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2013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인 “임대주택의 지역편중 해소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을 위해 준공업지역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관련입니다.

2. 현행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역세권 등 지역중심형” 준공업지역의 경우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대한 별도 내용이 없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도 공공기여(현행 : 지역에 필요한 전략시설설치, 임대산업부지 기부채납) 항목에 포함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임대주택과장
주무관	장병혁		장기전세팀장	김동구		임대주택과장	12/19 양용택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39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