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09
결재일자	201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란	임한균	이상국	01/04 조현옥

아동급식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3. 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아동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주)코리아세븐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아동급식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 시 급식아동의 이용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편의점인 (주)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와 아동급식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협약 개요

협 약 명 : 서울특별시 아동급식 지원사업 참여 협약

협약기간 : 2013. 1. 7. ~ 2016. 1. 6.(3년)

※ 단, 본 사업의 종료가 필요한 경우 만료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며, 별도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협약 대상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주)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소 진 세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7층 (남창동 51-1)	「바이더웨이」 점포 「세븐일레븐」으로 전환 중 (2010. 4월 통합)

* 편의점 브랜드명

일    시 : 2013. 1. 7(월) 15:00

장    소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서울시청 본관 5층)

협약내용 : 붙임 협약서(안) 참조

[붙임] 서울특별시 아동급식 지원사업 협약서(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아동급식 지원사업 참여 협약서(안)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가 급식아동 대상 급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급식 전자카드제(이하 ‘본 사업’ 이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주)코리아세븐(이하 “을”이라 한다)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급식대상 아동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 “을” 상호간 의무 및 협조사항 등 기타 제반 필요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급식대상아동”이라 함은 “갑”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갑”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급식 지원금을 전자카드 형태․방식으로 지급받는 저소득층 아동을 말한다.

2. “꿈나무카드”라 함은 “갑”이 급식대상 아동에게 발급하여 제공하는 급식비 결제용 전자카드로 “본 협약 대상점포”서 “본 협약 대상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말한다.

3. “본 협약 대상점포”라 함은 서울시내 소재하는 “을”의 직영점포 및 가맹점포 모두를 말한다.

4. “본 협약 대상상품”이라 함은 본 협약 대상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꿈나무카드”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갑”이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5. “아동급식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꿈나무카드의 결제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갑”이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금융결제원을 통해 구축한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6. “POS시스템”이라 함은 본 협약에서 정하는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을”이 별도의 비용으로 꿈나무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본 협약 대상점포의 레지스터 장비 및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제3조 협약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고, 본 협약의 기간은 2013년 1월 7일부터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단, 본 사업의 종료가 필요한 경우 만료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며, 별도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4조 본 사업 서비스 내용

1. 급식대상 아동은 “꿈나무카드”를 이용하여 협약 대상점포에서 꿈나무카드별 결제가능한도 금액 내에서 본 협약 대상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은행 정산시간인 23시 30분부터 00시 30분까지는 서비스가 불가하다.

2. 꿈나무카드 결제 취소는 결제일 당일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현금 환불은 불가하다.

제5조 갑의 역할 및 의무

1. “갑”은 본 협약 대상점포를 꿈나무카드 사용가능 업소로 지정하며, “을”이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2. “갑”은 본 사업과 관련한 “을”의 서비스 내용을 급식대상아동 및 그 가족 등에게 홍보한다.

3. “갑”은 향후 본 협약 대상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역 및 적용시기 등을 “을”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4. “갑”은 “갑”이외 본 사업 관련자로부터 “을”이 본 사업과 관련 없는 부당한 요청을 받는 경우, “을”이 원활히 본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한다.

제6조 을의 역할 및 의무

1. “을”은 본 협약 대상점포의 레지스터 장비 및 관련 시스템에 꿈나무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POS시스템을 구축한다.

2. “을”은 POS시스템 상 본 협약 대상상품 외의 상품이 꿈나무카드로 결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3. “을”은 본 협약 대상상품의 위생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4. “을”은 본 협약 대상상품의 질과 영양을 갖춘 검증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5. “을”은 향후 결식아동을 위한 “갑”의 기부행사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단, 이에 대하여 “갑”과 “을”은 사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6. “을”은 본 협약 대상점포에 대한 꿈나무카드 취급방법 등의 공지 및 교육 업무를 이행한다.

7. “을”은 고객이 본 협약 대상점포에서 꿈나무카드로 본 협약 대상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본 협약 대상점포로 하여금 본 협약 대상상품의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게끔 노력해야 하며, 대상 상품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본 협약 대상점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정산 및 수수료

1. “갑”은 본 협약 대상 점포에서 꿈나무카드에 의한 매출이 일어나는 즉시 아동급식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매출 금액에서 매출 금액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가맹점 수수료(1.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각각의 꿈나무카드와 연계된 “갑” 자치구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을”의 지정계좌로 이체되도록 한다.

2. “을”은 본 협약 대상점포에서 꿈나무카드에 의한 매출의 환불이 발생하는 즉시 아동급식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꿈나무카드와 연계된 “갑” 자치구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되는 데에 동의한다.

제8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기타 관계법령 개정, 법적조치 또는 감독기관의 규정 및 지침의 변경으로 본 협약의 주요사항 이행이 불가한 경우 등 갑 또는 을이 본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갑” 또는 “을”이 본 협약 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9조 손해 배상 등

1. “갑” 또는 “을”은 본 협약에서 정하는 상호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과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3. “을”은 당사의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한 위생사고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갑” 및 피해 급식 아동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본 협약에 의해 알거나 습득한 상대방의 경영비밀, 각종 자료, 정보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또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거나 본 협약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단, 언론기관(매체)를 통한 본 사업의 홍보는 “갑”과 “을”이 사전 협의 하에 추진하기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의무는 본 협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협약 종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유효하며,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는 그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제11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본 협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 의무사항 및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단, “갑”과 “을”이 서면 동의 한 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불분명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키로 하며,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클린 계약

1. “갑”과 “을”은 본 협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금품제공, 향응을 제공,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2. “갑”과 “을”은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인지한 일방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도 위반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3년    1월    7일

“갑”                                    “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서울특별시청                              (주)코리아세븐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대표이사   소 진 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