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3220
결재일자	2013.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2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성윤	안석진	윤준병	김상범		03/14 박원순
협 조	교통정책관			백호
	차고지관리팀장			한민희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3

도 시 교 통 본 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3. 8. 제245회 임시회에서 박기열 의원의 발의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에 한정면허 사업자를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Ⅰ		개정사유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범위와 관련하여 조례상의 허가범위와 조례의        위임을 받고 있는 시행규칙상의 허가범위가 상이한 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범위를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조례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Ⅱ		개정안 내용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사업자를 포함시킴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사업자,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한정면허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시티투어버스, 공항버스사업자 등과 같이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함

Ⅲ		현 황

❍ 조례(제4조)에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대상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       자동차운송사업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는 사용허가기준을 시내순환관광버스와 공항       버스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위임범위와의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조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의종류)에서 규정한 사업자 중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사용허가         대상으로 정하였으나,

-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제17조(한정         면허)에 의한  한정면허도 일정한 기․종점이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         면허(등록)됨에 따라 사용허가대상으로 규정함

※ 현재 일부 공영차고지에 사용 허가된 공항버스 및 시내순환관광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및 같은법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임

Ⅳ		검 토 의 견

❍ 개정조례안 수용

- 조례개정안과 같이 시행 되더라도 현행과 달라질 것이 없고,

- 조문해석의 논란을 없애고 안정적인 조례운용을 위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2.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 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