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356
결재일자	2013.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오인섭	홍순성	강희은	02/18 문홍선

2013년도 청년층 신용회복지원 추진계획

2013. 2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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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청년층 신용회복지원 추진계획

소액 채무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구직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의 신용회복 및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추진배경

❍ 소액 채무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청년층의 증가

(10백만원 이하 35세 미만의 소액 금융채무자 358,000명 내외)

2012년 4월 전국은행연합회 자료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 경제활동 및 구직활동이 어려움

❍ 신용회복중인 자 중 긴급생활안정자금 부족으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 빈발

추진근거

❍ 가계부채위기관리 종합대책(부시장방침 제180호, 2012. 4. 3)

Ⅱ		사업 개요

청년층 신용회복자금 ‘희망론’

❍ 지원대상 : 서울거주 35세 미만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채무조정 후 5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상환 가능자

❍ 지원내용 : 변제금액 5백만원이내(채무조정금액)

❍ 지원방법 : 채무조정금액을 신복위의 대여금으로 변제(상환)

❍ 지원조건 :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자에게 변제금 상환유예(취업 등의 사유로 최대 2년) 후 연리2%, 최장 5년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 지원금 대여 : 30억원(협력은행 → 신용회복위, 서울시 연이율 4% 부담)

❍ 대위변제 : 서울시(채무불이행자로 보증보험 가입 불가)

긴급생활안정자금 ‘한강론’

❍ 지원대상 : 서울거주 40세 미만 청년층 중 신용회복지원자로서 채무조정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

❍ 지원내용 : 10백만원이내(병원비, 학자금, 월세, 기타 긴급생활안정자금)

❍ 지원방법 : 신복위의 대여금으로 대출

❍ 지원조건 :  연리 3%, 최장 5년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 지원금 대여 : 30억원(협력은행 → 신용회복위, 서울시 연이율 4% 부담)

❍ 대위변제 : 서울보증보험(신복위가 대여금 이자로 보증보험 가입)

지원체계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체계

❍ 추진방법 : 서울시, 신용회복위원회, 우리은행 사업추진 협약체결

- 서울시가 지원자금을 마련(우리은행 자금)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여

-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여금 운용∙관리, 대상자 선발, 사후관리, 지원금 회수 및 협력은행의 상환 등의 일체 업무

2012년도 지원성과

❍ 희망론  33건  111백만원(1인 평균 336만원)

❍ 한강론 : 497건  1,644백만원(평균 331만원)

2013년도 소요예산 : 340백만원

)Ⅲ		2013년 추진목표 및 주요 개선사항

’13년 추진목표 : 1,200명 지원(’12년 지원 대비 226%증가)

’13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2년 운영현황	2013년 개선사항
희망론 지원대상	○ 채무조정 후 채무액 5백만원 이하로서 즉시 상환 가능자	○ 채무조정 후 채무액 5백만원 이하로서 즉시 상환 가능자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1년 이상 성실납부하고 잔존채무액 5백만원 이하로서 일시상환 희망자 *
지원규모 조정	○ 희망론 : 30억원 ○ 한강론 : 30억원	○ 희망론 : 10억원 ○ 한강론 : 50억원

*확대 대상자 : 3,412명 (’13.1.14 기준)

Ⅳ		세부 추진계획

□ 희망론 지원대상 확대

기존

❍ 지원대상 : 만 35세 미만의 서울시 거주자로 채무조정 후 5백만원으로 전액 상환가능자

❍ 2012년 지원실적 : 33건 111백만원

❍ 부진사유

- 협약체결 등 사업 준비기간이 4개월여 소요됨에 따라 실제 지원기간이 8개월에 그침

-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지원대상 확대 필요

개선안

❍ 지원대상 확대 : 신용회복지원 확정(개인워크아웃) 후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한 자 중 5백만원 미만의 잔존 채무 일시상환 희망자까지 확대

- 서울시 거주 35세 미만인 워크아웃 대상자 : 36,081명

❍ 기대효과

- 신용회복지원 중인 35세 미만 청년의 채무조정 후 채무 조기상환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중, 1101) 즉시 삭제 및 채무 조기 변제시 추가 감면 혜택 지원 가능

<상환기간별 감면율표>

상환기간	감면율	상환기간	감면율
1년 이상 ~ 2년 미만	15%	3년 이상 ~ 4년 미만	11%
2년 이상 ~ 3년 미만	13%	4년 이상	10%

□ 한강론 지원규모 조정

기존

❍ 지원규모

구분	한 강 론	희 망 론
지원규모	30억원	30억원
지원실적	1,644백만원	111백만원
목표달성율	54.8%	3.7%

❍ 부진사유

- 사업 준비기간이 4개월여 소요되어 실제 지원기간이 8개월에 그침

- 한강론 지원대상(만35세 미만→ 만40세미만) 및 1인당 지원금액(5백만원→10백만원) 확대 이후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

개선안

❍ 지원규모 조정 근거

- 「청년층 신용회복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창업소상공인과-9797, 2012.9.14)」

❍ 조정내역 : 수요가 많은 한강론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희망론의 지원규모 축소

- 한강론 : 30억원(’12) → 50억원(’13)

- 희망론 : 30억원(’12) → 10억원(’13)

□ 자금 대여 및 상환현황 점검 정례화

❍ 자금 대여 : 분기별 실시(분기당 15억원)

❍ 협약기관 점검 정례화 : 연2회(4, 9월)

