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정례회 제5․6차 본회의 의결의안 이송

□ 이송건수 : 총99건

○ 예산안 3, 조례안 63, 규칙안 1, 동의안 13, 건의안 11, 의견청취안 3, 청원 3, 기타 1,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1

□ 이송의안 목록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이송처	비고 (의결일)
1	39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2	4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3	73	서울 강동구 상일동404번지 일원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관련 신규투자사업 추진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4	7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5	79	2020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6	84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19
7	98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8	104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9	106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10	10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11	108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가결(원안)	국회의장(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장관	‘14.12.19
12	1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가결(원안)	국회의장,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14.12.19
13	118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19
14	119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15	120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16	1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	가결(원안)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14.12.19
17	124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19
18	125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19
19	12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19
20	128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19
21	129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22	135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23	136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24	13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25	138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26	14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27	143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28	144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29	146	서울특별시 백련근린공원 내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30	147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31	148	서울주얼리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32	149	근로청년공용공간 「무중력지대 G밸리」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33	151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34	152	서울특별시 (가칭)서울혁신파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35	154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36	158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20
37	159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20
38	16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39	163	서울특별시 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40	165	2015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 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41	166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42	169	City Tax(여행자 체류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개정 촉구 건의안	가결(원안)	국회의장(기획재정위원회), 서울특별시장	‘14.12.19
43	170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19
44	17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45	17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19
46	175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가결(수정)	교육부장관,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장	‘14.12.19
47	176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48	177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49	187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50	190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51	192	서울특별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52	19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19
53	194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19
54	195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55	196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56	197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57	198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58	200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개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59	20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 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19
60	20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61	203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62	20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63	206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64	207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65	209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20
66	2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67	211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68	21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69	21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70	217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71	218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72	219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73	22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74	222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19
75	223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행정협약 체결촉구 건의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76	224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19
77	225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78	22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79	228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80	23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19
81	23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82	232	지방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	가결(원안)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14.12.19
83	233	지방의회관련 예산과목중 입법정책연구비 신설 건의안	가결(원안)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14.12.19
84	234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4.12.19
85	238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가결(수정)	입법담당관	‘14.12.19
86	239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87	24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88	241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89	242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가결(원안)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14.12.19
90	243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 건의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91	252	국가위임사무의 단계적 폐지와 지방의회의 조직 · 인력 편성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촉구 건의안	가결(원안)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14.12.19
92	256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93	25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94	25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95	259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14.12.19
96	청원5	도봉서원 사우의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	채택(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97	청원7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채택(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98	청원12	송파구 백제고분로 일대 지하철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구역 신규지정 및 재정비 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	채택(원안)	서울특별시장	‘14.12.19
99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서울특별시장	‘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