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출산육아담당관-249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가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정연권	정여원	성은희	12/16 조현옥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30번, 박마루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마루 의원 요구자료(1130번)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박마루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마루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1130번

◆ 서울시 보육교사 직무교육 관련자료

1. 최근 3년간 25개 구청별, 급수별 온라인, 오프라인 직무교육 수강현황 (어린이집 명단 포함)

2. 보육교사 온라인 직무교육 신청절차 및 노동부 환급(신청) 현황

3. 향후 온라인 직무교육을 확대할 서울시의 계획여부

4. 온라인 직무교육의 장․단점과 보완대책은 어떤 것인지

1. 최근 3년간의 우리시 내 보수교육 현황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직무교육의 어린이집 명단은 개인수료시 수료자 정보와 함께 저장되어 수료자 개인정보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어 제출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음

※ 온라인 직무교육은 서울시에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삼성크래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어 시․도 권한으로 조회가 가능한 자료만 제출함.

2. 보육교사 온라인 직무교육 신청절차 및 노동부 환급(신청)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교육 신청 및 환급 절차

특별직무교육 대상자 교육신청	⇨	자치구 승인	⇨	수업진행	⇨	수료증 발급 및 교육비 환급
삼성크레듀 (http://ksp.credu.com)

○ 온라인 직무교육의 경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 제24조 및 「고용보험법」제27조에 따라 수료자 개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신청하여 환급을 받고 있어 우리시에서 환급(신청)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3. 향후 온라인 직무교육을 확대할 서울시의 계획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직무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에서는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 현재 온라인 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삼성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마. 인터넷 방식의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교육(일반 및 특별직무교육) 등의 보수교육 과정을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4. 온라인 직무교육의 장․단점과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  점

-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교육 수강 가능

- 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 비용이 적음

○ 단  점

- 온라인 교육으로만 진행할 경우 교육출석 및 수업참여의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워 교육의 질 저하 우려

- 5일(일 8시간 수업)동안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과는 달리 온라인 직무교육은 보육업무와 교육을 병행할 수밖에 없어 교육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교사의 피로도 증가 ⇒ 보육 및 교육의 질 동시 저하 우려

따로붙임 : 1. (집합교육)자치구별 직무교육 수료현황 3부.

2. (온라인교육)서울시 내 온라인 직무교육 수료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여 원
	☎ 2133-5106	주 무 관	정 연 권
	작 성 일 : 2014. 12. 16