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14681
결재일자	2014.12.1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체육팀장	체육진흥과장

서울특별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서울특별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휠체어농구팀, 장애인탁구팀) 민간위탁협약 만료(’14.12.31)에 따라 경영평가, 적격자심의 등을 거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위탁협약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 민간위탁조례 개정내용 안내(조직담당관-5997호, '14.5.19)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9조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Ⅱ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위탁현황

□ 설치 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서울시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 위탁 개요

❍ 수탁단체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 위탁기간

- 휠체어농구팀 : ’13. 1. 1~’14. 12. 31(최초 ’10. 3월, 2차 재계약)

- 장애인탁구팀 : ’12. 7. 1~’14. 12. 31(최초 ’12. 7월, 신규위탁)

❍ 경기종목 : 2개팀(휠체어농구팀, 장애인탁구팀)

❍ 인    원 : 17명(지도자 3명, 선수 14명)

연번	종 목	인 원		창단시기	위탁 기관 (기간)	소요예산 (시비)
		지도자	선수
1	휠체어농구	2	10	2010. 3	서울시장애인체육회 (2013.1.1～2014.12.31)	610,000천원
2	장애인탁구	1	4	2012. 7	서울시장애인체육회 (2012.7.1～2014.12.31)	270,000천원

※ 경기인 수 : 20명(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소요예산 : 870백만원(2014년)

- 휠체어농구팀 610백만원, 장애인탁구팀 260백만원

Ⅲ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협약

□ 위탁 개요

❍ 위탁 사무

- 경기력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경기대회 출전

-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한 급식개선 및 효율적인 합숙소 운영,관리

- 우수선수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 운영

- 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 장비의 관리

-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위탁 기간 : 2년(2015. 1. 1 ~ 2016.12.31)

❍ ’15년 위탁 비용 : 900백만원(휠체어농구팀 610백만원, 장애인탁구팀 290백만원)

❍ 위탁 기관 : 서울시장애인체육회(재계약)

□ 민간위탁 추진경위

❍ 2014. 09. 04 : 경영평가(적정 : 평가점수 농구 83.2점, 탁구 86.8점)

❍ 2014. 09. 16 : 적격자심의(적격 : 평가점수 농구 84점, 탁구 84.4점)

❍ 2014. 10. 24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 2014. 11. 17 : 제257회 시의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

Ⅳ		협약서 주요 내용

① 협약의 당사자

-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서울특별시」와 「수탁기관」(△△법인 등)

▹ 기존 “갑”과 “을”의 협약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갑”과 “을”의 명칭을 삭제

② 협약의 대상 : 위‧수탁 사무

- 위□수탁사무의 구체적 명시

▹ 위□수탁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

- 위□수탁사무와 관련한 재산(시설, 장비 등) 목록을 협약서에 첨부

③ 협약의 기간 : 위‧수탁 기간

- 위□수탁기간의 명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시”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사업기간 조정 가능

④ 재산관리

- 협약체결 후 수탁재산의 신‧증축, 개‧보수 등 변경을 가하는 경우 “시”의 사전 승인(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선조치 후보고 가능)

- “수탁기관”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제외)

-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시”에게 귀속

-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 다시 위탁 금지

⑤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 및 운영계획서 작성, “시”에 제출‧승인

➅ 수입금의 징수‧처리

-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이용료․수수료․비용 징수시 사전 승인

- 별도의 계좌로 관리, 수입․집행계획 및 정산내역서 제출의무

➆ 지도감독

-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정기 재물조사와 병행 가능) 규정

▹ 정기 감독의 시기와 내용(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을 협약에 명시토록 함

- 지도감독 결과를 재계약시 심사자료로 활용

➇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 수탁기관의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금지, 수탁업무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 금지 의무

⑪ 협약의 해지

- 중도에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2월전까지 문서로 통보

-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고자 할 때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수탁기관의 협약 해지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⑫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 기간 만료, 협약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인도 의무

▹ 원상회복 불가능시에는 시와 협의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토록 함

⑬  비밀유지 의무

- 수탁기관의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기밀사항,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금지 의무

▹ 위□수탁기간 만료 후에도 효력 유지

⑭ 협약의 효력

- 위□수탁기간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효력이 있도록 단서조항을 둠

- 협약 체결 후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

붙임   1.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퇴직적립금 및 시설, 장비 등 인수인계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