- 대상자의 적정성 및 지원 현황 점검

- 대여금 상환 현황 점검

Ⅴ		세부추진일정

❍ ’13. 2 ❍ ’13. 3 ❍ ’13. 4 ❍ ’13. 6 ❍ ’13. 9 ❍ ’13.12	2013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협약 체결 1분기 지원자금 대여 상반기 지원 및 상환현황 점검 2분기 지원자금 대여 하반기 지원 및 상환현황 점검, 3분기 지원자금 대여 4분기 지원자금 대여

Ⅵ		행정사항

소요예산 : 340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3	2012	증감	비고
계	340,000	200,000	140,000
대여금 이자	240,000	200,000	40,000	6,000,000 × 4%(이자율) = 240,00
대위변제준비금	100,000	-	100,000	3,000,000 × 3%(대위변제율) = 100,000

홍보계획

❍ 신용회복위원회의 ’13년도 연간 홍보계획에 따라 병행 홍보

❍ 포스터․리플렛 제작, 서울시 SBA 등 유관기관에 배포

❍ 타겟 홍보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중 1년 이상 경과자 대상 E-mail, SMS문자 발송

- 모바일,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홍보

- 대학신문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홍보

붙임  : 신용회복지원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협약서 변경(안) 1부.

<붙임>

서울시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협약서 변경(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라 한다)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는 서울시에 거주중인 청년(이하 ”서울시 청년”이라 한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및 소액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 신복위, 우리은행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양해각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원금”은 우리은행이 신복위에게 대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② “대출금”은 신복위가 소액금융지원사업 “수혜자”에게 대출하는 금전을 말한다.

③ “희망론”이라 함은 “지원금” 중 신용회복지원을 통한 채무금 상환용 대출금을 말한다.

④ “한강론”이라 함은 “지원금” 중 긴급자금을 지원하기위한 대출금을 말한다.

⑤ “대출사업”은 신복위가 서울시 청년에게 지원하는 금전대출 사업을 말한다.

⑥ “수혜자”는 신복위의 “대출사업”을 통하여 금전을 대출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금의 대여) 우리은행은 동 사업을 위하여 신복위에 일금 육십억원(￦6,000,000,000)을 년 이자율 4%로 대여하고 그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제4조(지원조건 및 지원금 상환) ①신복위는 지원금을 수령한 일로부터 5년이내에 우리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단, 수혜자가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한강론은 제6조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상환하고, 희망론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관리 및 대출금 이자액에서 서울보증보험 가입 보험료와 수혜자에게 대출금 지원과 관련한 은행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환하며 초과하는 손실금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② 기타 지원금의 대여와 관련한 조건은 신복위와 우리은행이 체결하는 대출약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금의 사용) 신복위는 지원금을 서울시 거주 만 35세 미만인 청년층에게 신용회복을 통한 채무상환금(희망론) 일십억원(￦1,000,000,000)과 서울시 거주 만40세미만인 청년층의 소액 생활자금 용도(한강론)의 대출금 오십억원(￦5,000,000,000)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대출에 수반되는 비용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 등)  신복위는 수혜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서울보증보험(주)의 개인금융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출금 연체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절차, 보상 손해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주)간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제7조(구분계리) 신복위는 “지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회계장부를 지원기간 종료 이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반환) 서울시는 신복위가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은행에 반환하도록 신복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복위는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서울시 및 우리은행은 신복위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신복위의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 개시․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2. 신복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개시, 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처분 받은 경우

3. 기타 신복위의 협약의무 불이행 및 협약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신복위는 우리은행에게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원금 반환절차는 우리은행과 신복위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신복위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이를 즉시 서울시 및 우리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조건 등)  신복위가 지원하는 대출금액은 별첨의 대출조건에 따른다.

기타 대출조건은 신복위의 소액금융지원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1조(협약준수 의무) 서울시와 신복위, 우리은행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서울시특별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서울특별시에 거주중인 청년의 신용회복지원 및 소액금융지원을 위하여 합의하고 본 협약서에 다음과 같이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 종 휘

우리은행 은행장

이 순 우

[별표]

대출조건 등

구 분	희망론	한강론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미만인 자로 대여금 5백만원으로 신용회복지원을 통한 조정후 채무를 전액 상환이 가능한 자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1년 이상 성실납부하고 잔존채무액 5백만원 이하로서 일시상환 희망자	- 서울시 거주 40세 미만인 자로 신용회복을 지원받아 12회차 이상 채무조정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중 긴급자금이 필요한 자
대출한도	1인당 5백만원 이내	1인당 1천만원 이내
상환방법	5년이내 분할상환 (거치기간 최장 2년 포함)	5년이내 분할상환
이자율	연 2%	연 3%
보험가입	보험 가입 불가	보험가입
보험료 부담	-	신복위가 이자 소득에서 충당
대손처리	- 서울시와 신복위는 신복위가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뒤 해당일자까지 우리은행에 상환하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 우리은행에 상환한다. - 서울시가 대손금을 부담한 이후에 신복위가 수혜자에게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서울시가 부담한 대손금 범위내에서 서울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 서울시가 대손금을 부담하여 수혜자의 대출원인 채권의 양도를 희망하는 경우 신복위는 원인채권을 양도하고 대위변제증서를 발행 한다.
원금 상환	- 수혜자가 상환하는 원금은 분기 1회 우리은행에 상환(매 분기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5영업일이내) - 우리은행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