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8020
결재일자	2014.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오정	김인환	이상홍	代정진일		12/23 남원준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주무관			이상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수도법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규제 및 법제심사 비용추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	협의 완료 협의 완료 원안 동의 원안 동의 원안 동의	15,840백만원

2014. 12.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인권 □ 빗물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바른우리말□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Ⅰ		개정 경위

❍ ’14. 10. 21. : 노후 옥내배관 교체공사비 지원금액 확대계획

❍ ’14. 10. 27. : 행정규제심사 완료

- 규제 사전심사 결과 규제대상 없음

❍ ’14. 11. 5.  : 관련부서 협의 및 평가 결과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14. 11. 12.~ 12. 3. : 입법예고 20일간 실시

- 제출의견 : 없음

❍ ’14. 12. 23. : 법제심사 완료

Ⅱ		개정 내용

❍ 노후 옥내배관 교체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사비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도록 개정

- 안 제43조제1항(개정) :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는 총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를 보조하며, 최대 보조금액은 단독주택 150만원, 다가구주택 25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120만원으로 한다.

Ⅲ		개정 사유

❍ 현행 수도조례에는 녹물 출수의 원인인 노후 옥내배관의 교체를 위해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교체는 공사비의 50%, 갱생은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 94%를 차지하고 있는 교체공사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개인비용 부담이 50%로 누수 등 긴급사항 아니면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 아파트 공용급수관의 경우에도 최대 지원금액이 지원기준인 교체 공사비의 50%에 미치지 못하여 공사비 부담 등의 이유로 외벽 도색 등 아파트 외장공사보다 우선시 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함.

Ⅳ		검토 결과

❍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택의 노후 옥내급수관에서 녹물출수 등으로 급수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담 등으로 교체공사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지원금액 상향 조정은 타당함

❍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함

Ⅴ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4.12.30. 14:00 기획상황실

❍ 공포 및 시행 : ’15. 1. 19. 예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