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1 ] ⇒ 특광역시․시․군 작성서식

2014년도 예산안 신청서

특광역시․시․군 명

Ⅰ. 예산신청 총괄현황

□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실적

○ 집행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백만원)				전년도 실집행률	정산 여부
			계	국비	지방비	원인자
○○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공사	‘09.03~ ’13.05	5.4km	100	70	30			완료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12.03~ ’14.12	500㎥/일	100	70	30		100%

※ 최근 3년간은 예산안신청서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전년도 실집행률을, 완료된 경우 정산 여부를 기입

○ 운영현황

시설명	준공연도	시설용량	사업효과 달성여부		관련법 위반사항		비고
			목표치	달성여부	관련법	내용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2010년	5,000㎥/일	방류수수질기준	달성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조	방류수수질기준초과
○○하수관거정비공사	2011년	23.5km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상승	달성	-	-

※ 최근 3년간 완료된 사업 대상(관련법령 위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예산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단위사업장수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ㅇ하수관로정비
- 우·오수관로
- 차집관로
ㅇ도시침수대응
- 하수도중점관리지역
- 기타지역
ㅇ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지원
ㅇ분뇨처리시설확충
ㅇ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ㅇ하수처리장설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 기존처리시설개량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찌꺼기처리시설
- 하수찌꺼기감량화시설
ㅇ하수처리수재이용
ㅇ하수관로융자원리금상환
ㅇ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ㅇ하수관로정비BTL임대료지급
ㅇ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제주)
ㅇ면단위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

※ '14예산은 국고기준,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Ⅱ. 세부사업별 예산설명자료

세 부 사 업 명

※ 예산신청 총괄표상의 세부 단위사업순서대로 작성

[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총사업비			‘13년까지			‘14년			‘15년 요구			비고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ㅇ하수처리장 확충
․(단위사업장명)													우선
․(단위사업장명)													일반
․
․
․
․
․
․
․
․
․
․

※ 비고란에 우선지원 대상사업, 일반지원 대상사업으로 구분

단위사업장명(신규, 계속)

※ 단위사업장별로 작성하되, 신규 및 계속사업을 구분하여 (  )로 명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단위사업장명

※ '13예산 및 '14예산은 국고기준을 기재

1. 사업개요

□ 사업 필요성

ㅇ 하수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설치에 따른 사업효과 및 검증방안을 개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는 필요성, 타당성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을 통한 사업효과를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완료후 검증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사업효과 제시>

단위 사업장명	사업비	사업효과		비고
		사업전	사업후

※ 단위 사업별 사업효과(예)

1. 오・우수관거정비 :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하수량

2. 차집관거 정비 :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하수량

3. 하수저류시설 설치 :

- 침수예방 : 침수여부(계획확률년 기준)

- 오염저감 하수저류시설 : 처리시설 오염저감능

4. 개인하수처리시설 : 방류수질(수질개선효과)

5. 분뇨처리시설 확충 : 방류수질(수질개선효과)

6.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 방류수질(수질개선효과)

7.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 방류수질(수질개선효과)

8. 기존하수처리시설 개량 : 방류수질(수질개선효과), 악취저감효과

9.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방류수질(수질개선효과)

10.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 슬러지 재이용율

11. 하수찌꺼기 감량화 : 에너지 생산량

12.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재이용율

ㅇ 하수도보급률 향상효과

구분	시설용량 (㎥/일)		처리구역 면적(㎢)		보급률(명)
					총인구	처리인구		보급률(%)
	현행	사업후	현행	사업후	총인구	현행	사업후	현행	사업후
소계
시·군
읍·면

주) 1. 개량사업으로 처리구역 확대가 없는 경우에는 빈란으로 처리

2. 하수관로사업만 있는 경우 해당처리장의 공법, 전체계획처리구역 면적 기입

3. 현행은 ‘13년 말 기준으로 작성

□ 사업내용

ㅇ 위    치 :

ㅇ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 Ⅰ, Ⅱ, Ⅲ, Ⅳ지역

ㅇ 중권역명(중권역 구분) :

