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 “서울시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휠체어농구팀, 장애인탁구팀)의 운영·관리 등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가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 및 운영·관리(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게 위탁함에 있어 “서울시”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권리의무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①“서울시”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게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한다.

1.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2. 경기인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관리

4. 시정홍보 및 기타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는 향후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에 따른 시설·장비를 모두 포함한다.

제3조(위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의 위·수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산관리) ①“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이 협약체결 이후에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 협약체결 이후에 “서울시”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장비 등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이 협약체결 이후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장비 등은 준공 또는 납품된 후 지체 없이 “서울시”에게 이를 보고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 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으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지적재산은 “서울시”에 귀속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매년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까지 “서울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5년도의 사업계획은 이 협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리규정 등)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기부의 조직·인사·복무·회계·물품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의 제정

2. 경기부의 팀 창설·해체에 관한 사항

3. 지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4. 선수의 입·퇴단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의 수행) ①“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유니폼 등에 시 대표사업 상징물 등을 부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사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및 부당한 비용징수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도자 및 선수(이하 “경기인”이라 한다)에게 기량 향상을 위한 최대한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경기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해고해서는 아니 된다.

④“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조례·서울시의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서울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그 금액은 “서울시”의 예산과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소요경비 산출 내역을 참작하여 “서울시”가 결정한다.

②“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사업비를 승인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정산) ①“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 내역을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전에 “서울시”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 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속 등) ①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경기단체의 선수등록, 각종대회의 출전 등 대내외적인 선수활동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소속으로 표시한다.

②“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다른 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국위선양을 위하여 경기인을 국가대표로 선발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이행의 보증) ①“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위탁 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연간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약정기간 또는 매 회계연도 기간에 대하여 “서울시”를 피보험인으로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수탁재산 및 경기인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서울시”는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업무를 연 1회 이상(정기 재물조사 포함)지도·감독한다.

②“서울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게 요구하거나 “서울시”의 소속직원 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운영 관련서류·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서울시”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서울시장애인체육회”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이를 “서울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이를 “서울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등) ①“서울시” 또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협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지 예정일 2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는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서울시”가 인정한 때

3. “서울시”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서울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거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③“서울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2항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서울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위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위탁 기간 중 취득한 시설·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서울시”에게 인도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기 타)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서울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2월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회  장    박 원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