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16	※ 지적 ‧ 건의사항 목록의 연번 기재				< 제257회 정례회 시정질문 >
< 예산심의 관련> ○ 중기지방재정계획 교육청 지원금 금액을 교육청 자료와 일치시켜 주기 바람
의 원 명			추진부서	작 성 자				분 류
김 용 석 (교육위, 새누리당, 서초4)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팀장	김미정		☎2133-6822	추진중
				담당	김은하		☎2133-6825

[ 추진내용 ]

○ 市에서 시세와 연동한 법정 의무비율을 준수하여 교육청지원금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은 이에 따라 市로부터의 이전수입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 시세와 연동된 법정전출금과 조례상전출금은 市계획과 일치하고, 그 외 예산은 市계획에
귀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립하고 있음

○ 단, 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가 반영하여할 학교용지 부담금은 연도별 계획상 차이 발생

※ 학교용지부담금 중기계획                                           (단위 : 억원)

기관별(중기)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시	1,227	245.5	245.5	245.5	245.5	245.5
교육청	1,255	245.5	626	383	-	-

- ’16~’17년 市와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중기계획상의 차이 발생은 교육청이 제안한
학교용지 확보 계획에 대하여 우리시는 신도시 개발계획 지연, 기존시설 이전지연 등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15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임

- 지연 사례 : 왕십리고(170억원, 당초 : ’13년 계약예정 → 변경 : ’15년 계약예정, 사유 : 개발계획 지연)

거여고(60억원, 당초 : ’14년 계약예정 → 변경 : 15년 계약예정, 사유 : 군부대 이전지연)

[ 향후계획 ]

○ 향후 교육청과 협의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 중 중기계획를 보완할 예정이므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교육청 계획에 따라 수정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