※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중권역명과 중권역 구분(지류·지천, 기타)을 기재

(4대강 수계 총 27개 중권역, 47개 지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류·지천’, 기타지역은 ‘기타’로 기재, 중권역 구분기준 붙임참조)  ex) 경안천(지류·지천)

ㅇ 방류수계 :

※ 처리장의 처리수가 방류되는 수계기준(지천, 천, 강, 수계 또는 연안)

최종 수계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연안(동해, 남해, 서해)으로 표기 ex) 청미천 → 남한강 → 한강

ㅇ 총사업비 :   백만원(총국고   백만원)

- 국고지원비율 :      %

- 사업규모 : 시설용량 천㎥/일 또는 연장 km 등

<사업비 산정 총괄현황>

구분			표준 사업비	신청(조정)사업비
				소계	국고	지방비
합 계
처리장	소계
	처리장 (공법)	000㎥/일(oo공법)
	차집관로 (관경)	0000m(d = mm)
		0000m(d = mm)
		0000m(d = mm)
관로	소계	0000m(d = mm)
	신설	0000m(d = mm)
		0000m(d = mm)
		0000m(d = mm)
	개량	0000m(d = mm)
		0000m(d = mm)
		0000m(d = mm)
설계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지비
감리비
부대경비

* 조정사업비 :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확정된 사업비

* 공법은 확정된 시설의 공법에 대해서만 기재할 것

* 표준사업비는 하수처리시설 소요비용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 산식으로 산정

* 신규사업으로 표준사업비보다 많은 사업비를 신청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기재

(향후 총사업비 변경시 표준사업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변경예정)

ㅇ 사업시행자 :

ㅇ 추진공정('13년 말 기준)

- 기본/실시설계  %(완료일 또는 완료예정일), 공사진도  %(착공일)

2. 사업추진현황

□ 그간 추진현황('14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연월일별로 기술)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ㅇ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율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기술)

□ 향후 추진일정(이후 일정을 시운전, 준공예정일까지 기술)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연.월.일 : 시운전기간

ㅇ 연.월.일 : 준공예정

□ 특기사항

ㅇ 국회, 감사원, 언론 등 외부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

ㅇ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신기술 적용여부 등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실적				'15	투자계획
			현행	변경요구	‘11 까지	‘12	‘13	‘14		'16	'17	'18이후
합계
처리장	계
	국고	소계
		보조금
		융자금
		양여금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관거	계
	국고	소계
		보조금
		융자금
		양여금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주) 총사업비 변경요구가 없는 사업은 변경요구란을 빈란으로 처리

※ 하수관로정비사업의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은 “붙임서식 3”으로 대체

4. '15예산안 세부 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물량 (보조율)	총 사업비	'13까지 예산	'14예산	'15예산 소요내역		'16이후
						금액	산출근거
세부내역	합 계
	∘타당성 조사
	∘기본ㆍ실시설계
	∘감리용역
	∘용지(보상)비
	- 직접보상
	- 간접보상
	∘처리장
	- 토목
	- 건축
	- 기계
	- 전기․계장
	- 조경
	- 차집관로
	∘관로
	- 신설(d mm)	m
	- 신설(d mm)	m
	- 개량(d mm)	m
	∘한전수탁비 등
	∘기타부대비
	∘융자원리금상환*
재원별	합 계
	∘국고	( %)
	- 보조금	( %)
	- 융자금	( %)
	- 양여금	( %)
	∘지방비	( %)
	∘원인자부담금	( %)
	∘기타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도급공사, 관급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산출내역에 물량․단가 등을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3. 총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는 “6. 총사업비 변경요구”로 신청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4. 2015년도 완공예정 계속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한 사업은 동 표의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 및 설계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하수관로정비 및 개인하수시설 설치사업의 ‘15예산안 세부 요구내역은“붙임서식 1, 2”로 대체

※ “융자원리금상환”항목은 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및 하수관로융자금원리금상환사업에 한하여 기입하며, “붙임서식 4”에 의한 융자원리금상환계획서 및 융자사업 정산서류('05년이전에 융자지원이 완료되고 예산집행이 완료된사업에 한함)를 작성 첨부

