		구분			년도		납기		금액	비고
기타징수 조치사항

[별지 제62호서식(2)]

정수처분(해제)조서

결재	담당	팀장	과장

1) 정수처분사항
소 재 지
소 유 자					사용자
고객 번 호			업 종				업태명
처 분 사 유
처분년월일
처 분 방 법
처 분 지 침
처 분 자	직 명					성 명
특 기사 항
2) 해제사항
해 제 사 유
해제년월일
해 제 방 법
해 제 지 침
해 제 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3호서식(2)]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 대상 안내

상수도 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청(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래의 주소지의 수도요금 등이 체납되어 정수처분(수돗물공급중지)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거주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처분 대상 ----

고객번호	소 재 지	소유자 (사용자)	체납액	정수처분 예정일	비 고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직인

(담당자  성명          ☎          )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대장

연번	고객 번호	소재지	성명	납기	체 납 액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해 제
					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월일	정수 방법	지침	결 재				완납 월일	해제 월일	지침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담당	팀장	과장	부장

[별지 제64호서식(2)]

[별지 제65호서식(2)]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사 용 자
	소 유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정 수 처 분 사 유
시정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정수처분해제수수료(3,000원)을 납부하셔야 해제 가능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