5. 결산현황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초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11	총액
	국고
'12	총액
	국고
'13	총액
	국고

ㅇ 연도별 이․전용, 이월 및 불용 발생사유

-

□ 세부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까지 결산(A=B+C+D)				'13년 결산(E+F=G=H+I+J)
		'11까지 예산 (A)	'11까지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C)	불용액 (D)	'12예산 (E)	전년도 이월등 (F)	예산 현액 (G)	지출액 (H)	다음년도 이월액(I)	불용액 (J)	집행률 (H/G)
합 계
국고	소계
	보조금
	융자금
	양여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 동 결산내역은 지자체별 공식 연도별 결산내역에 의거 작성하고 이후 '13예산에 대한 분기별 집행상황 파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므로 정확히 작성

ㅇ '13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집행률 80%미만 사업)

- (사전준비 부족, 재원의 조달문제, 예상치 못한 장애요소 발생, 계약체결 및 기성급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진요인을 들어 설명)

ㅇ '14년도 예산집행 전망

- ('13년도 발생한 이월액과 '14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전망을 구체적으로 설명)

6. '14년도 말 예상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률 전망

※ 동 항목은 2015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1. 사업개요”, “5. 결산현황” 의 관련사항과 일치하여야 함)

□ '13년 말 기준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사항		'13년까지 집행상황						'14예산
	계약일 (착공일)	완공 (예정)일	예산액 (A)	계약액 (B)	B/A (%)	지출액 (C)	C/A (%)	차년이월(D=A-C)
전체사업비			530	470	88.7	330	62.3	200	3,000
․용지보상	'09.9.20	'09.11.20	100	100	100.0	100	100.0	0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09.1.20	'09.8.20	100	100	100.0	100	100.0	0
․실시설계	'09.9.10	'10.7.10	200	200	100.0	60	30.0	140
․기타부대비			80	20	25.0	20	25.0	60
․시설공사	미착수								3,000

※ 표안의 숫치는 예시자료임.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등 구분없이 전체사업비 기준

□ '14년 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현황(환경청 검토수정 필수)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상 진도	'14년 말 예상집행 상황							연도말 사업진도
		'13예산액(E)	전년이월액(D)	예산현액(F=E+D)	계약액 (G)	G/F (%)	지출액 (H)	H/F (%)
전체사업비		3,000	200	3,200	3,170	99.1	1,070	33.4	전체공정 (20.0%)
․용지보상	'12완료								완료
․타당성조사	'12완료								완료
․기본설계	'12완료								완료
․실시설계	'13.3완료		140	140	140	100.0	140	100.0	완료
․기타부대비	-		60	60	30	50.0	30	50.0	집행중
․시설공사	'13.6착공	3,000		3,000	3,000	100.0	900	30.0	공사중

※ 환경청에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절대공기, 행정절차 이행기간, 인․허가기간 등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추진시기 및 예산집행상황 전망치가 도출되도록 검토․수정

※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보수 등 단년도 사업은 작성제외

7. 총사업비 변경요구

ㅇ “해당없음” 또는 “별도 첨부”로 표기

※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에 의거 변경 신청대상사업의 경우 서식 9를 작성하여 별도 첨부

8.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1)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시급성, 필요성 제시

ㅇ 지류·지천 수질개선대책, 수질오염총량제 등 방류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처리시설 설치 필요성 제시하고 처리장 및 관로 설치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필요성에 제시)

ㅇ 하수찌꺼기대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용량부족,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등 처리장 설치에 따른 수질개선효과 구체적으로 제시(찌꺼기 처리시설 등 법정 필수시설은 제외)

2) 총사업비의 적정성

ㅇ 표준사업비와 비교하여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 설명자료 제시

3) 하수처리구역, 설치규모의 적정성

ㅇ 하수처리구역 설정 근거, 처리인구 1인당(가구당) 사업비 제시

ㅇ 계획인구, 계획하수량, 지역개발사업 등을 감안하여 설치시기 및 용량 산정의 적정성 근거

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설계 여부

ㅇ 당해사업이 하수도정비(변경)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인지 여부를 기재

-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 하수도정비(변경) 기본계획 수립 연․월 및 반영내용을,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할 계획인 경우 기본계획 변경 추진일정(용역, 승인신청 등)을 기재

ㅇ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예산신청 전 사업진척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사항을 기재

5) 기타

ㅇ 개량사업의 경우 기술진단 결과

ㅇ 연계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전처리시설의 개량 여부

9. 기타 참고자료

ㅇ 기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자료 첨부

ㅇ 하수처리장 위치 및 처리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평면도 첨부

【 서식 1의 붙임서식 1 】⇒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적용

3. '15년 예산안 세부 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m)	총 사업비	'13까지예산	'14예산	'15예산 소요내역		‘16이후
							금액	산출근거
합 계
세부내역	설계비
	감리비
	용지보상비
	기타부대비
	공사비	계						※ 산출근거 참조
		신설
		교체
		보수
		기타
재원별	∘국고		( %)
	- 보조금		( %)
	- 융자금		( %)
	- 양여금		( %)
	∘지방비		( %)
	- 시도비		( %)
	- 시군비		( %)
	∘원인자부담금		( %)
	∘기타		( %)

※ 공사비 기타는 중계펌프장, 유지관리시스템, NGIS자료 업데이트용 준공도면작성비 등 기재

※ 2015년도 완공예정 계속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한 사업은 동 표의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 및 설계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15년도 하수관로정비사업 공사비 산출근거

구분	용도별		관종	관경(mm)	연장(m) (A)	공사비/m (원)(B)	공사비 (A×B/백만원)
합계
신설	계			φ300～450
	분류관	오수관		φ450
		우수관		φ300
	합류관로
	차집관로
교체	계			φ500～600
	분류관	오수관		φ500
		우수관		φ600
	합류관로
	차집관로
보수	계			φ500～600
	분류관	오수관		φ500
		우수관		φ600
	합류관로
	차집관로
기타	중계펌프장			15천㎥/일	1개소
	유지관리시스템				2개소
	기타

【 서식 1의 붙임서식 3 】⇒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대한 “4.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의 첨부물(실제작성은 엑셀파일 서식으로 작성

하수관로정비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사업장명	처리장	가동 여부	사업 순위	수계	공종	관로사업 기간			총사업량, 사업비(현행)				총사업량, 사업비(변경)				공사 계약관련					지역 구분	2009년까지 예산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장기계속 여부	계약기간 (년월)			계약금액 (총공사비)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소계	0000	~	0000										‘oo.o	~	'oo.o
					신설	0000	~	0000										‘oo.o	~	'oo.o
					교체	0000	~	0000										‘oo.o	~	'oo.o
					보수	0000	~	0000										‘oo.o	~	'oo.o
					소계	0000	~	0000										‘oo.o	~	'oo.o
					신설	0000	~	0000										‘oo.o	~	'oo.o
					교체	0000	~	0000										‘oo.o	~	'oo.o
					보수	0000	~	0000										‘oo.o	~	'oo.o

<위표 오른쪽에 연결>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2015년 요구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 단위사업장의 산정은 지자체의 재정조달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3～5년 이내로 “하수처리구역 전체”, “하수처리구역내 00순위 사업분구” 등 장기계속공사 발주단위로 택일하고 사업량(소수 세째자리 산정) 및 사업비 산정,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폐기물처리비 등 기타비용은 신설에 포함 산정, 가동여부는 “가동중”, “건설중(00년가동)”, “계획단계(00년가동)”로 구분명기, 사업순위는 ①,②,③..으로 표기, 총사업량,비는 현행('08년예산 통보시 내시금액)과 변경 구분기재, 장기계속공사여부는 “연단위”, “신규”, “계속”으로 구분기재, 지역구분은 해당 처리장이 “연안 1, 저농도 2, 용량초과 3, 오염총량 4, '05BTL 5, '06BTL 6, '07BTL 7, '08BTL 8, '09BTL 9”에 해당하는 번호 모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